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외 지역 의료수가 상향하는 지역가산수가 개정안 발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역가산수가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역 의료기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수가 계약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2020.11.08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의협회장 출마하려는 이유는 "의협 집행부 보여주기식 투쟁과 회무 경험 부족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식적인 사전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내년 2월로 다가온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 당시 회원들이 어떤 회장을 원하는지에 따라 출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의협회장 출마설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일 대개협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향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의협 집행부의 문제점으로 '보여주기식 투쟁'과 '회무 경험 부족'을 꼽으며 자신의 의협회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회장은 “정식 의협회장 출마선언이라기 보다는 현 의협 집행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과거처럼 의협회장 선거가 그저 패거리 형태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그렇다고 몇몇 의료계 인사들처럼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하거나 대개협이라는 특정 단체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현 의협 집행부 2020.11.07

신현영 의원 "입원전담전문의 인턴 대체 시각 부적절...본질을 살려 더 확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일 최근 논란이 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와 관련해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입하는 목적은 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인턴 부족 대체 논란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신현영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 및 수행, 검사 관리, 회진과 상담 등 치료·회복 업무를 전문의가 전담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 신 의원은 “이 제도를 내년에 배출이 안 돼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턴 인력을 대체하겠다는 시각은 제도 도입 취지나 시범사업 운영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제도 참여 의료기관은 45개소, 전문의는 249명, 병상은 4032개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2020.11.06

"21대 국회서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개정안 통과돼야"

의료사고 유가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권칠승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따라 지난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의료인·성범죄 의료인·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음주 의료행위 의료인·유죄판결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자·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성범죄 등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2020.11.06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소개된 입원전담전문의 "입원환자 진료 책임지는 전문의...인턴 대체가 웬 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미응시 문제로 내년에 부족해질 2700명의 인턴 공백을 입원전담 전문의로 대체하겠다고 발언해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이지, 전문의들의 오더를 수행하고 잡무가 많은 인턴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6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설명을 보면 “2016년 9월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를 말한다”고 돼있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입원 치료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뚜렷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효과, 임상 검증에 복지부도 인정"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은 의학이 고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병원 입원환자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감소해 그 대안으로 2020.11.06

전라남도의사회 "의료행위 혼란에 빠뜨리는 박주민 의원 문신법 개정안 규탄"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를 혼란에 빠뜨리는 박주민 의원의 문신법 개정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1일에 발의한데 이어 1년만에 재발의한 것이다. 전남의사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져서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문신행위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법원은 수차례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는 우려 때문에 불법 문신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시행될 때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2020.11.06

멕아이씨에스, 코로나19 대응 위한 'R&D 복합센터 구축 및 공장' 증축

멕아이씨에스가 R&D 복합센터 구축 및 파주 본사 생산공장 증축을 통해 '호흡케어 선도기업'으로서 사업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한 출발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멕아이씨에스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72억원 규모의 토지 및 건물(대지면적 240여평, 연면적 3,000평의 7층 건물)에 대한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번 R&D 복합센터 구축을 바탕으로 멕아이씨에스는 환자감시장치에서 호흡기 관리시스템에 이르는 호흡치료분야 Total Solution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의료기기 렌탈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계열사인 멕헬스케어와 위드메드도 함께 이전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회사는 지난달 19일부터 파주 본사 공장 증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성산동으로 연구소가 이전하면 인공호흡기 제품에 대해 100% 자체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멕아이씨에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의 주문에 대응하게 위해 파버나인, 루트로닉 등을 통해 외주공동생 2020.11.05

분당서울대·일산·용인세브란스·서울성모·동산병원 등 스마트병원 선도사업 선정

보건복지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의료분야 적용을 위해 스마트병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병원 선도모형(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적용해 환자의 안전관리, 진단·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한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감염과 관련해 중환자 진료 질 향상,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첫 번째는 '원격 중환자실' 분야로 중환자실 전담 의료인력 부족, 병원별 중환자 진료 질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점병원 내 중환자실 통합 관제센터, 협력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시간 관찰(모니터링)·비대면 협진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중환자 진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 감염관리' 분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병원 폐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병원 내 추가 감염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환자의 동선 추적시스템 2020.11.05

"한의사님들, 진정 첩약 급여화를 원하십니까? 좋은 재료 써도 가격 더 못받고 고무줄식 삭감이 급여화"

“한의사님들, 진정 첩약 급여화를 원하십니까? ‘급여화’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추진하시는지 심히 걱정돼 충언을 드립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달부터 시행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급여화가 진행되면 가격이 고정되고 삭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의사들 스스로 급여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동여의는 “'급여화'는 나라가 일률적으로 정한 가격에 따라 첩약 가격이 고정된다는 뜻이다. 수십 년이 지나도 오르지 않는 의료수가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며 "다른 곳보다 더 좋은 재료를 엄선해 양질의 첩약을 만들더라도 공장식으로 싼 재료로 생산하는 첩약과 똑같은 가격만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동여의는 “또한 이제 첩약이 심평의학의 대상이 된다. 심평원이 똑같은 질환과 중등도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급여를 인정해주고 어떤 때는 인정을 안해주고 삭감을 한다. 심평의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유의 고무줄식 의학 장르“라고 비판했다. 2020.11.05

필립스, 'ASMRM & ICMRI 2020'서 MRI 임상 활용도 높이는 최신 지견 공유

필립스코리아는 지난 3일~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MRI 분야 국제 학회 ASMRM & ICMRI 20201)에서 오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MR의 임상적 활용도를 높이도록 돕는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필립스는 '빠른 검사, 환자의 편안함, 진단의 정확성을 제공하는 파트너(Partnering to deliver Speed, Comfort and Confidence)'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사 디지털 MRI를 기반으로 연구한 최신 기술과 영상 기법을 소개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교수가 좌장으로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필립스는 다양한 MRI 기술이 실제 임상에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호성 교수는 실제 임상 케이스를 바탕으로 뇌종양을 진단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최신 MRI 영상 기법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필립스 3.0T MR 포트폴리오 리더(3.0T MR Product Portfolio L 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