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 '인력기준' 해결 당장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인력충원 등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다면 이를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가 이번달 말 발표할 3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력기준을 의료기관평가의 필수항목으로 넣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8일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인증 기간만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며, "인력 구조 개선 등이 없다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3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안전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정신의료기관과 요양병원은 의무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평가인증도 도마 위에 올 2018.03.08

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하면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에 있어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춰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2018.03.07

'카보잔티닙' 전립선암 뼈전이, 골용해 억제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고려대 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박석인 교수팀이 신장암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카보잔티닙'이 전립선암 뼈전이와 골용해 과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7일 "뼈에 전이된 종양의 미세환경을 규명했다. 말기 전립선암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뼈전이는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과 더불어 최근 발병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의 가장 치명적인 임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없으며 말기 암으로 간주돼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립선암과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5년 후 생기는 뼈전이는 주요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다. 연구팀은 혈액과 세포 사이에서 액체 형태로 세포를 둘러싼 미세환경 내 조골세포에 주목했다. 그 결과 뼈전이 진행 과정에서 조골세포의 분자적 조절 기전과 주변 뼈가 서서히 파괴되는 골용해 작용의 기전을 2018.03.07

임수흠 "전공의 수련비용 50% 정부 부담, 공보의 훈련 복무기간 인정에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공약을 7일 공개했다. 임 후보는 "전공의 수련비용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의 훈련기간이 정식 복무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젊은 의사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배들은 ‘우리도 그렇게 수련 받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버텨왔다’는 이유로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면서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책을 만들 때도 젊은 의사들에 대한 배려는 미약했다. 위기에는 그들에게 책임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의사들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권리와 가치가 있다. 지금이라도 후배가 아닌 소중한 동료로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면서 "전공의 수련비용의 50%이상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련과정에서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폭행·폭언 근절 대책을 마련해 수련평 2018.03.07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장으로 취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이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2대 병원장으로 취임했다. 오 병원장은 지난 2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오 원장은 "지난 30년간 진료와 병원 경영을 하며 쌓은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면서 "2020년 아시아 최고 심뇌혈관센터라는 세종병원의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 원장은 197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美 캘리포니아주립 샌디에고대학(UCSD) 의과대학 연구 전임의를 마치고, 1996년 동 대학 교환교수로 임명됐다. 이후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서울대병원 심혈관계중환자실장, 기획조정실장, Healthcare system 강남센터 원장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대병원장을 지낸 바 있다. 2018.03.07

중소병원 병상 조정, 정부 개입 가시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이슈화된 가운데, 중소병원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병상수급 조정, 병원 간 인수합병, 의료인력 공급 확대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정부 차원에서 중소병원의 병상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의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중소병원 문제는 단순히 공급자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닌,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와 미흡한 의료자원 관리정책,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의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와 대안'을 발표하며 "밀양 2018.03.07

김용익 "문재인 케어와 함께 중소병원 개혁해야…신규 개설 금지·기존 병원 퇴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병상 과잉 공급과 낮은 의료서비스 문제가 심각하다. 새로운 중소병원의 진입을 금지하고, 기존의 중소병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중소병원 개혁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도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마련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으로 중소병원의 열악한 현실이 공개된 데 따른 후속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김 이사장은 “중소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병상과 진료 등의 공급이 과잉수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자료를 보면 급성기 병상수가 대부분 인구 1000명당 3개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6개 이상이었 2018.03.06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당함을 문제 제기했다.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6일 제출했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몇몇 보충역들은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헌법이 명시한 평등원칙과 위배된다"면서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은 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36개월 간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송 회장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병역법에 의해 보충 2018.03.06

삼성서울병원, 7대 기능 탑재한 모바일 앱 오픈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접수·결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7대 기능을 탑재한 새 모바일 앱을 최근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새로운 모바일 앱은 접수·진료·결제 프로세스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과 이동 문제를 환자중심으로 개선한 것으로, 접수 대기시간 단축과 결제 효율화를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기존의 병원안내와 건강지식 등 단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병원 진료 전 과정에서 일정 자동 안내, 접수창구 대기 없는 스마트 접수, 외래진료 대기현황 실시간 조회, 원내 위치 안내 서비스, 스마트폰 결제, 처방 현황과 외부 약국 전송 가능한 처방전, 원스톱으로 출차 가능한 주차등록 서비스 등 기존 앱과 차별화해 7대 기능을 새로 탑재했다는 설명이다. 새 모바일 앱은 기존 삼성서울병원 앱 이용자는 실행 시 자동 업그레이드 된다.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삼성서울병원' 검색 후 다운로드 가 2018.03.06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 보건업 제외에 간호사 등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보건의료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남게 되자 간호사 등 보건의료종사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고용하는 병·의원은 결국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할 것으로 우려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일 8시간 근무에 따른 주 40시간, 주중·주말연장근로 12시간을 인정해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59조에 따라 일정한 업종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위 법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초과근무가 가능한데, 이것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다. 앞서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특례업종으로 분류된 업종은 26개였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특례업종으로 남는 업종은 5가지로 한정됐다. 보건업을 포함한 육상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