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암검진부터 전이전 치료까지 적극적 지원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표적인 남성암으로 알려진 전립선암에 대해 국가 필수 암검진 대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7년 국가암등록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전체 암 발생에 국내 7위에 해당한다. 특히 남자는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으며, 여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립선암은 2017년 기준 1만2797명이 진단받았으며 전년도에 비해 7.1% 상승했다. 국내 유병률은 1999년 10만명당 3.2명에서 2017년 12.9명으로, 연간 8.5%씩 늘어나고 있으나 국가암검진 사업의 대상은 아니어서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이 곤란한 상황이다. 대한비뇨기과학회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에 달해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저렴한 비용의 간편한 혈액 검사인 PSA 검진을 국가 암검진 등 항목에 포함하여 전립선 2020.10.13

권인숙 의원 "낙태죄 폐지해야...임신중단 여부를 왜 국가가 결정하는가"

'형법' 상 낙태죄 전면 폐지를 전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임신 중단에 대해 국가가 건강보험 적용 등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낙태행위를 금지·처벌하면서 24주 이내 법률에서 규정한 허용사유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나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주수를 인지하거나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로 구분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임신여성을 불법적·음성적 낙태시술로 내몰아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안은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해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구분해 그간 사문화된 2020.10.13

2020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F) 개최(10월21일~23일), 최종확정

정부의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종료후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착용 및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 집합, 모임, 행사 가능)로 전환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그동안 개최시기를 두 차례 연기해왔던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F)를 10월 21일~23일, 3일간 서울 코엑스 3층 C홀에서 개최키로 최종 확정했다. 병협은 박람회 개최 일정과 관련하여 그간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 두차례 연기하는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됨을 감안해 거리두기 조치사항과 박람회 자체 방역운영 지침을 더욱 철저히 지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병협 정영진 부회장 겸 사업위원장은 “그동안 박람회 개최가 불가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준비중에 개최가 가능하게 돼 한시름 놓은 것 같다”라며 “재차 연기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참여 의사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참여 업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 2020.10.13

강민정 의원 "의대 입시 절반 인·적성평가도 실시 안 해"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12일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예과 모집정원 3029명 중 절반이 넘는 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 SNS에서의 일명 '전교 1등 카드뉴스' 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시키 수 있다는 것이다.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간 비율을 살펴보면 수능위주전형(1133명, 37.4%), 학생부종합전형(953명, 31.5%), 학생부교과전형(799명, 26.4%), 논술전형(144명, 4.7%)의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전문직 양성 과정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전형을 인·적성평가 실시 여부에 따라 다시 분류한 결과 의과대학 입학전형에서는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를 실시하 2020.10.12

"의사·한의사·간호사 시험만 95%대 합격률 유지...정원은 묶고 합격률 높인 방식 의문"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만 95%를 넘게 설정돼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 3년 평균 7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인국사시험원(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 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3년 평균 의사는 94%, 치과의사는 95.3%, 한의사도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으로 의사, 간호사 분야의 시험은 유독 합격률이 높았다. 의사,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으며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50%가 안되는 시험도 6종이었으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의지·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의 시험이었다. 반면 변호사시험 2020.10.12

권영세 의원 "방역 생색은 대통령이, 질본은 '열정페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용산구)은 12일 "지난 1~6월까지 질병관리본부(現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주 대응 부서 초과근무 현황 확인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밖에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9000만원 중 1억4000만원만 인정받아 1억5000만원은 공짜노동(5~9급 초근수당 평균 단가: 11,089원)이었다.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 역시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으며 가장 실적이 높은 의료감염관리과 직원의 경우 758시간중 260시간만 인정받았다. 권영세 의원은 "질본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 초과근무 총량시간도 거의 다 소진되고, 현업부서 지정을 질본 공무원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 현재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본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2

수술 방법·수술 의사 변경시 서면동의 필수, 위반시 의사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수술 방법과 수술 의사를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일명 ‘유령수술(ghost surgery)’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없이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으로 중요 의료행위시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돼있다. 또한 의사가 변경될 경우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 2020.10.12

전공의 비대위 "의대생 국시 문제 손놓은 정부, 인턴 부족 사태 해결하지 않으면 단체행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1일 공지를 통해 '젊은의사 단체행동 2단계-다시 한 번 단체행동'을 발표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 중앙TF(범의료연합)으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 악법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단체행동 시에는 의료전달체계를 준수해 3차병원 외래를 닫아 경증 환자들에게 1,2차병원으로 안내하고 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만 남기로 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국가시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턴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단체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 이수성 공동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순간에 서있었다. 우리의 힘으로 미래 의료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젊은의사 중앙 TF는 의대생, 전공의 단체의 공식적 2020.10.12

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수도권 음식점·카페 출입자 명단 관리는 유지

코로나19 1일 평균 확진자수가 60명 이하로 감소하고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하로 내려가면서 12일(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된다. 다만 확진자 발생 비중이 높은 수도권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음식점·카페 등의 매장 내 거리두기 유지 등 2단계 방역수칙 가운데 일부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최근 2주간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9월 13일∼9월 26일)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32.1명)했다.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46.6명으로 이전 2주간의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으며,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2.8명이 발생해 이전 2주간의 19.9명에 비해 7. 2020.10.11

“백색입자 나온 문제의 백신 주사기, 한국백신 외 다른 제조사에도 공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한국백신의 독감 백신에서 백색입자가 발견돼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000개에 대해 회수가 결정된 가운데, 문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당 주사기가 다른 백신 제조사들에도 이미 공급됐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조사한 결과, 한국백신은 A사와 B사의 주사기를 사용했으며 B사 주사기를 사용한 제품에서만 백색 입자가 발견됐는데 해당 B사 주사기가 한국백신 이외의 백신제조사들에도 공급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식약처는 해당 주사기가 공급된 물량을 파악하고 있다. 강 의원은 “문제의 주사기가 공급된 다른 제조사들의 백신도 조속히 표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백신이 자사의 인플루엔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000개를 9일자로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조단위는 PC200701, PC200702, PC200801, PC2 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