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국시 재응시 문제,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15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국정감사에서 “국가고시 시행에 대해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의대생들의 의사국시를 보기 어려운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국시원 이윤성 원장은 “저희가 검토할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검토할 것이다. 다만 시험을 치르겠다고 하면 복지부 장관이 의사국시 시행계획을 변경해서 고시하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 동의가 있다면 의사 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를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16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했지만 각하된 사건 '45%' 달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일반 조정신청은 총 2302건이었다. 이 중 44.8%인 1031건이 조정절차를 개시도 못하고 각하됐다. 또한 지난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에서 지난해 2824건으로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건수도 3만9793건에서 6만3938건으로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조정신청은 늘어났는데 '각하'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각하'란 의료분쟁 조정신청 자체가 취소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피신청인, 즉 병원이 조정신청을 거부하면 의료중재원이 조정을 강제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좀 나아지는 듯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해철법'에는 사망,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의 의료사고가 발생할 2020.10.15

"암 환자 '스마트폰 앱' 건강 관리 효용성 검증한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 데이터센터 이종원 교수팀(유방외과)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효과검증 연구 과제에 선정돼 '앱 기반 암 환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실증적 근거 창출' 연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적정 체중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이습관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 개발된 건강 관리 앱 중에서 일반 앱과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을 활용해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앱이 미치는 영향과 효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앱 사용에 따른 실제 암 환자의 삶의 질 개선 여부는 연구팀이 주기적으로 환자들의 체질량지수와 같은 신체 계측치와 공복혈당치, 트리글리세리이드 수치, 당화혈색소 수치 등 대사지표 측정치와 삶의 질 지표를 측정해 분석한다. 나아가 질보정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을 기반으로 비용-효용 분석을 통해 앱 사용의 경제성까지 분석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 유병률과 발생률이 높은 2020.10.15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입원치료비 1400억원...건보재정 1000억원 부담

올해 8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금액이 1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고 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입원치료비로 지출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8월(병원의 경우 검사 익월 건보 요양급여 청구)까지 총 564억 23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 7900만원, 국가부담금은 221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담금 중 1억 5700만원은 외국인, 보험료 체납자 등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진단검사비로 지출됐다. 입원치료비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14억 62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건보 부담금은 688억 2200만 2020.10.15

남인순 의원 "코로나19 핵심 공공의료기관인데,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81.5% 집단휴진 참여"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당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도 전공의 대다수가 근무지 이탈 및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계 집단 휴진 및 전공의 단체행동과 관련, NMC도 지난 8월 21일부터 참여한 전공의 수가 총 92명 중 81.5%인 75명으로 집계됐다. 전문의와 전임의는 단체행동에 전원 참여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NMC는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공공의료기관이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계 집단 휴진의 비상상황에서 응급 및 필수의료 제공과 코로나19 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 대다수가 본분을 망각하고 근무지 이탈이나 진료 불참 등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 2020.10.15

코로나19로 미용성형 외국인환자 절반으로 '뚝'...부가세 환급액 전년 상반기 대비 -600억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가 시행되는 가운데, 2020년 상반기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건수가 반토막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국인환자 급감이 현실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는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건수가 6만 225건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는 3만 1128건으로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급감했고, 공급가액도 1103억 3500만원에서 515억 5500만원으로 6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2만 7410건이 진행됐으며, 548억 5747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급에 따른 총 부가세액은 642억 4040만원이나, 외국인 환자가 실제 환급받은 부가세액 2020.10.15

정보보안 취약한 국시원...의사시험 등 출제 기관인데 원격접속, 파일공유 미제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정보보안감사결과’, 국시원이 14건의 정보 보안관리 위반을 지적받아 시정 1건, 개선 10건, 권고 2건, 통보 1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주요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국시원의 PC 등 단말기 사용자는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를 삭제해야 하는데, 기관 내 다수의 업무PC에서 공유폴더를 사용하고 있었다. 비인가자에 의해 민감자료 등이 무단 열람·유출 가능한 위험에 노출돼있어 사용자 PC에서 공유 폴더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시정이 요구됐다. 또한 원격지 접속 통제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격지에서 수행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해 보안점검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일부 장비에서 원격접속이 항시 허용돼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외부에서 수행되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 관리와 원격접속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2020.10.15

"지난해 1인당 진료비 증가율 1~4위 모두 젊은층"

고령사회를 맞아 고령인구에 대한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적용대상 총 5139만1000명의 진료비는 86조14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인당 진료비가 167만633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39만1000명으로 19세 이하가 8973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8590명(16.7%), 40대 8408명(16.4%) 순으로 많았다. 적용인구는 2015년 5049만명에서 2016년 5076만3000명, 2017년 5094만1000명, 2018년 5107만2000명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진료비 또한 2015년 58조9039억원에서 2019년 86조14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진료비는 60대가 17조657 2020.10.15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민석 의원 노력으로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자가격리면제 대상 포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김민석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의 노력으로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료기기산업도 자가격리면제 산업군에 포함돼 해외 수출 및 제조를 위한 해외 출장 시 일부 산업군에만 적용되던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산자부를 중심으로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 해외 출장 후 귀국 시 자가격리면제를 승인하고 있다. 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는 의약품과 식품에 한정되고 의료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함에도 기타산업군에 해당해 사실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검진과 치료 기구들이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하기에 특성상 품질관리와 국가 간 교역을 통한 수급이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국내 제조사 중 해외에 가공 공장을 두거나 반제품 등을 만들어 유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2020.10.14

강기윤 의원 "국산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 30%대에서 정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14일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이 30% 초반에서 정체된 상황에서 국산 의료기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지난 6년간 연평균 10.3%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점유율은 60%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였는데 2019년 5245억 적자를 기록해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적자폭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이 2018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인 업체가 97%이고 한 해 생산액이 10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제조업체의 79.9%를 차지하는 소규모 특징 때문에 시장 확대에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부터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진흥원은 20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