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케어 2년, 실 집행률 56.2%에 그쳐...집행 속도 끌어올려야

기사입력시간 19.10.01 10:01최종 업데이트 19.10.01 10:01

사진: 윤소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실집행률은 56.2%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며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사진: 윤소하 의원실 제공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윤 의원은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 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000여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정부는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실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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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2년, 실 집행률 56.2%에 그쳐..."집행 속도 끌어올려야"

윤소하 의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자격기준 까다로워져 실집행 5.9%”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실집행률은 56.2%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며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윤 의원은 “정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확대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목표대비 42.6%에 그쳤다. 2022년까지 총 예산 대비 5.4%수준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화는 만 12세 이하 영구치에 대한 복합레진항목으로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 등이 지연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
고 2018년 실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5년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대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증화상질환 입원환자, 항암외래진료까지 1만9000여건에 598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며 “정부는 지원확대를 예상하고 예산도 전년대비 3배가량 증액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 건수는 전년대비 2884건이 적었고 지원액은 117억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예산의 86%인 1293억원을 불용했다”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건수도 2016년 442건에서 2017년 975건, 2018년 966건으로 제도개선 이전인 2016년에 비교할 때 2배가량 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명 대상질환과 대상자는 확대했지만 기존 지원대상자가 제도변화에 따라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선택진료비 폐지나 비급여의 급여화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삼게 되고 오히려 지원 대상의 기준이 강화된 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난만큼 2022년까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 실 집행이 낮은 사업들은 그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장성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책 도입의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보장률 70%는 지켜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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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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