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5년간 8억원...절반이 서울대병원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규모가 8억원에 달하고 특히 서울대병원의 환불금 규모가 4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진료비확인 심사를 신청하면 병원 측의 오류 등으로 인해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는지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돌려주고 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6월) 국립대병원의 과다청구로 환자가 부당하게 진료비를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총 환불 건수는 1566건이고 서울대병원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대병원(208건), 충남대병원(186건)이 뒤따랐다. 환자에게 돌아간 환불금액 역시 서울대병원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대병원(9000만원), 충남대병원(73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 환불 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 2020.10.21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구속 41일째 동료의사 석방 촉구 1인 시위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장폐색 환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법원의 사법만행을 규탄하며 지난 20일 오후 즉각적인 석방 촉구를 위해 서울 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회장은 "오늘로써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 교수인 동료의사가 수감된 지 41일째다. 점차 쌀쌀해지는 날씨에 홀로 외로이 남겨져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걱정된다"며 운을 뗐다. 이 회장은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등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이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은 동료의사를 잊지 않고 부당한 사법부의 만행이 해결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에서 동료의사 석방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 2020.10.21

"의협 대의원회 직선제 선출 비율 55%에 불과, 기형적 구성 개정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오는 25일 일요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를 주목하자. 기형적 의협 대의원회 구성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25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정관개정 등을 논의한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나 고정대의원수 축소 등의 안건이 상정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기사="의사회원 민의와 동떨어진 의협 대의원회, 변화와 개혁 요구"…비대위 안건 재상정·고정대의원수 축소 제안] 행동여의사회는 “현재 의협 대의원회는 회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비율이 55%에 불과하고 45%는 비직선제다. 의사 중 6%인 대학교수 중심의 의학회에 배정되는 인원이 20%로 과하게 많은 등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지난 세월 의협 대의원회 활동의 결과가 지금의 비참한 의료 현실”이라며 “25일 총회에서 직선제 대의원의 비율을 높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13만 평회원들은 대의원회 불신임 운동을 2020.10.21

"독감 백신 접종 후 3명 사망...정부가 모든 국민 불안 해소 나서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독감 백신 접종 이후 3건의 사망 사례와 관련, 정부가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설 것을 21일 촉구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백신을 맞은 17세 남자 청소년이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사망 청소년은 접종 전후로 알러지 비염 외 특이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사망 사례는 예방접종 후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으로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부검을 통한 사망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사망한 학생이 맞은 동일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 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일 전북에서도 70대 노인이 접종 후 하루 만에 사망했고, 대전에선 접종 직후에 80대 노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이미 접종을 한 사람이나 아직 접종하지 않아 해야 할 국민 모두에게 불안이 2020.10.21

"국립재활원 전공의 전원 파업 참여, 이동조차 어려운 장애인 외래진료 차질"

국립재활원의 전공의 전원이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파업에 참여해 장애인 외래진료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재활원 전공의(재활의학과)는 모두 15명으로 지난 8월과 9월 총 4차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8월 7일 파업 당시 9명을 시작으로 14일 11명, 21일 4명에 이어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전공의 15명 전원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확인 결과, 전공의들이 휴가로 승인받은 것은 5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9일은 결근으로 처리됐다. 특히 국립재활원은 주 2일 정도를 전공의들이 외래진료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파업에 전공의 전원이 참여해 외래진료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 중인 국립재활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전원이 장애인들 2020.10.21

국립대병원 병상 가동률, 3월 코로나 확산 때 -8.2%였는데 8월 전공의 파업에 무려 -12.0%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월과 9월 사이 국립대병원 입원환자의 수가 줄어 전공의 파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의 입원환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연인원·실인원이 2월을 제외하고 모두 줄었다. 병상가동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다. 월별로는 1월의 경우 병상가동률이 –3.2% 줄었다가 2월 –1.3%로 전년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3월이 후 5월까지 매달 전년 동월과 비교해 –8.2%, -6%, -5.8%가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를 유지하던 6 2020.10.21

김선민 심평원장 "비급여 3900개 항목 코드화 완료...비급여 관리 강화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관리하고 비급여 공개항목 확대와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올해 문재인 케어로 1100여개 급여를 비급여로 전환한다고 했다”라며 “문재인 케어 3년차에 비급여 544개밖에 급여화를 하지 못했다. 올해 목표로 했던 급여화도 재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비급여 풍선효과로 비급여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보고 있다. 수술 전 검사 백내장 검사를 수술했는지 아닌지 수술 전 검사를 마킹만 하게 돼있다. 결과는 따로 요구하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비급여 백내장 검사비를 양산하게 된다”라며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비가 2조 3000억원이다. 심사 조정금액이 0.01%밖에 안되는 5억원인데, 선별집중심사는 한번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 2020.10.21

"첩약 급여화 국민 대상으로 임상시험하는 것"...김용익 이사장 "건정심 결정이라 재결정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11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첩약이 표준화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경우 적용된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 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수가는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은 5만1700원~7만2700원이다. 다만 급여범위 초과 시 전액 환자 부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한방 첩약 급여화에 무려 건보 재정 1500 2020.10.21

"건강관리협회 등 공장식 독감 예방접종 중단하라...코로나19 우려에 백신 물량 대량 선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기업형 의료기관들의 공장식 독감 예방접종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서울시 강서 지부, 대전충남 지부, 대구 경북 지부, 충북 지부, 세종지부 등 특정 협회 의료기관들의 입구에 길게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을 기사를 통해 확인하고 우려의 입장을 낸 것이다. 지난 13일 유통 중 주사제의 '상온 노출', '백색 입자'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무료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만13~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재개되어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뒤 10대 청소년과 70대 여성, 80대 남성 등 3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해 국민들은 불안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대개협은 독감 접종을 받기 위해 긴 대열로 촘촘하게 서 있는 시민들의 모습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 아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는 무료 독감예방접종 시 코로 2020.10.20

입원·사망위험 높다는데...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넘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다제약물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