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돌리기를 강요하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 민사사건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양 당사자가 있고 각자 자기가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를 따져서 판사가 판단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다르다. 국민을 대리하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열명의 죄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 절차의 맥락이고, 거기에 따라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형사법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지원하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라는 공권력이 존재한다. 경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감정을 하는 곳이다. 국과수 홈페이지에 걸린 ‘감정 헌장’에는 ‘우리 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최고 품질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국과수가 감정하는 2023.10.25
"정작 소는 누가 키우나...나라도 의협회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메디게이트뉴스]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이 왜 대한의사협회장까지 하려고 하나?" 내가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후 의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또는 많은 의사들이 드러내 놓고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내심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교수 출신에 국회의원까지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 의료계로 ‘내려와서(?)’ 자리 욕심까지 낸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메이저 리그에 있다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구태여 이 험난한 마이너 리그로 내려오려고 하나"라는 질문을 하는 기자도 있었다. 솔직히 대단히 억울하다. 나의 ‘선의’, 진심이 호도되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나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려고 한다. 사실 이제껏 의협회장 자리를 발판 삼아서 국회나 정치권으로 가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나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 8년 동안 의협 등 여러 의사단체의 활동을 보면서, 수많은 의료 관련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면 2023.10.23
필수의료 의사 형사처벌 면책·저수가 개선 전에는 단 한 명의 의대정원 증원에도 합의할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부 여당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야기된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의대 정원 문제를 졸속으로 활용하려 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를 내세웠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초까지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의논해 확정, 발표하겠다는 계획은 내년 총선 아젠다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혁신이라는 거창한 대통령의 발표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의료행위 법적부담 완화 등 그간 의료계가 제시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조차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다. 말 그대로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정부의 의료 정책 발표를 보면 이번 뿐만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 항상 '의사 달래기용'으로 이뤄지는 임기응변식 정책 발표를 이제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이번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정책은 국립대병원 달래기용으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정책 2023.10.21
‘의사가 부족하다’는 밈
[메디게이트뉴스] 우리가 인터넷 용어로 알고 있는 밈(meme)은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에서 제시됐던 용어로 유전자(gene)처럼 자기복제적 전파성을 갖는 사상, 이념 등을 칭하며, 모방의 뜻을 가진 고대 그리스어 Mimeme 를 어원으로 Gene과 라임을 맞추기 위해 Mi- 를 떼내 만든 단어다. 이기적 유전자가 발행된 건 1976년이지만, 밈이 인터넷 용어로 사용 되기 시작한 건 2000년 이후이고 국내에서 널리 사용된 건 2020년 이후이다. 그전에 한국은 유행어, 드립, 짤, 떡밥 등의 용어를 썼다. 일본에서는 네타(ネタ)가 밈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된다. 지금 세간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아젠다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증원’이다. 18일자 조선일보는 “의사 부족으로 환자 큰 고통, 국민 의사 윈윈 방안 찾아야”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의사 증원의 필요성 당위성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틀이다. 조선일보 뿐 아니라 정부, 대통령실, 국회 등 정치권이 2023.10.21
나는 낙수과 전문의다
[메디게이트뉴스] 살다 살다 국가에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정책이랍시고 '낙수효과'를 들고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낙수효과란 것은 컵을 피라미드처럼 층층히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물이 가득 차 넘쳐 흐르면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개선될 여지 없는 저수가와 삭감의 덫을 피해 의사들이 비필수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니, 의사 수를 늘려서 비필수 시장이 넘쳐 흐르면 경쟁에 밀린 의사들이 필수과로도 흘러 들어갈 것이라 논리다. 애초에 의료를 어떤건 필수 의료이고 어떤건 비필수 의료라고 구분짓는 것부터 말이 되지 않지만, 사람을 살리는데 반드시 필요해서 '필수 의료'라고 부른다. 그걸 살리는 방법이 비필수 의료를 먼저 채운 다음 경쟁에 밀려 흘러나온 낙숫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국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을 살린다는 자부심을 갖고 묵묵히 필수 의료에 매진하고 있는 수만명의 의사들을 졸지에 경쟁에 2023.10.20
Emphasizing collaboration with multiple ministries including education and labor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④
Media and Ministry of Health in Consensus for sleep health policy change... Emphasizing collaboration with multiple ministries including education and labor Enhancing sleep health awarenes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④ Inclusion in Ministry of Welfare's Health Plan 2030, Potential integration into ministry of education's student health checkups, and Employment Ministry's Sleep Health Reporting Program MedigateNews co-hosts national parliamentary ymposiu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sleep hea 2023.10.19
Suggestions to expand health insurance support and support for promising companie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③
"Sleep health industry enters the 5th industrial revolution"…Suggestions to expand health insurance support and support for promising companies Enhancing sleep health awarenes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③ Need to establish education counseling fees for CPAP devices and increase healthcare support...Challenges in reducing dependence on 98% imported CPAP devices MedigateNews co-hosts national parliamentary symposiu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sleep health. South Korea, known for severe sleep 2023.10.19
Lack of sleep, from traffic accidents to major disasters, sets off 'Butterfly effect'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②
Lack of sleep, from traffic accidents to major disasters, sets off 'Butterfly Effect'... Importance of improving sleep health awareness and policy support Enhancing sleep health awarenes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② Sleep disorders, leading to depression and reduced quality of life, could cause social issues such as workplace errors and drowsy driving MedigateNews co-hosts national parliamentary symposiu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sleep health. South Korea, known for severe sleep deprivat 2023.10.19
Sleep crisis in South Korea: Lowest OECD sleep hours [National assembly symposium]①
Sleep crisis in South Korea: Lowest OECD sleep hours... 7 societies unite to advocate for improved sleep health awareness enhancing sleep health awareness: National assembly symposium Annual increase in sleep disorder and insomnia patients, sleep-related losses reach approximately $9.72 B – Urgent need for societal perception enhancement MedigateNews co-hosts national parliamentary symposium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n sleep health. South Korea, known for severe sleep deprivation, records the 2023.10.19
문케어 성과 놓고 여야 신경전…여 "포퓰리즘, 정책 실패"vs야 "문케어 긍정적 효과 폄훼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는 전 정권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으로 점철됐다. 오전 국감부터 야당이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대한 검토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정기석 이사장이 추가 연구를 위해 제출을 지연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의 성과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취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 이사장은 첫 신고식을 호되게 치뤘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의 단골 화두는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국민의힘 "문재인 케어의 MRI 급여 확대는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 이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MRI 급여 기준 확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MRI가 급여화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촬영 건수 등이 조금씩 증가했고,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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