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임준 교수, 정부 의료개혁 정책 실효성 의문…인력 확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 병원 어떻게?

기사입력시간 24.07.12 07:11최종 업데이트 24.07.12 07:11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사진=보건의료노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10일 현 정부의 의료개혁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안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인 정책이 많다는 게 임 교수의 대략적인 평가다. 임준 교수는 이날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패키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은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선 의대증원 문제는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의대교육은 교육이 대학병원에 종속돼 있는 구조를 바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인턴제 개선은 구체적 안이 없다. 일차의료전문가 과정과 전문의 과정으로 이원화 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중심 병원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기준이 개선되려면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병원의 재구조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을 위한 인센티브 등 가산 뿐 아니라 감산 방안도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공유형 인력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권한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정립도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관련 자본비용을 정부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2차병원은 분아별 지역센터 설치 기준 마련과 자본비용에 대한 정부 투자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병원은 비급여 대한 관리 계획과 결합돼 패널티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전향적 계획이 담겨 있긴 하지만 재정 당국협의 사항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 기금 신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병상 관리와 필수의료 보상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임 교수는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총평했다. 임준 교수는 "이미 수도권에 설치된 분원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 병원 재구조화를 통한 병상 재배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내 병상 증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해 집중 인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행위 발생이 적은 지역이 불리한 구조"라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분만, 소아 등 시간과 자원 소모량 반영이 어려운 분야는 별도로 보완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소아, 중증응급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필수중증의료 분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의료 유지 비용 등 자본 비용은 별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선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등이 언급되는데 특위 구성만 존재한 상황에서 보험사 이해를 대변하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불확실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미용의료 개선 문제는 별도 자격제도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이해관계자 조정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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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 교수, 정부 의료개혁 정책 실효성 의문…"인력 확보 어려운데 전문의 중심 병원 어떻게?"

필수의료 예산 지원 등 계획 부재하고 증원 인력 분포 불균형 해소 대안 없어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 사진=보건의료노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가 10일 현 정부의 의료개혁 대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안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인 정책이 많다는 게 임 교수의 대략적인 평가다.

임준 교수는 이날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정책패키지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은 포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을 제외하면 공공 부문 확충, 필수의료 자본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사익추구적 공급구조에 대한 재편 계획이 부재하거나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우선 의대증원 문제는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의대교육은 교육이 대학병원에 종속돼 있는 구조를 바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인턴제 개선은 구체적 안이 없다. 일차의료전문가 과정과 전문의 과정으로 이원화 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의 중심 병원과 지역의료 강화 방안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그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기준이 개선되려면 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병원의 재구조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을 위한 인센티브 등 가산 뿐 아니라 감산 방안도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공유형 인력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권한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업무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의 기능 정립도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관련 자본비용을 정부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2차병원은 분아별 지역센터 설치 기준 마련과 자본비용에 대한 정부 투자 계획이 필요하고 전문병원은 비급여 대한 관리 계획과 결합돼 패널티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전향적 계획이 담겨 있긴 하지만 재정 당국협의 사항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실제 기금 신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병상 관리와 필수의료 보상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임 교수는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총평했다.

임준 교수는 "이미 수도권에 설치된 분원 관련 대책은 전무하다. 병원 재구조화를 통한 병상 재배치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라 비수도권 내 병상 증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해 집중 인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행위 발생이 적은 지역이 불리한 구조"라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단축하고 분만, 소아 등 시간과 자원 소모량 반영이 어려운 분야는 별도로 보완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안적 지불제도는 중증소아, 중증응급 등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필수중증의료 분야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필수의료 유지 비용 등 자본 비용은 별도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충고했다.

그는 또 "실손보험 개선에 대해선 공사보험 연계 법제화 등이 언급되는데 특위 구성만 존재한 상황에서 보험사 이해를 대변하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불확실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미용의료 개선 문제는 별도 자격제도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이해관계자 조정이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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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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