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만성질환관리제,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어렵고 수가 부족…사업 지속성 확보 담보 어려워

기사입력시간 23.09.07 10:59최종 업데이트 23.09.07 10: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관리제가 사업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가 문제와 더불어 복잡한 행정 절차, 진료과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 도입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환자 관리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었으나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및 수가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본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이 중점을 둔 것은 만성질환 관리의 외과계 항목이었으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 건 수가 매우 적어(내·외과계) 진료과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운 구조였다. 예를 들어 (당뇨병) 합병증 발생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져 일차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원의 견해다. 독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장 방문 결과,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효과는 크게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제2형 당뇨병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었다. 또한 독일은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GP(일반의)들의 주도하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환자 진료 시,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의정연은 "일차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방안을 지침에 포함시키고 일차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협진이 가능한 경우를 부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다양한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며, 행정적 부담에 따른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좀 더 내실있는 만성질환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질환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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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어렵고 수가 부족…사업 지속성 확보 담보 어려워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1차 의료기관 진료과 간 협진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 건수 적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관리제가 사업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가 문제와 더불어 복잡한 행정 절차, 진료과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 도입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환자 관리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었으나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및 수가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본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이 중점을 둔 것은 만성질환 관리의 외과계 항목이었으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 건 수가 매우 적어(내·외과계) 진료과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운 구조였다.

예를 들어 (당뇨병) 합병증 발생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져 일차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원의 견해다.

독일 만성질환 관리사업 현장 방문 결과,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 효과는 크게 없었지만 궁극적으로 환자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었으며, 제2형 당뇨병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었다.

또한 독일은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GP(일반의)들의 주도하에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환자 진료 시,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으나 우리나라 만성질환 관리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의정연은 "일차의료기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의 수직적 협진 방안을 지침에 포함시키고 일차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협진이 가능한 경우를 부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노인성 질환의 특성상 다양한 만성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침이 필요하며, 행정적 부담에 따른 적정 수가가 보장돼야 좀 더 내실있는 만성질환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질환 선정에 대한 충분한 검증 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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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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