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미접종률 30대 미만, 대구·경북, 남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율은 30대 이하, 대구·경북, 남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분석 결과, 15일 기준 18세 이상 코로나 백신 미접종률은 12.1%(554만 61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 미접종 비율은 30대가 19.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20대(15.3%), 80대이상(13.7%), 40대(13.0%), 50대(8.1%), 60대(7.3%), 70대(6.8%) 순이었다. 지역별로 대구(14.2%), 경북(13.4%), 제주(13.1%), 서울(12.9%), 부산(12.9%) 순으로 미접종 비율이 높았다. 성별 미접종 비율은 남성(12.5%)이 여성(11.7%)에 비해 높았다. 9월 진행된 코로나19 41차 인식조사에 의하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 전체 응답자의 80%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를 2021.10.19

병의협 "복지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A) 근절 대책 마련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8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광범위한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 의료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드러난 국립대병원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통해 불법 UA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분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14곳의 UA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총 797명에서 2021년 총 1091명으로 2년 동안 293명이나 증가했다. UA가 많은 순서대로 보면 서울대병원(162명), 분당서울대병원(121명), 양산부산대병원(86명), 전남대병원(84명), 충북대병원(84명), 부산대병원(83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지난 7월 UA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linical Practice Nurse, CPN)로 변경하면서, UA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의료계 내부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2021.10.19

정부,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 내년 예산안에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도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이바이러스를 고려해 mRNA 백신 8000만 회분 및 국산 백신 1000만 회분의 구매 예산을 2022년 정부 예산안(2조 6000억원)에 반영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백신도입총괄과 등에 질의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 차질 해소, 화이자 백신의 주기적 공급 및 국가 간 백신 협력 추진 등으로 백신이 안정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지난 9월 17일에 추석 전 3600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기존에 도입된 백신과 도입 예정 물량으로 10월 말까지 전 국민 70% 2차 접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기준으로 총 1억 9534만 회분 중 8050만 회분을 도입하고 4분기 약 1억 2000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2021.10.17

비급여 관리 강화하는 복지부 "내년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착실히 이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이어 내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를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비급여 관리에 대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혁신적인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가격 수준과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의료계 자율로 결정하기 떄문에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라며 “지난해 12월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비급여의 적정한 제공 및 합리적 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주요과제를 보면 ▲2021년 9월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564→616개) 및 대상(병원급→의원급) 확대 ▲2021년 1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 2022년 시행 비급여 진료내역 2021.10.17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내년 3월 예정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민건강과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17일 정책제안서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7대 어젠다는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책임제 시행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부 분리가 제안됐다. 첫째, 지역의료 활성화로 고령사회 대비는 급여화 우선순위 재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부작용 보완, 지역별·기능별 병상 공급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둘째,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은 필수의료의 개념 및 정의 확립,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가산 강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 지 2021.10.17

여야 의원들 '문재인 케어' 재평가 한목소리 "비급여 관리 강화·가계 직접 부담률 경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년까지 진행 예정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과대포장되고 있다며, 정부에 안정적인 재정 관리 보장률 강화, 비급여 관리 등을 주문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케어 현황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예비급여과·의료보장관리과가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의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4.2%로 1.5%p 상승했다. 상위 30개 고액·중증질환 보장률은 2016년 77.3%에서 2019년 81.3%으로 4.0p 상승했다. 종합병원 이상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19년 67.1%로 4.5%p 올랐다. 남 의원은 "비급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70%를 최대한 달성하도 2021.10.16

"건보공단 때늦은 자격 상실 처리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110억원 발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며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했다. 15일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외국인 체류기간이 종료됐으나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발생한 환수처분 결정건수는 5만298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환수처분 금액은 111억580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해야 하는데, 건보공단이 제때 자격 상실 처리를 하지 않아 국민 건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제때 건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건보증을 도용하거나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건보료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외국인들은 연락처와 주거지를 알 수 없어 건보료를 환수하기 어렵다 2021.10.16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평균 183.6일, 2020년보다 11.2일 증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데 올해 8월 기준 평균 183.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이 걸린 것에서 11.2일 증가한 수치다. 지난 8월 기준 질병별 평균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직업성 암의 처리 기간이 306.3일로 노동자가 산재 신청 후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약 10개월 소요돼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 질병 277.6일 ▲정신 질병 209.6일 ▲뇌심혈관계 123.4일 ▲근골격계 118.2일 순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2021.10.16

"발열 증상 응급환자 진료 지연사례 발생...적시에 응급진료 받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열 증상 동반 응급환자가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서면답변에서 “발열 증상을 동반한 응급환자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 진료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따라 발열 증상 동반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진료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내 격리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하고 예비비 126억원을 확보해 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 격리병상 277개이다. 지난 8월에는 발열 환자라도 심정지 등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정지 환자 예외적 이송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 핫라인 운영’ 등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11월까 2021.10.16

의료기기 중간 유통 '고무줄 통행세' 받는 간납사 제도 개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의료기기 간납사 문제, 이번에는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5일 서면으로 답변했다. 고 의원은 의료기기 유통시장에 관한 전수조사, 의료기기 유통시장의 극단적 갑질 가납제도 개선안 마련, 특수관계자의 간납사 영위를 금지하는 의료기기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특히 고 의원은 '간납사 갑질'에 대해 “중간에서 특수 관계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간납사들이 고무줄 수수료를 만들어서 통행세 식으로 받다 보니, 수수료가 최고 21%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라며 "결제 대금도 그때그때 결제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어음을 담보로 해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의약품 유통시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 의해 의약품을 유통하지 않는데, 의료기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