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이전 또는 신축...공공의대 설립과 병행 추진"

보건복지부가 전국 9개 권역별 공공병원 신축 이전 또는 신축을 공공의대 설립 방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인력의 배출뿐만 아니라 의사인력들이 지역의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과 확충이 같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2018년에 503억원 수준이었고 2020년에는 102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공공의료, 기존의 어떤 공공병원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년 동안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내년 예산에는 여기에 소폭 증가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돼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1일 공공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역 공공병원 9개소에 대해 신축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 2020.09.03

공공병원 의사들도 정부 정책 반대 "의사수 증가 아닌 의료수가 정상화로 개선해야"

대한적십자사 소속 거창 적십자병원과 서울 적십자병원 진료과장단 40명(거창 12명, 서울 28명)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로서 이 사태의 책임은 정부의 분별을 잃은 정책 방향과 무리한 추진 과정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단체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사들은 “수많은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에 더해 실제로 공공의료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인 우리들도 정부의 정책이 모순이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해 성명서를 작성한다"라고 했다. 의사들은 “현재 공공의료의 문제점은 의사 수 증가로 개선되지 않는다. 이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정책연구 보고서에도 실려있던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지역별 의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약지 의료 수가를 신설해 의사를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병원을 포함한 인프라의 확충 및 의료수가 정상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기존의 의료인력을 2020.09.03

대구시의사회, 전국 최초 개원의·교수·전임의·전공의·의대생 연합 비대위 출범

대구광역시의사회는 2일 오후 7시 의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해 대구광역시의사회 차원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된 비대위 출범에는 대구광역시의사회, 대구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구전임의협의회, 대구전공의협의회, 대구의대생협의회가 모였으며,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비대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원격진료 등 정부 4가지 정책 철회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전공의, 전임의들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교수들의 파업 열기가 고조되면서 연대 투쟁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수 비대위원장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갈팡지팡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동료, 후배들은 정부의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서며 싸우고 있다. 비대위는 언제 어디서든 회원 여러분들이 단합된 역량을 발 2020.09.03

무상의료운동본부 "명분 없는 진료거부 지금 즉시 중단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는 "지난 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를 철회해야 한다.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전혀 명분이 없다. 1년에 400명 의대 증원을 한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시기에 중환자·응급환자 진료거부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의사가 충분하고 의료접근성이 최상이라는 주장도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사들과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설립은 매우 오래 전부터 사회적 논의가 있어왔고 시민사회와 달리 의협이 홀 2020.09.03

"한의협, 의료사회주의자 김용익·이진석에 문재인 케어 찬성 대신 첩약 급여화 약속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전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10월 4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 찬성을 맞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장면이 뒤늦게 화제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함소아와 함소아제약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로스쿨에 진학한 다음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최 회장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정책특보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2017년 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정책자문관으로 위촉됐다가 여론의 반발로 사퇴하기도 했다. 3일 지난해 국정감사 기록을 다시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이 받은 일부 한의사들의 제보를 토대로 최 회장에게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겠다는 대신에 첩약 급여화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 없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관련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한 2020.09.03

전북 지역 의대 정원수 전국 3위·활동의사수 6위..."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유 없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북(남원)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가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많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확인 및 분석한 결과,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0.173명)이었으며, 그 뒤는 광주(0.172명), 전북(0.129명), 대구(0.124명), 대전(0.102명), 부산(0.1명) 등 순이었다. 전북의 ‘인구 1000명당 의대 정원수’는 0.12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며, 심지어 서울의 0.085명과 전국 평균 0.06명 보다도 많다. 경남의 0.023명 보다도 5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전북에는 이미 전북대 의대(정원 144명)와 원광대 의대(정원 91명)가 존재한다. 또한 전북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명’으로 서울(3.1명), 2020.09.03

의사 출신 이용빈 의원 "의사 파업, 숭고한 의업을 볼모로 반정부 운동하는 모습 안타깝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단체 파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정책에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모습 자체가 의료인이 아닌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며 “의료인들이 지켜야 할 환자를, 또 숭고한 의업을 볼모로 반정부운동을 하는 모습이 코로나 19라는 비상한 상황에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의료계 내부에서도 당장 파업을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과 환자진료에 나서야 된다는 분들이 많다”며 “코로나19가 가져온 국난극복의 해결책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포함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에 있다. 의료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 지역간의 의료불균형과 의료의 격차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의 공백이 그동안 너무 지나쳤다고 하는 데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그동안 공공의료가 담당해야 될 사명들을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버 2020.09.02

이용호 의원 "정세균 총리께 공공의대법 설득 전화 부탁한 사람 접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은 2일 20대 국회 당시 김승희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지난 2월 정세균 총리로부터 공공의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 “당시 정 총리께 전화를 부탁드린 사람은 바로 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파업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총리께 누가 되지 않을까 죄송스럽다. 국민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며 “당시 제가 정 총리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반대하는 김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저도 수차례 김 의원을 만나 설득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정부여당이 2018년 4월 발표한 이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이고, 제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며, “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 위해서 전북 출신이고, 내용을 잘 아시는 정 총리께 간곡히 부탁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 총리께서 공공의대 추진을 위해 야당 의 2020.09.02

국방부, 의료공백 현장에 군의관 파견한다

정부가 수도권에 코로나19 치료 병상과 군의관을 긴급 배치하기로 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공공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수도권 9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인천의료원·인하대병원·가천길병원에 각각 2명, 국립국제교육원·코이카여수원·시립북부병원·시립서남병원·시립서북병원에 각각 3명, 우정공무원교육원에 1명 등이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요청한 군의관 규모는 53명”이라며 “나머지 인원은 지원 일정과 의료기관이 확정되는 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국군수도병원 내 음압병상 8개를 민간 코로나19 중환자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31일부터 군의관과 간호인력 68명을 투입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최종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4일부터 수도병원에서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예정이다. 2020.09.02

복지부 권한 밖이라더니…복지부, '공공의대 게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직접 해명

“공공의료대학원은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이다.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일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사실 설명‘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게재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16만여명이 동의했다. 복지부는 “청원과 관련해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러나 9월 27일까지 상당기간동안 청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청원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이다. -(청원 내용) 공공의대 정책의 주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