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의사 변경 내용·사유 환자에게 서면 제출하지 않으면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죄"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2020.11.05

심평원 "MRI 급여화 이후 병원·의원은 의료과이용 주범, 상급종합·종합병원은 의료과이용 아니다"

지난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건보 재정 지출이 급증해 당초 추계액보다 173.8%가 초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률 30~60%에서 80%로 인상되는 등 급여 조건을 조정한 이후 의료기관의 건보 청구가 이전보다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두경부MRI 급여화 이후 역시 예상 추계액을 147.5% 벗어났지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으로 청구가 이뤄져 의료과이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뇌 및 뇌혈관 MRI 급여 확대 이후 청구자료를 분석해 의료계, 보건복지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는지”를 물었다. 지난해 MRI 재정 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해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 2020.11.05

여성 전공의 38%인데…지난해 육아휴직 사용한 전공의는 단 7명

대부분 가임기인 전공의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수련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의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여전히 근무하거나 동료 전공의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의료현장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수련 과정을 밟은 전공의(인턴 제외한 레지던트) 1만1180명 중 여성 전공의는 4264명으로 38.1%가 여성이었다. 산부인과, 병리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과, 핵의학과의 절반 이상이 여성 전공의였다. 특히, 10명 중 9명이 여성인 산부인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 전공의는 312명(7.3%)이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전공의는 남녀포함 7명(여성 5명, 남성 2명)에 불과했다. 1년 2020.11.04

딥노이드, 인공지능 X-레이 보안검색 자동판독시스템 시범 운영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전문기업 딥노이드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X-ray 자동판독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딥노이드와 한국공항공사가 공동 개발한 자동판독시스템은 공항 고객의 검색대 이용 시간을 단축, 고객 편의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보안 검색 요원의 업무를 보조해 피로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항 내 비대면 검사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김포공항 국내선 보안검색대에 2대가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AI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딥노이드는 지난해부터 보안검색 영상 자동 판독 시스템 개발에 돌입, 총 6종의 기내반입 위해물품(총, 칼, 가위, 라이터 등 6종)을 판독하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폭발물을 포함해 판독 대상을 크게 확대해, 모든 국토부 고시 반입 금지 위해물품을 판독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딥노이드 관계자는 "한국공항공 2020.11.04

똑닥, 업계 최초 '비대면 진료비 결제 서비스' 출시

간편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는 업계 최초로 똑딱이 비대면 진료비 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똑닥 진료비 결제는 진료 후 병원 관계자와 대면해 진료비를 결제하는 대신 앱 내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회사측은 "똑닥 회원 가입만 돼 있으면 신용카드 등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료비 영수증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 역시 자동으로 앱에 저장된다. 중소형 의료기관 대상 O2O 플랫폼 중 진료비 결제 서비스를 적용한 것은 똑닥이 최초"라며 "똑닥이 진료비 결제 서비스를 선보임에 따라 진료 외 목적으로 병원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똑닥이 지난 9월25일~29일 똑닥 회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병원 진료가 망설여진 경험이 있다는 회원이 73%에 달했다. 병원 내 감염이 우려되는 공간으로는 89%가 대기실을 꼽았으며 병원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2020.11.04

메드트로닉 베나실, 보행자의 날 맞아 '베풀GO 나누GO 베나실 캠페인' 전개

메드트로닉코리아가 보행자의 날(11월11일)을 기념해 오는 6~7일 다리 건강과 보행(걷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베풀고(GO) 나누고(GO) 베나실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베풀고(GO) 나누고(GO) 베나실 캠페인'은 '건강한 다리, 안전한 보행'이라는 슬로건 아래 하지정맥류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보행자의 날에 맞춰 전개하고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2회째를 맞는 올해는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상징인 서울로7017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며 시민 참여도를 토대로 조성된 기금을 보행에 도움이 필요한 하지정맥류 환자 치료 또는 지역사회 필요한 곳에 기부할 계획이다. 서울로7017 장미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참여 이벤트는 ▲보행자의 날 인식 증진을 위한 '걷는 시민증' 발급 이벤트와 ▲한 걸음 더 걸을 기회를 제공하는 '걷는 시민증' 사용 이벤트로 구성된다. '걷는 시민증'은 보행자의 날의 의미를 맞추는 퀴즈를 풀고 한 걸음 더 걸을 것을 2020.11.04

이지케어텍, 미국 정밀의료 기업 사이앱스와 업무협약 체결

이지케어텍은 지난 3일 미국 정밀의료 기업 사이앱스(Syapse)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와 황희 부사장, 사이앱스 이혜준 이사 등이 참석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Ken Tarkoff CEO 등 사이앱스 미국 본사 관계자들은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사업현황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보교류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시장을 함께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사이앱스는 암환자의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리얼월드에비던스(Real-World Evidence)를 바탕으로 임상 및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해 병원에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현재 국내 및 미국 400개 이상의 병원에 임상, 유전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및 아주대병원의 암 정밀의료 데이터 구축사업 파트너다. 2020.11.04

[알립니다] 의대생·젊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 출신 헬스케어 산업 리더들의 미래의학 이야기'에 초대합니다

메디게이트뉴스와 메디게이트가 11월 28일과 12월 5일 의대생, 젊은 의사들을 위한 '의사 출신 헬스케어 산업 리더들의 미래의학 이야기' 웨비나에 초대합니다. 지난 8월~9월 초 올바른 의료를 위해 목소리를 냈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은 파업 이후 의사로서의 진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로를 알아보는 의대생, 젊은 의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헬스케어 산업은 분명 고성장을 하고 있고 유망한 시장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의사의 역할은 진료실을 벗어난 ‘딴짓하는 의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사가 헬스케어 산업의 주인공으로 각종 기술의 임상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기업 성장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헬스케어 기업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면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기업 임원으로 헬스케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선배 의사들은 현재 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과 기업 2020.11.04

의원급 564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전체 비급여 항목 표준화→표준화된 코드 사용→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관리를 위해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가격 공개 다음으로는 전체 비급여의 표준화를 위한 비급여 코드 부여를 통한 가격 표준화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0~12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초음파 검사료, 주사료, 도수치료, 예방접종료 등 564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와 진료 횟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며 내년 1월1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평원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질의했다. 심평원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배영숙 팀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표본조사를 2회 실시했고 조사대상의 69%가 자료를 2020.11.04

"위내시경 4만2000원 vs 발마사지 5만원, 발마사지는 잘못돼도 구속·합의금 없지요?"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위내시경 4만2천원 vs 발마사지 5만원, 발마사지는 잘못돼도 구속·합의금 없지요”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다른 나라와 수십 배 차이나는 수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모범생 의사들이 수가 개정 요구를 한 목소리로 강하게 하지만 (정부는) 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수십 년째 제자리인 초저수가로 인한 적자를 장례식장, 매점 수익과 비급여로 꾸역꾸역 메꾸다 이제는 불법 PA까지 동원해 적자 보전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의대교수들조차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하며 당직을 자처할 정도로 의료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 2018년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작되고 질환을 보는 의료로 생계 유지가 더욱 불가능해지면서 의사들이 대거 미용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전문의들마저 처절한 마음으로 전공과 상관없는 미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기형적 초저수가를 메우려 누덕누덕 모래성 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