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원 민의와 동떨어진 의협 대의원회, 변화와 개혁 요구"…비대위 안건 재상정·고정대의원수 축소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달 27일 임시대의원총회(임총)에서 최대집 회장·집행부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된 이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 회원들의 민의와 동떨어진 결정을 한 의협 대의원회가 의정합의 이후 파생된 의료계 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임총의 편파적 진행과 비대위 표결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남대의원 5명이 사퇴한데 이어 오는 10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안건 재상정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고정대의원 수를 조정해 직선제 대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관 개정안이 등장했다. 임총 불공정 임총 진행, 혼란 수습책으로 비대위 안건 재상정 주문 11일 최상림 경남대의원(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 당시 투표와 개표상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자료 보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책임을 2020.10.11

한국백신 제조 독감백신서 백색입자 발견…62만개 자진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백신이 자사의 인플루엔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000개를 9일자로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조단위는 PC200701, PC200702, PC200801, PC200802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 PC200701)’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제품 추가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해당 업체에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신고 제품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백신을 해당 보건소와 한국백신 영업소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백색입자가 확인됐다. 백색 입자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 75㎛ 이상 입자는 단백질 99.7%, 실리콘 오일 0.3%로 확인됐다. 제조소부터 수거처까지의 콜드체인 조사결과, 제조소로부터 한국백신 영업소까지 운송하는 동안 차량 온도기록(3.3~6.1℃ 2020.10.10

행동하는 여의사회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사과한 병원장들은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지난 8월 의대생을 거리로 내몬 그 부분부터 오늘의 사과까지 의대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동여의사회는 “대한병원협회 소속 몇몇 병원장들이 8일 의대생을 대리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병협이 어떤 곳인가 원래부터 의대생 증원에 찬성해왔으며 정부 공공의대 방안에 환영 입장을 표명한 집단이다”라며 “이에 분노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거리로 뛰쳐나왔던 것인데 이들이 의대생을 대리할 자격이 있는가. 내년 노예 수급이 안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행동여의사회는 “병원장들의 사과 후 정부는 보기 좋게 국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제 한 의대생을 매수해 도게자시키는 수순이 준비돼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정신을 철저히 황폐화시켜 순종적인 노예집단으로 길들이려는 정부와 어용집단의 큰 그림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의대생의 국시 거부 2020.10.10

권칠승 의원 "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747건 교사한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4개월 행정처분"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이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 2020.10.09

병원의사협의회 비대위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하려는 정부 행태 규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병의협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의 진정성은커녕 의사 죽이기 악법만 발의하는 여당과 의료 공백 사태를 악용해 불법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여당과 정부가 지금처럼 어이없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지난 8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료계의 저항과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의협 비대위는 "여당과 정부의 행보를 보면 합의안 이행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오히려 기존 4대악 의료 정책보다 더 의사를 탄압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무리한 정책과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법안은 여전히 철회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통과될 수 있게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여당은 다시는 의사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할 심산인 것처럼 온갖 악법을 무차별적으로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 비대위는 ▲재난 상황 발생 시 의사 및 의료 인력을 2020.10.09

복지부 "의대생들 추가시험 허용 불가...직접 사과가 필요한 것도, 협상 대상도 아냐"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 추가시험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정책관은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질의답변에서 “정부의 기본 입장은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국시 문제는 허용 여부가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대생 대표들의 직접 사과 여부와 정부의 사과 등 어떤 조건에 따라서 무엇이 있다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냐하는 조건부에 대한 사항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 정책관은 “국시 문제가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어제 국회에서도 논의했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 의사들이 과연 그러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양해할 것인지 등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의료계에서도 국민에 2020.10.09

소청과의사회, 정부·여당에 탄압받는 본4 의대생들 인권선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9일 본과 4학년 의대생을 상대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의 인권탄압에 대한 '의사들의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예비 의사인 본과 4학년 의대생들이 가진 신념에 반해 지속적으로 사과를 강요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보건행정을 집행하는 복지부와 정책을 만드는 여당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는 더이상 이 땅에서 전공의들이 잠 못자가며 노예와 다름 없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에 전공의를 포함한 전체 의사들은 이 나라에서 더이상의 전공의 수련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공의 수련과정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며 “정부가 의료공백에 충분한 대비가 돼있다고 누누히 말해 왔으니 전공의들과 전임의들, 교수들 그리고 봉직의들은 걱정없이 병원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와 2020.10.09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의대정원 확대 자체는 동의, 정책 시기·규모·방법은 동의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에게 “지난해 12월 매일경제 칼럼에 쓴 의사부족에 따른 의사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본인 의사가 바뀐 게 있나”고 물었다. 김연수 원장은 “맞다.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김연수 원장이 지난 8월 교직원에게 쓴 글을 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진단하고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해당 정책은 7월 23일에 발표됐고 8월 중순 전에 코로나19 환자가 하루에 200명을 넘어섰다. 옳고 그름과 떠나,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현재는 우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집중하자는 것이고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확충 등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김 원장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 2020.10.08

히포크라테스 선서 읊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의대생 국시 추가시험, 오로지 국민들만 판단 가능"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인용해 국민들은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에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 있다.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이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했는가에 대해 온 국민의 의문과 노여움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선서 내용은 의료행위의 본질 자체를 담고 있다. 진단이든 수술이든 의료행위는 대리할 수 없는 엄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의료윤리를 따지는 중요한 상황을 대리로 해결하려는 것은 의료의 의미를 왜소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이 선서를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키면 나는 일생동안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며 어기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은 어쩌면 앞으로 의료계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고 2020.10.08

행동하는 여의사회 "정부·여당 의사 죽이기 정책 당장 중단하라"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은 연이은 의사 죽이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행동여의사회는 “여당 국회의원 강병원, 권칠승, 신현영 등에 의해 연일 의사집단이 능욕 당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 권칠승 의원에 의해 의사가 금전적으로 파산해도 의사면허를 박탈하고 면허 취소 2회 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은 남성 의사 전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모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의사가 성실히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은 의사를 능욕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는 의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는 의사를 내쫓는 정책들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다. 행동여의사회는 “정부는 대 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