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행동 사과한 대전협 한재민 회장 "복지부가 전공의 코로나19에 차출한다는 전화 한통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2일(토요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전화통화가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화됐고 이에 대해 '적극행정'에 돌입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모집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의 숫자가 턱없이 모자라 전체 전공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의 시험 면제까지도 고려한다고 했다. 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어떻게든 전공의를 차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 중 일부가 혹시 코로나19에 자원한다면 강제 차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은 13일 오후 9시 30분 3시간동안 온라인 대의원회를 진행한데 이어, 14일 대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대의원들과 이사진의 논의 없이 복지부 방침을 공유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관련기사="복지부,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으로 전공의 3·4년차 코로나19 인력 차출?"] 한 회장은 “13일 오전에 나 2020.12.14
2025년까지 공공병원 20곳 신·증축 5000병상 확보...부산 서부·대전 동부·진주권 예타 면제
정부가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곳, 5000병상을 신축·증축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수련도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병원, 공공병원에서 공동수련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등 공중보건위기 상세화에 대비한 의료자원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세 가지 방안을 들며 “첫째, 감염병과 중증 응급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2025년까지 감염병과 중증 응급대응이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여개를 신축·증축해 공공병상 5000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부산 서부권,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신축 3개소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했다. 그 외의 확충 지역 2020.12.13
복지부 "의대생 국시 추가는 미정, 전공의 전문의 시험 면제는 학회·수평위와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추가 응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한 전문의 시험 면제는 다음주 중 관련 학회, 수련평가위원회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복지부,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으로 전공의 3·4년차 코로나19 인력 차출?"]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 답변에서 “의대생 국시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제기돼 왔는데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의료인력의 추가적인 확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우선은 의료계나 간호계와 논의해서 당장 의료현장에서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공보의(203명), 군의관(77명), 그 다음에 의협에서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의 의사 (550명)를 중심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있다.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인력이 2020.12.13
복지부, 코로나19 중증환자 300병상 등 1만병상 확보...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담병원 활용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매일 20일간 1000명씩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1만명의 신규 병상을 마련한다.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270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00병상 등이다. 특히 중증환자 치료병상에는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성남시의료원, 평택 박애병원 등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해 병상을 확보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20일간 매일 1000명 환자 발생 시나리오로 1만명 병상 대응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도권에 20일간 매일 1000명 환자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하면 20일간 1만명의 신규 병상 배정 수요가 발생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전국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2명(수도 2020.12.13
"복지부,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으로 전공의 3·4년차 코로나19 인력 차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방안 중 하나로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면제해주는 조건을 내걸고 레지던트 3년차(일부 3년제 전공의)와 4년차 차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일선 전공의들에게 찬반 여부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공지를 통해 전국 전공의 3·4년차를 대상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의 코로나19 인력 수급에 대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실제로 일부 전공의들에게 설문조사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 전공의3·4년차 전문의 시험 면제 조건의 코로나19 의료지원 설문 대전협은 “복지부는 현재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 3·4년차 레지던트들에게 전문의 시험 면제를 조건으로 코로나19 의료진으로 차출해가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데 대해 대전협은 코로나19 의료지원을 위한 2020.12.13
코로나19 확진자 1030명, 사상 첫 1000명 돌파...요양병원 운동시설 종교시설 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2명, 해외유입 사례 28명으로 하루 확진자 1030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날 1월 20일 첫번째 환자 발생 이후 최다 수치인 950명을 또 다시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여부가 관심으로 떠올랐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만2766명(해외유입 4892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21명으로 총 3만1814명(74.39%)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37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80명(치명률 1.36%)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96명, 부산 56명, 대구 28명, 인천 62명, 광주 14명, 대전 13명, 울산 8명, 세종 0명, 경기 328명, 강원 17명, 충북 15명, 충북 15명, 충남 9명, 전북 8명, 전남 5명, 경북 18명, 경남 22명, 제주 3명 등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0.12.13
[취재파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최다, 더 이상 의료진의 사기를 꺾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2월 12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수가 95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20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최다 수치다. 이 중 수도권에 입원한 환자가 전체 격리환자의 70.9%(6851명)를 차지하면서 병상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환자실 수용능력이 넘어설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민간병원들에 중환자실 병상 협조에 나섰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중환자실 병상은 수도권 11개, 전국 58개에 불과한 상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로 희생되는 중환자실 병상 하루평균 수입의 5배,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한 병상은 하루 수입의 10배를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코로나19 환자 관리가 어렵고 일반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중환자 1명당 방호복 착용과 교대근무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의료인력이 일반 환자의 3~4배 이상 필요한 문제를 안고 있 2020.12.12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950명...1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최다수치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928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95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최다 수치다. 총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만1736명(해외유입 4864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국내 발생으로는 서울 359명, 경기 268명, 인천 42명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669명이 발생했다. 나머지는 부산 58명, 대구 35명, 대전 18명, 울산 23명, 광주 9명, 강원 36명, 충북 21명, 충남 9명, 전북 5명, 전남 8명, 경북 19명, 경남 17명 등으로 나타났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36명으로 총 3만1493명(75.46%)이 격리해제됐으며 현재 9665명이 격리 중이다. 서울에서는 4223명이 격리 중이며 경기 2224명, 인천 404명이 격리 중으로 수도권에서 6851명(전체의 70.9%)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 2020.12.12
"산삼약침이 말기암 치료 효과 있다고 거짓말"...한의사 사기죄+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재판장님,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6년이란 시간 동안 산삼약침이 말기암에 좋다는 피고인 B한의사의 상술에 속아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버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이 더 있지만 전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습니다. B한의사가 운영하는 한방병원은 서울 요지에 건물까지 세우면서 하루하루 번창을 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산삼약침 피해자 유족)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산삼약침 치료로 피해를 입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A씨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 B한의사에게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당시 한의원)을 찾았다. 해당 한방병원은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 실제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고 설명 2020.12.11
"대법원이 전화처방 의료법 위반 판결했는데, 정부의 비대면 진료 허용은 자가당착"
행동하는 여의사회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감염병 심각 단계일 때로 한정했으나, 사실상 원격 의료의 포문을 열었다는 것이다. 행동여의는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곧 공포된다. 하지만 현재 전화 처방, 대리 처방을 불법으로 처벌하고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는 허용이라니, 이 무슨 자가당착인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은 전화 처방한 한의사에 의료법 위반 유죄를 확정했다. 전화로는 문진만 가능해 다른 진단법들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소홀해진다는 이유였다. 대리 처방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됐지만, 요건을 강화해 이전의 벌금형에 징역형이 추가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동여의는 "이처럼 전화 처방과 대리 처방이 징역형까지 가능한 불법 행위인데 비대면 진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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