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3조9000억원 적자에도 국민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내년에는 희망이 있기를

#80화. 건보공단 3억6000만원 성과급 지급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다. 모든 기관, 조직과 단체들은 한해의 실적과 성과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계에도 많은 일이 있었다. 특히 MRI 검사 급여화, 2,3인실 입원비 급여화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더욱 확대됐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더욱 커질 예정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3.49% 인상됐고 내년 3.2% 추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실적과 전망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1년 내내 지속됐다. 그런데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3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경영평가를 근거로 임원들에게 3억 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은 매년 일을 잘하면 받는 이벤트성 보너스다. 보너스를 지급했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의미이고, 한 해 동안 일어난 일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됐음을 의미한다. 그 2019.12.27

동구바이오제약, 글로벌 성장 가속화 한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의약사업부문의 Operation Excellence를 추구하고 글로벌 성장(Growth & Global)을 본격화 하기 위해 CGO(Chief Growth Officer)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약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책임경영체계를 마련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조용준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의미를 내포한 '비천도해(飛天渡海)' 기치를 내걸고 2020년 경영 계획을 공유하며 2023년까지 2nd To-be Model 달성을 위한 조직의 Big picture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및 제약협동조합의 운영진을 맡고 있는 조 대표는 그 동안 축적된 네트워크를 통해 대관 및 대외 활동을 전담함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기 위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또한 그간 COO 및 CFO로서 성공적인 IPO 달성과 디앤 2019.12.27

신약개발과정은 어떻게 될까…신약개발사와 미국 FDA의 관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상시험 실행 수는 21세기 들어 놀랍게 증가했다. 2000년에 등록된 임상시험은 총 2119건이었으나 2019년 12월에는 150배나 많은 32만 5592건이었다. 1938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약물을 심사하기 시작한 이래 2018년 12월까지 허가된 약물은 총 1900 가지다. 그 중에서 작년에 총 59가지 약물이 허가됐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몇 가지 되지 않는다(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2019. 18: 85-89). 임상시험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비해 허가된 약물의 수나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약물 수는 비슷한데 그 동안 약물개발비와 약 값은 크게 상승했다. FDA 허가를 받은 약들의 값이 비싼 이유는 생산비 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FDA는 평균 5000가지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Investigational New Drug)를 통과한 임상시험 결과를 심사해 한가지 약 2019.12.27

"수면장애가 암발생위험 높인다"

수면 무호흡증이 암 발생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위스콘신대학 의과대학 연구진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산소결핍이 새로운 혈관 형성을 자극해 종양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위스콘신 수면집단연구에 참가한 1500여명을 22년간 조사한 결과 수면무호흡증의 정도에 따라 암 사망위험이 10%에서 최고 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증 빈도에 따른 암 사망위험은 시간당 5~14.9회가 10%, 15~29.9회는 2배, 30회 이상은 4.8배였다.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 혈액 내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저하되면서 암뿐만 아니라, 두통,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심장발작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수면무호흡증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로 그냥 놔 둔다고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심한 코골이를 하거나,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빠른 치료가 2019.12.2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0년 1월1일)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해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했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해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해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 2019.12.27

2019년 결산: 꾸준히 하면 좋은 날이 온다

[메디게이트뉴스 배진건 칼럼니스트] 해의 마지막 칼럼은 한해를 뒤돌아보며 결산을 하기로 했다. 2019년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매주 칼럼을 꾸준히 쓴 결과로 좋은 날을 많이 만났다. 4월 말 '사람을 살리는 신약개발 Back to BASIC'이 출간됐다. 두 번의 북콘서트를(먼저는 서울에서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하고 나중은 판교에서 퍼스트바이오와 에이비엘바이오가 주관을 한)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의 부산물인지 모르지만 5월 22일 오송혁신신약살롱 스페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섯 장관,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40여명이 같이 한 자리에서 책 제목으로 7분 시작 강연을 하는 영광을 가졌다. 10월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2019년 대학일반 부문 우수과학도서'에 선정돼 창의재단이 책 200권을 구입해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서관에 비치해줬다. 12월 7일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2019 과학문화 콘텐츠 페스타 사이언스 북 콘서트' 강연자로 초청받아 강의를 했다. 꾸준히 하 2019.12.27

부동산 트렌드 변화에 따른 내 집 마련 전략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 부동산, 세무, 투자전략 등 KB금융그룹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WM스타자문단의 연재 칼럼을 통해 지혜로운 자산관리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KB Doctor's 자산관리 전문가 칼럼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KBG105781@kbfg.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2019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2. 올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동산 절세 포인트 3. 2019년 자산배분 전략 4. 상가 투자는 세입자와 공동 창업하는 것 5. 1가구 1주택 비과세… 바뀐 세법에 주목해야 6.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부는 훈풍 7. 건물주 첫걸음, ‘상가주택’ 투자의 모든 것 8. 세법상 자산 평가기준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유의사항 9. 금융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10. ‘뜨거운 감자’ 상속과 증여의 문제, 쟁족을 아십니까 11. 임대사업자 등록해도 집 한채 더 사면 양도세 중과 폭탄 맞을 수도 12. 신흥국 주 2019.12.26

의료전달체계 의협 의견수렴 중이었는데 대개협이 별도 복지부 간담회 마련…일원화된 대화 창구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기능에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후 상급종합병원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수가 개선과 환자 의뢰-회송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추진을 공식화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단기대책은 의료전달체계의 의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각 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을 분류하도록 했다. 특히 의원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질환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오진에 따라 이송이 지연되거나 경증 환자를 보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1차 의료기관 책임 문제 등을 미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현재 의료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질병명을 업코딩하는데, 이를 법적으로 환수 조치할 수 없어 대책안을 요구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2019.12.26

제약바이오협, '2019 제약산업 DATA BOOK' 발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은 물론 국내 건강보험･보건 통계 등 산업 전반을 두루 볼 수 있는 '2019 제약산업 DATA BOOK'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료에선 기업경영･무역 목차를 신설해 국내 제약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순이익률 등의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이 외에도 ▲국내･외 제약시장 동향 ▲한국 제약산업 개관 ▲연구개발･허가 ▲생산･공급 ▲기업경영･무역 ▲바이오의약품 ▲보험등재 ▲보건통계 ▲기타 등 총 9개 부문의 자료를 수록했다. 협회는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 IQVIA, 해외 국가 통계 자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국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 가공한 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DATA BOOK에 따르면 세계 의약품 시장이 5년간(2014년~2018년)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보인 가 2019.12.24

진흥원, 부서간 협력으로 의료기기 수출 견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중국 하이난성 일령생명양호센터에서 한국 원텍社와 중구 일령병원관리그룹(이하 일령그룹)간의 수출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일령생명양호센터에서 진흥원과 하이난성 정부 관계자 참석 하에 양사는 의료미용기기의 중국 허가 취득, 하이난성 내 의료미용기기 전시플랫폼 구축 등에 합의했다. 중국 인허가 취득을 위한 상호간 협조, 하이난성 내 의료미용기기 전시 플랫폼 구축, 향후 양사의 발전관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최소 3억 위안(약 500억원) 이상의 수출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 MOU 체결을 통해 향후 레이저 치료기기의 중국 현지화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MOU를 체결한 원텍社는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약 50여종의 스킨케어‧수술용‧홈케어 의료기기 제품을 제조‧수출하고 있다. 일령병원관리그룹은 일령생명양호센터 등 약 1300여개의 의료기관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리 및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