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정신질환자 원격진료...우리나라도 검토 필요성"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발간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도 상당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10월22일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2만7466명이고 완치자는 2만5159명, 사망자는 905명이다. 지난 3월14일~10월3일 감소한 일자리 수는 44만 개(4.1% 감소)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17.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은 12.9%가 줄어들었다. 2020년 9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2만8100명이 증가한 93만74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p 증가한 14.5%다. 호주 2020.10.30

3~7월 감기 환자수 -50.4% 장염 -31.3% 중이염 -48.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3월~7월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20년 3~7월 803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1670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51.9%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0%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장감염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2020년 3~7월 167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243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해 31.3%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생활방역 중에서도 특히 '손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볼 때 0~6세 영유아에서 53.3% 감소하고 7~18세 아동·청소년층에서 37.9% 감 2020.10.30

전남의사회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 즉각 철회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손해보험사만 이득을 보는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개정안) 재상정은 환자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초래하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 했다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끝에 폐기된 바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전남의사회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으로 ▲민간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 계약을 위해 국가 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해 공익에 위배되는 점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의 문제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개연성이 높은 점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골라서 가입시키는 역선택 소지가 큰 2020.10.29

박주민 의원,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 '문신사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인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반영구화장문신사들,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했다"며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2020.10.29

홍석준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들의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 2020.10.29

확장된 혈액투석 가능케 하는 테라노바 투석막, 미 FDA '드 노보' 승인

박스터의 혈액투석 투석막 테라노바가 최근 미 FDA로부터 '드 노보(De Novo) 절차'를 통한 판매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테라노바는 중분자(500Da~25kDa) 및 큰 중분자(25kDa~45kDa) 요독 물질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 고유량(high-flux) 투석막과 같은 전통적인 혈액투석(HD)대비 혈액 내 더 다양한 분자를 여과해 주는 확장된 혈액투석(HDx: Expanded Hemodialysis) 치료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러한 중분자 요독 물질은 신부전 환자의 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유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DA는 테라노바에 대해 '드 노보(De Novo) 절차'를 통한 승인을 통해 고유의 성능 기준을 가진 혈액투석기의 새로운 분류 기준을 신설하게 됐다. FDA는 미국 의료기기 등급에서 효과성과 일정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기기 중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승인할 때 '드 노보(De Novo) 절차'를 이용한다. 투석 분야에서 드 2020.10.29

엠디뮨, 바이오 의약품 생산 1위 '론자' 파트너로 선정

바이오드론 플랫폼 신약 개발 기업 엠디뮨은 글로벌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Startup Creasphere Program)에서 론자(Lonza)의 파트너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엠디뮨은 한국 바이오기업으로는 최초이자 글로벌 엑소좀 분야 및 약물전달(DDS) 기술 분야에서도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2일 저녁 진행된 이 스타트업 박람회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200여개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는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투자 및 인큐베이팅 기관이다. 글로벌 기업인 로슈, 사노피, 론자,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함께 전 세계에서 차세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모바일,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장성,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면밀하게 검토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이 2020.10.29

메드트로닉코리아, 뇌졸중 전조증상 인식 증진 캠페인 진행

메드트로닉코리아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World Stroke Day)'을 맞아 뇌졸중 전조증상 및 대처법을 알리는 '뇌졸중 FAST를 기억하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달 20일까지 공식 캠페인 계정을 통한 국민 참여 소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전 세계 1500만 명에게 발생하는 뇌졸중의 심각성을 알리고 뇌졸중 전조증상을 소개함으로써 적극적인 대처와 치료를 돕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국내 사망률 1위 단일질환인 뇌졸중 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으로 한번 발병하면 반신마비, 인지장애, 의식장애 등과 같은 심각한 후유증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뇌졸중의 전조증상은 얼굴 마비, 한쪽 팔 마비, 말이 어눌해짐이 특징인데 이를 인지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은 실정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약 52.7%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뇌졸중의 전조증상인 얼굴 마비(Face), 한쪽 팔 마비(A 2020.10.29

"코로나19에 한의사 역할 부여하고 한방의료 지원 늘려라" 한의사 편든 민주당 고영인·김성주·인재근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김성주 의원, 인재근 의원 등이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편을 드는 서면질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을 활용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한방의료를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포함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방의료 선택권 확대를 주문했다. 29일 복지부가 국회 복지위 의원들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을 확인한 결과 이들 의원이 한의사를 위한 다수의 질의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먼저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인력관리팀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었 2020.10.29

"정부는 의대생들의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나서라"

임의단체 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해 의대생의 진실을 호도하는 궤변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의련은 “정부는 의협과의 의정 협상을 위한 첫 회동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은 협의 시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라며 “이는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로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는 정부측의 억지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의련은“이번 의대생들의 투쟁, 국시 거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신한 의료진의 희생을 무시하고, 4대 의료악법을 밀어붙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 남원의대 게이트와 같이 앞뒤가 다른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써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투쟁의 수단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은 지금도 대한민국 의료 백년지대계를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