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하려면 '공보의'부터 제대로 대우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전염병 확산은 의사에게 전쟁이 터졌음을 뜻한다.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됐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의료진 한 사람이 아쉬웠을 때,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전국에서 의사들이 몰려들어 환자 치료에 헌신했지만, 국가의 명을 받고 급파된 공보의들이 없었다면 코로나 19는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수도권 방향으로 급속히 퍼졌을지도 모른다. 공보의는 병역법에 의해 편입돼 공중 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국가공무원’들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한다. 아쉬운 것은 공보의들의 역할이 막중해지는 데 반해 제자리 걸음의 공보의 법령이다.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40년이 지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무의미해진 무의촌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 첫째, 의과대학 내 여학생 비율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공보의 숫자가 감 2020.06.30

용혈요독증후군 집단발병...10세 미만 어린이 있는 가정, 기준에 맞춘 식단 마련 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장기화돼 힘든 상황인데 최근 용혈요독증후군으로 투석을 받는 어린이들까지 생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한숨짓고 있다. 아픈 환자와 부모의 어려움과 걱정은 물론이려니와 이 일로 경황이 없을 보건 당국자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알려진 대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에 의한 용혈요독증후군은 적절히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위중한 질환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소아도 투석 등 신대체요법(신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치료)이 가능해 위험한 급성기를 넘기면 대부분의 환자는 회복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소아 신대체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아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치료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소아 신부전의 희소성과 턱없이 낮은 소아 투석 수가에 기인하는 문제로 앞으로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투석을 할 정도로 심하게 급성 신손상을 받은 어린이는 초기에 회복하더라도 일부가 다시 나빠져 만성 콩팥병이 될 수 2020.06.29

"첩약 급여화보다 한방 건강보험 이원화가 더 시급…첩약 급여화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는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3개 질환에 수가를 지급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1단계 안을 제안했다. 연간 총 5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며 3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개최될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오는 10월부터 전국단위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은 2013년부터 시범운영될 계획이었지만 한의계 내외부 잡음으로 무산됐다. 이후 기약 없이 논의선상에만 머물러 있다가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진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건보 재정 소요를 의미한다. 시범사업 예산은 500억원이지만 본 사업이 시행되면 필요한 예산은 2조원이 넘고 건보 재정 안정성을 더 위협할 수 있다. 그만큼 필수의료 수가 인상은 요원해지고 의학적 진 2020.06.28

의사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 금지법 '과잉규제'… '담합 우려'라더니 약사 건물에 의원 임대는 괜찮은가

#106화. 누더기 규제 예상되는 약사법 개정안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소유 시설에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병의원 시설 내부에 약국이 있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통로가 있을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이 생길 수 있어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를 위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동민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환자의 약국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며 병의원과 약국 간의 담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 분업이라는 제도 아래 오랫동안 짜여진 병의원-약국간의 구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 개정안이 가지는 시각은 단순하게 병의원을 '갑'으로, 약국을 '을'로 프레임을 씌워 분리해서 보고 있다. 병원이 '갑'이기 2020.06.26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 선출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이 사립대의료원협의회 신임 회장에 오른다. 김 원장은 내달 1일부터 3년 동안 회장직을 수행하며 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신임 회장 선출 등 총회와 초청강연, 만찬으로 진행됐다.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된 인하대병원 김영모 의료원장은 현재 협의회 사업이사로 활동 중이며 오는 7월부터는 윤도흠 현 협의회장(연세의료원장)의 바톤을 이어 받는다. 김영모 의료원장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사립대의료원들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스러운 마음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줄로 안다"며 "사립대의료원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의료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서로 격려하고 기운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6.26

세계는 지금 백신 전쟁 중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지난 2월 24일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 마크 립시치(Marc Lipsitch) 교수는 전체 인류 중 최대 40~70%가 코로나19(COVID-19)에 감염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너무 뻥이 아닌가? 그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심각하게 세계적인 전염이 시작되자 드디어 세계보건기구(WHO)도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3월 11일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언했다. 감염자가 1000만 명을 곧 돌파한다. 교수의 전망이 서서히 현실로 변하고 있다. 지구는 지금 코로나19와 심각한 전쟁 중이다. 이 심각한 전쟁 중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어 무기는 백신이다.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봉쇄조치와 일상생활의 제약이 풀릴 수 없다. 그러기에 지구 상의 모든 사람에게 아무 차별없이 백신에 대한 접근권이 필요하다. 팬데믹 상황에서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가? 백신을 개발한 어느 한 나라가 독점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 2020.06.26

앞에서는 의료진(호갱님) 덕분에: 뒤에서는 민간병원(나쁜놈) 때문에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의료진 덕분에’라는 구호가 유행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의료진들이 헌신과 봉사로 코로나19 사태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기린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민간병원의 수고는 거짓이라는 말과 민간병원들 협조가 늦었다 하는 말들이 나돈다. 무상의료와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내세우기 위해 이 순간에도 코로나 사태를 몸으로 막으며 고생한 민간 의료진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1. 정부의 본 마음을 알려주는 말과 태도들은 어떠했나? 코로나 초기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 의사협회를 정치적이라며 매도했고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자원한 민간 의료진들에게 대한 당신들의 태도와 대구 파견 군의관 공보의 선생님들의 숙소 논란 등을 봤고 전 국민에게 돈은 뿌리면서 피 땀 흘린 간호사들의 수당은 지연되고 의료진들의 방호, 의료물자 부족을 호소한 글을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의료진이 마스크 부족하다는 것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 2020.06.23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맹활약했더니…돌아온 건 100억 적자와 민간병원 폄하?

#105화. '공공의료 덕분이라는 거짓' 3개월간 대구·경북 지역 전체를 흔들었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완치율은 96%를 넘어섰고, 이번 사태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대구 동산병원은 15일부터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 대구동산병원은 코로나19 환자가 폭발하던 2월 21일부터 병원을 통째로 비우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만 전념했다. 전국 유일한 ‘코로나19 전담 병원’이었다. 그리고 3개월간 오직 코로나19 사태에 전념한 대구 동산병원은 100억원이 넘는 적자 계산서를 받게 됐다. 요양 급여비 선지급을 통해 40억 3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5월 말 병원 잔고는 3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나마 국민들의 후원금 30억원이 큰 힘이 되고 있고 운영을 정상 재개하자마자 4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병원을 찾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시민들의 응원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료진의 속을 상하게 하는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한 유명 의료 2020.06.19

코로나19 바이러스 출처에 대한 노벨상 수상자 몽타니에 박사의 합리적인 의심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미국에서 배심원에 선택되면 판사에게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Beyond reasonable doubt)'라는 말이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유죄라는 것이다.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하며 미국 형사소송법의 기준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자연적으로 창조된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아직도 정치적인 논쟁의 불씨는 계속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900만명 이상이 감염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武漢)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다. 필자의 관심을 끄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진 사람은 프랑스 바이러스 학자인 뤼크 몽타니에(Luc Montagnier) 박사다. 2008년 에이즈 바이러스(HIV)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바이러스 전문가다. HIV에 대해 손바닥 읽는 것처럼 2020.06.19

대한민국은 불안 사회...빈부격차 줄이는 정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명관 칼럼니스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정책·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 실시냐 등의 화두가 뜨겁다. 2020년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보듯이 경제력과 기술력, 조직력이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라면 국민들의 삶도 좀 여유롭고 풍요로워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이며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중산층도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식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고자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그것은 또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 자녀양육비와 주거비에 질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비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중고 기간 내내 경쟁에 짓눌린다. 대한민국은 불안한 사회다. 학생들도 불안하고 젊은이도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