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민주당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추진,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

기사입력시간 22.10.11 13:30최종 업데이트 22.10.11 13:30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추진을 윤석열 정부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 일동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즉각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의 위탁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10월 7일부터 열리고 있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시장 후보 시절부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의 위탁 의무화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법 26조 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회 조례의 상위법이다. 정부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조례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하 추진에 신호탄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를 받았었다”며 “그런데 2022년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개원한지 2년 밖에 안된 곳을 강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 산모·어린이·장애인 재활 등 국민 삶에 직결되지만 수익을 기대키 어려운 필수의료의 공백과 지역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확충과 지원은커녕 오랜기간 시민 염원을 담아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을 갑자기 민영화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역할을 내버려둔 채 시민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건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 행위”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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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남시의료원 위탁 의무화 추진,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11일 기자회견 개최..."민영화 추진 중단하고 지원방안 내놔야"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남시의회의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 의무화 추진을 윤석열 정부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 선언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복지위 의원 일동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자 즉각 목소리를 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료원의 위탁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10월 7일부터 열리고 있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시장 후보 시절부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복지부는 이미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의 위탁 의무화 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법 26조 3항에 따라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회 조례의 상위법이다. 정부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조례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과 신상진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하 추진에 신호탄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를 받았었다”며 “그런데 2022년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개원한지 2년 밖에 안된 곳을 강제 민간위탁한다면 이는 윤석열표 의료민영화이자 공공의료 포기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필수중증의료, 산모·어린이·장애인 재활 등 국민 삶에 직결되지만 수익을 기대키 어려운 필수의료의 공백과 지역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의료 확충과 지원은커녕 오랜기간 시민 염원을 담아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을 갑자기 민영화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역할을 내버려둔 채 시민 건강과 생명을 내팽개치는 건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 행위”라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는 국가와 해당 지자체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응급·외상·심혈관 등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은 물론이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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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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