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증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 나치 아이히만…조규홍 3월 전에 의료계와 협의할 것

기사입력시간 25.01.14 14:40최종 업데이트 25.01.14 14:40

사진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4일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며 "3월 의대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향해 나치 정권 시절 유대인 수송을 담당했던 '아이히만'과 유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증원 해결 시점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취임했으니 의협과 얘기하겠다.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며 "앞서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겠다. 이번엔 의료계의 선제안 없이도 같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해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변경 불가피하게 된 점에 동의한다. 처음 발표했을 때 2035년 장기수급 전망을 봤는데 이젠 수급전망과 더불어 학교 교육여건, 지난해 의대생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엄과 포고령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의로의 말을 전한다"며 "포고령은 정부의 정책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의 억지 주장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용산과 협의한 걸로 알려져 있다. 수십년 어렵게 복지정책 현장을 지킨 사람들은 거친 방법으로 인해 정책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의 전문성은 2000명 증원 고수를 위해 억지 주장을 만들고 치장하는데 이용됐다. 반복되는 회의 속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스스로 의대증원은 해야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합리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은) 나 하나 반대한다고 정책이 뒤집어지겠나라는 마음과 더 오래 살아남아서 합리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사에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나치 정권 시절 유대인 수송 담당)'과 유사한 사례다. 이제라도 오명을 벗길 바란다"고 전했다. 질의하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모습.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향후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선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을 보니 '실손 있느냐'는 질문을 금지한다고 한다. 취지는 알겠지만 정부 정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진료권 침해다.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지불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괜찮고 실손있느냐고 묻는 것은 안 되나"라며 "정부 정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의료계를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예전에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후 미안하다는 뜻이 그 뜻이 아니라고 한적이 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위에서 청소년, 학생, 학부모에겐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그 이후 브리핑에서 전공의, 의대생에겐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말 한마디를 그냥 쓰지 않는다. 오늘 장관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감사하지만 향후 어떻게 워딩을 쓰느냐에 따라 의료계와의 소통에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적에 조 장관은 "유념하겠다. 다만 실손보험을 들었으냐는 질문을 급지한 것은 비급여 과다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이지 진료권을 제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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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 '나치 아이히만'…조규홍 "3월 전에 의료계와 협의할 것"

이주영 의원 "실손보험 개편안은 또 다른 의사 악마화…진료권 제한 소지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국회방송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4일 전공의들에게 사과하며 "3월 의대 신입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향해 나치 정권 시절 유대인 수송을 담당했던 '아이히만'과 유사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대증원 해결 시점을 묻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취임했으니 의협과 얘기하겠다.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며 "앞서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선 제로베이스로 검토하겠다. 이번엔 의료계의 선제안 없이도 같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입장을 선회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해 조 장관은 "결과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변경 불가피하게 된 점에 동의한다. 처음 발표했을 때 2035년 장기수급 전망을 봤는데 이젠 수급전망과 더불어 학교 교육여건, 지난해 의대생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엄과 포고령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의로의 말을 전한다"며 "포고령은 정부의 정책 방침과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부의 억지 주장에 동조한 복지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용산과 협의한 걸로 알려져 있다. 수십년 어렵게 복지정책 현장을 지킨 사람들은 거친 방법으로 인해 정책이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의 전문성은 2000명 증원 고수를 위해 억지 주장을 만들고 치장하는데 이용됐다. 반복되는 회의 속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스스로 의대증원은 해야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라도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합리화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은) 나 하나 반대한다고 정책이 뒤집어지겠나라는 마음과 더 오래 살아남아서 합리적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맞다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사에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나치 정권 시절 유대인 수송 담당)'과 유사한 사례다. 이제라도 오명을 벗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향후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선 단어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실손보험 개편안을 보니 '실손 있느냐'는 질문을 금지한다고 한다. 취지는 알겠지만 정부 정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진료권 침해다.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지불의사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괜찮고 실손있느냐고 묻는 것은 안 되나"라며 "정부 정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의료계를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예전에도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후 미안하다는 뜻이 그 뜻이 아니라고 한적이 있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위에서 청소년, 학생, 학부모에겐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그 이후 브리핑에서 전공의, 의대생에겐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며 "정부는 말 한마디를 그냥 쓰지 않는다. 오늘 장관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감사하지만 향후 어떻게 워딩을 쓰느냐에 따라 의료계와의 소통에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지적에 조 장관은 "유념하겠다. 다만 실손보험을 들었으냐는 질문을 급지한 것은 비급여 과다 이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이지 진료권을 제한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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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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