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김윤 의원 폭력적 윤석열식 의료개혁 탄핵과 함께 끝…논의 방식 정부주도→국회로 옮겨야

기사입력시간 25.01.13 16:28최종 업데이트 25.01.13 17: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식 의료개혁이 탄핵과 함께 끝났다"고 진단했다. 의료개혁 정책 추진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지속가능하게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정부 주도'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끝났다. 폭력적인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다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고통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새로운 의료개혁은 이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과 단절하고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이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숫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숫자를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나온다.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 활동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인 추계방법을 정하기 위해선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전문적인 수치 통계 분석이 이뤄지는 전문분과위는 절반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는 따로 설치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윤석열식 의료개혁과 단절하기 위해선 현행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해체되는 것이 맞다. 특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논의의 장을 기존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와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번 정책이 기존 실손보험 선량한 가입자 부담은 늘리고 보험회사 수익에만 치중된 안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증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인 만큼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보험사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며 "실손 보험사가 취하는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 등 가입자 보호 대책이 명확히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도 없다. 보험 운영 투명성 실손보험 공시강화 등 구체적 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과도한 실손보험 재매입 관련 환자 저항을 줄이는 인센티브 기전도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비급여 풍선효과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자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증가된 사례가 그 예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과잉, 남용 비급여로 선별 규정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대폭 상승한다"며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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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폭력적 윤석열식 의료개혁 탄핵과 함께 끝…논의 방식 '정부주도'→'국회'로 옮겨야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의사 절반 이상 넣는 대신 사회적 합의 위한 전문분과위는 여러 이해당사자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윤석열식 의료개혁이 탄핵과 함께 끝났다"고 진단했다.

의료개혁 정책 추진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지속가능하게 의대정원 문제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정부 주도'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끝났다. 폭력적인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다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고통은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새로운 의료개혁은 이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과 단절하고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선 먼저 2026학년도 의대증원 숫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이를 위한 절차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숫자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숫자를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나온다. 문제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추계 활동 통계, 변수, 모형 등 구체적인 추계방법을 정하기 위해선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전문적인 수치 통계 분석이 이뤄지는 전문분과위는 절반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는 따로 설치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합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윤석열식 의료개혁과 단절하기 위해선 현행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해체되는 것이 맞다. 특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형태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선 논의의 장을 기존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와 함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번 정책이 기존 실손보험 선량한 가입자 부담은 늘리고 보험회사 수익에만 치중된 안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경증 환자의 실손보험 보장을 줄인 만큼 중증 환자의 보장성 강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보험사를 배불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며 "실손 보험사가 취하는 이득만큼 보험료율 인하 등 가입자 보호 대책이 명확히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개선방안도 없다. 보험 운영 투명성 실손보험 공시강화 등 구체적 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과도한 실손보험 재매입 관련 환자 저항을 줄이는 인센티브 기전도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비급여 풍선효과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자 비급여 인공수정체 항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증가된 사례가 그 예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항목들을 과잉, 남용 비급여로 선별 규정할 경우 환자의 부담이 대폭 상승한다"며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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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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