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비급여 통제하고 실손보험 보장 제한하는 정부 정책 철회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비급여 통제 정책과 국민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실손보험 보장 제한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병의협은 “최근 정부의 정책 내용을 검토한 결과,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 개인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564개 항목의 가격과 횟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한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제도를 의무화하고 심평원에는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종전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만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항목과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 의료보험과 비급여 통제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1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비급여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치 불필요한 의 2021.01.11

"정부·지자체, 코로나19 의료진·의료기관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감염병 예방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와 감염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진료 의료진을 위한 위로금인 ‘코로나 수당’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의 관리·치료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 2021.01.10

"외래서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입원 불가" 고시 개정안 의료계 반대로 삭제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 개정안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외래에서 할수 있는 검사, 처치, 수술 등에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래 개정안 내용은 빠졌다. 다만 복지부는 고시에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 인정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표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고시 개정안에 진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 2021.01.10

개원의협의회 "대구·경북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세액 감면, 의원급 대부분 제외에 좌절"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병원 세액감면을 하면서 대부분의 의원을 제외한 것에 좌절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고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구‧경북 지역 병원들은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게 됐다.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의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곳에 한해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대개협은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 2021.01.08

내과의사회 "중계시스템 활용 진료의뢰 시범사업, 정부가 의료정보 독점 우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별도의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료계와 협의한 후에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의료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데다 보안과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5월 13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종합병원,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회송사업은 본사업으로, 의뢰사업은 2단계 시범사업으로 각각 전환됐다. 지난 2019년 9월 4일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서도 경증·중증치료 후 관리 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번 의뢰사업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진료의뢰료 Ⅰ, Ⅱ, Ⅲ으로 세분화해 수가를 산정했다. 특히 진료의뢰료 Ⅱ, Ⅲ의 경우는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해 영상정보와 영상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의뢰환자의 2021.01.08

전라북도의사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640만원 쾌척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7일 회관신축기금 1640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백진현 전북의사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회관을 우리 손으로 짓는다는 주인의식과 자부심으로 정성을 모았다. 회원들에게 유익하고 실용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된 일정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완공되면 전북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신축회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홍준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사들의 상징이 될 의협회관 신축기금을 쾌척해 준 전라북도의사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신축 재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재탄생된 의협회관에 전라북도의사회 회원들이 방문해주실 그 날을 고대한다"며 "신축회관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1.08

전남의사회 "마취전문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시도 중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고유영역 파괴하려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해야 한다"며 "무면허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마취전문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는 철처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의사회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는 각각의 의료인의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가 정해져있고,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범위를 일탈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러한 법령상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각 의료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의과대학과, 한의과 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이 나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각각의 교육과정과 전문가 수련과정을 통해 양성된 각 직역의 의료전문인들이 각자의 영역안에서 최고와 최선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2021.01.08

멕아이씨에스, 미국 시장 진출 위해 'HFT700' 부품 선발주 대금 30억원 차입 결정

멕아이씨에스는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HFT700 관련 주요 부품 선 발주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B국민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신용으로 차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멕아이씨에스의 실적개선으로 은행권에서 담보제공없이 신용으로 차입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차입은 당사가 인공호흡기 사업을 넘어 회사의 성장동력으로 준비해온 차세대 호흡치료기 HFT700의 미국 시장 진출 가시화로 인해 사전에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HFT700의 FDA 긴급 사용승인과 정식 사용승인을 신청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금주 초 FDA로부터 '긴급 사용승인을 위한 주요 항목에 대한 검토 완료' 및 '정식 사용승인에 대해 1차 검토 기한인 2월말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는 다음주 초에 FDA 긴급 사용승인에 대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긴급 사용승인 시 미국 시장에 선 주문받은 500대를 즉 2021.01.08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경상북도의사회는 8일 장유석 회장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장 회장이 참여한 릴레이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에서도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하며 사회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이바지하는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등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캠페인이다. 장유석 회장은 경산중앙병원 정민혜 이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동석 병원장을 지목했다. 장유석 회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큰 힘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1.01.08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수 765명...지난주 대비 211.4명 감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월 2일~8일) 동안의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5355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765명이라고 밝혔다. 이전 1주(12월 26일∼1월1일) 일 평균 국내 환자 976.4명에 비해 211.4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환자는 537.3명으로 감소했고 비수도권의 환자 발생도 227.7명으로 낮아졌다. 중대본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19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6214건을 검사하는 등 10만 여건의 검사가 이뤄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5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월 14일~1월 8일) 총 95만6611건을 검사해 2835의 환자를 찾아냈다. 최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