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율 최대 75%로 인상? '무조건'은 아닐 수도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다주택자 규제가 점점 강화됨에 따라 마침내 6월 1일 이후부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차익의 최대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할 경우 최대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작년 7.10.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주택양도세율이 인상된 것인데,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고자 설정했던 유예기간을 종료함으로써 6월 1일부터 주택 양도시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전례 없는 수준의 세금정책으로 6월 1일 전까지 주택을 정리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높은 세율부담으로 버티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이후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와 분양권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다음의 표를 보면 최고소득세율이 45%임을 고려했을 때 산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은 무려 82.5%(45%+30%+7.5%)에 달한다. 이는 시세차익으로 받은 수익이 거의 남지 않을 뿐 2021.06.08

보험회사가 말하지 않는 사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되면 의료기관에 환자 자료 요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송지은 인턴기자 이화의대 본4]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가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이는 약3800만 명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경우, 종이 서류 청구만 가능하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 서류를 직접 전자 문서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발의됐고,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기만 보이는 이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기우라고만 할 수 있을까.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의대생 관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보험회사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의 편의성 증진과 병원 내 행정 업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들이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는 몇 가지가 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 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 2021.06.07

저출산 시대에 건강보험 진료로 겨우 버티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로 줄폐업 어쩌나

#155화. 마지막 블록마저 무너진 '소아청소년과' 젠가 게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폐업 일기’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개업한지 5년 만에 폐업을 준비한다는 그는 글에서저출산의 타격으로 3년차부터 매출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마지막 한방을 맞았다고 한다. 지역 부모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던 병원은 그렇게 허무하게 폐업을 했고, 병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말 그대로 붕 떠버렸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거의 대부분 '건강보험 진료'라는 정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박리다매’로 구성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하루 종일 수 백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을 상대해야 버틸 수 있게 구조를 짰다. 하루 20명의 손님만 받아도 버틸 수 있는 고급식당이 아닌, 수백 그릇을 팔아야 버틸 수 있는 '양 많고 저렴한' 식당을 차린 셈이다. 그런데 시장에 사람이 점점 오질 않다가, 작년부터는 완전히 뚝 끊겨 버렸다. 소아청소년과는 숨통을 2021.06.04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위해 '수술 전담 전문의' 제도 도입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언론을 통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불법 대리 수술하는 장면을 보고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에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가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해를 생각한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는 난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수년 전부터 대형병원의 불법UA(unlicensed assistants:무면허보조자)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불법UA가 말 그대로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에서 보이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고, 심지어 불법UA를 양지에서 활동하도록 합법화해달라고 하는 형편이다. 면허의 범위는 의료법에 엄격히 정해져 있고 법대로 집행해야 하는 정부도 잘 알고도 이를 어쩌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2021.06.03

환자 지원 프로그램(PSP): 올바른 약물 사용을 교육하거나 약값에 대한 재정 지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시간에 ‘허가전’ 의약품(임상약)을 임상시험 목적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제공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시간에는 의약품 ‘허가후’ 제약회사가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환자 지원 프로그램(Patient Support Program: PSP)을 소개한다.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특별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명칭, 종류, 진행 주체와 방법 등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PSP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환자의 질병 인식이나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켜 올바른 약물 사용 및 질병 관리를 도와주는 형태이다. 자가 주사제(예.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인슐린 주사제)나 흡입제(예. 천식 치료를 위한 흡입제) 등 약물 사용이 복잡한 경우 사용설명서나 동영상을 제공하거나 교육간호사가 전화로 설명하거나 직접 환자를 방문할 수 있다. 자가 약물 투여를 위해 디바이스를 2021.06.02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데…20억원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화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인턴기자 정서경 이화의대 본4]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은 운동신경세포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서서히 근력 저하 및 근위축이 일어나는 퇴행성 신경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 매년 30명 이하로 태어나는 극희귀질환이다. 척수성 근위축증같은 운동신경세포질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호흡과 관련한 근육의 운동신경세포까지 침범해 호흡 기능이 마비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기존의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던 바이오젠의 ‘스핀라자’는 4개월마다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방식이었으나,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 완치가 가능한 노바티스의 ‘졸겐스마’의 등장은 환자들과 환자들의 가족들에게 희망을 안겨줬다. 하지만 이런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치료제를 바로 투약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졸겐스마’의 가격은 한 회 투약에 20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아야 하는 희귀질환 2021.06.02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아직 7.8%...백신 접종 안한 사람들도 노마스크로 다니면 어쩌나

#154. 백신 접종자 '노마스크' 허용 논란 정부는 26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2주가 지난 사람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노마스크’ 허용을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말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시행한 이유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백신,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도입한 아스트라제네카 (AZ) 백신에 대해 불신감이 퍼지며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자들에게 '자유'라는 인센티브를 줘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노마스크’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마스크 착용 완화 정책의 근거는 높은 백신 접종률에서 기인한다. 5월 25일 기준 백신 접종률은 이스라엘 62.9%, 미국 49.5%, 영국 56.2% 다. 이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스 2021.05.28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나를 포함한 한국인에게 김치는 그야말로 소울푸드이다. 가끔 내일부터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는 상황인데 이때 가져갈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고 하면 어떤걸 선택할까 하는 쓸데없는 상상을 해보곤 한다. 식재료로 고추장과 된장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한참 고민하겠지만, 배추김치와 파김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다지 고민이 길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 나는 파김치도 무척 좋아해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고민이 길어지겠지만 말이다. 이런 나에게 몇년간 들었던 소리중 가장 어이없는 것을 꼽으라면 김치가 중국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딱히 대꾸할 필요도 없는 말인데, 보아하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 것 같아 이제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영 그렇게 엉뚱한 주장을 한다면 그냥 그 나라의 모든 가전 회사가 김치냉장고를 만들고, 그걸 전국민의 집에 한대씩 가지고 있는 나라를 종주국으로 하면 될 것 같다. 무슨 말이 되는 소 2021.05.27

대한민국 입법부에 바란다…의사들의 전문성과 선의를 훼손하는 입법이 계속되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메디게이트뉴스] 과거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진나라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법은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치는 법을 이용해 그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 대상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정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법을 만들 때는 권리와 이익 사이에 놓인 이기적 개인, 사악하리만큼 이기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법조문 한 구절이 바뀜에 따라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직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그 위치에 도달하기까지의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에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 과거 의료법 일부에 특정 장비를 설치 시행하기 위해서는 특정과의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규칙 하나가 한 과의 부흥을 이끌기도 했고 의과에 대한 일방적 규제로 한방 진료비가 의과와 맞먹는 자동차보험의 기형적 결과를 낳기도 했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2021.05.26

재활의학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 보건의료체계 근간 흔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25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기존에 의료기사가 의사 ‘지도’ 하에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규정을 의사의 ‘의뢰·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의사회는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 아래서만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은 과잉 규제가 아니라 보건위생상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가 어디까지 의료기사에게 위임할 것인가는 의료행위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는 보건위생상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한 “지도가 아닌 의뢰 또는 처방으로의 변경은 의료기사 단독개원의 허용을 의미하며, 해당 법안의 취지인 재택 서비스 강화를 넘어 기존 보건의료체계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