MEDI:GATE NEWS 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의료·복지 재정 보편적 과잉→선택적 집중 전환해야

기사입력시간 26.01.26 14:45최종 업데이트 26.01.26 14:45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올해 4조 123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의료와 복지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동시에 당기 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쇄신’과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재정은 더 이상의 보장성 확장을 약속할 만큼 건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는 이미 우리의 생산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묘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예산의 총량을 동결하고 더 좋은 모든 것을 없는 셈 친 채 정부 업적 홍보에 유리한 보장률 수치에만 천착하던 예전 기조에서 한 치도 나아간 게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곳간이 비어 간다고 식구들 밥을 한끼만 먹일 순 없는 노릇이다. 돈이 부족하다면 아이들에게 먹일 두쫀쿠보다는 병상의 어르신께 가야 할 미음이 먼저”라며 “사정이 나아진다면 먹일 수 있는 좋은 음식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만들고 있어야 언젠가 나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의료와 복지 재정은 보편적 과잉에서 선택접 집중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신속히 바꿔야 한다”며 “핵심 의료와 필수적 요양에 대한 국가 책임은 더욱 강력하고 두텁게, 선진의료와 고급 요양에 대한 요구는 시장의 창의성과 경쟁으로 넉넉히 채워지게, 그리해 보다 높아진 의료와 복지의 질을 모든 이들에게 서서히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생산성을 넘어서는 복지는 다음 세대의 몫을 미리 빼앗아 태우는 일이기에,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책임을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지속을 넘어 ‘지탱 가능한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뿌려지는 너그러운 예산은 다른 국민 누군가의 치열한 일과 삶으로보터 온다”며 “세금 내는 것이 허탈하지 않고 복지를 나누는 시선이 불만스럽지 않아야 정부의 정책도 나라의 약속도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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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올해 적자 전환…"의료·복지 재정 '보편적 과잉→선택적 집중' 전환해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핵심의료·필수적 요양 국가책임 두텁게, 선진의료·고급 요양은 시장 창의성과 경쟁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올해 4조 1238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의료와 복지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올해 동시에 당기 수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쇄신’과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재정은 더 이상의 보장성 확장을 약속할 만큼 건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는 이미 우리의 생산성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다양한 묘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예산의 총량을 동결하고 더 좋은 모든 것을 없는 셈 친 채 정부 업적 홍보에 유리한 보장률 수치에만 천착하던 예전 기조에서 한 치도 나아간 게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곳간이 비어 간다고 식구들 밥을 한끼만 먹일 순 없는 노릇이다. 돈이 부족하다면 아이들에게 먹일 두쫀쿠보다는 병상의 어르신께 가야 할 미음이 먼저”라며 “사정이 나아진다면 먹일 수 있는 좋은 음식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만들고 있어야 언젠가 나도 먹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의료와 복지 재정은 보편적 과잉에서 선택접 집중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신속히 바꿔야 한다”며 “핵심 의료와 필수적 요양에 대한 국가 책임은 더욱 강력하고 두텁게, 선진의료와 고급 요양에 대한 요구는 시장의 창의성과 경쟁으로 넉넉히 채워지게, 그리해 보다 높아진 의료와 복지의 질을 모든 이들에게 서서히 스며들 수 있게 하는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생산성을 넘어서는 복지는 다음 세대의 몫을 미리 빼앗아 태우는 일이기에,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공급 구조를 다변화하고 민간의 자유와 책임을 신뢰함으로써 이제는 지속을 넘어 ‘지탱 가능한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뿌려지는 너그러운 예산은 다른 국민 누군가의 치열한 일과 삶으로보터 온다”며 “세금 내는 것이 허탈하지 않고 복지를 나누는 시선이 불만스럽지 않아야 정부의 정책도 나라의 약속도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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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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