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전공의들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 요청·환자단체와 간담회 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전공의들의 신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하며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지금 의사들의 집단휴진·업무중단 등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응급환자가 응급치료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고 중증환자의 수술·항암치료·검사가 연기된다. 신규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와 불편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관련한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대강 충돌은 결국에는 파국을 몰고 올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정부와 의사들이 아닌 살기 위해 오늘도 병마와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의사들은 환자를 볼모로 하는 충돌을 멈추고 환자 치료부터 정상화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된다면 다수의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돌이킬 2020.08.31

복지부 "'철회' '원점 재검토'는 그간 진행절차상 어려워...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 믿어달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31일 전공의단체 진료거부 대응 브리핑에서 ”전공의단체가 계속 주장하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 '철회'나 '전면적인 원점에서의 재검토'라는 용어는 그간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던 여러 다른 분들의 목소리와 진행과정을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실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요구하는 뜻은 (전공의단체와) 같은 맥락이나, 문구를 통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 협의기구 등을 통해 현안 과제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의료계에 수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 2020.08.31

복지부 "의사 국시 실기시험 9월 1일→9월 8일로 일주일 연기"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89.5%) 응시 취소를 신청했다. 응시 신청자는 333명이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된다.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 2020.08.31

복지부, 환자단체와 합동으로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출범

보건복지부는 31일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 지속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자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하고 집단휴진 기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되며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2020.08.31

"지금 의사들 물러나면 의료의 미래는 없다...전국 봉직의들 투쟁의 힘을 모아달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31일 '전국 봉직의 회원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현재 의사들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을 저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 있다"고 봉직의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고발했다"라며 "그 중에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했었던 전공의, 타 지방으로 파견 나가있었던 전공의, 밤새 뇌출혈 환자 수술에 참가했던 전공의도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13만 의사들의 마음은 모두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정부의 만행은 이제 도를 넘었다.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폭압적이고 반 헌법적인 법 규정을 통해서 의사들을 짓누르고 있다. 잘못된 2020.08.31

"제자·후배의사 형사고발 못참아" 복지부 전공의 실사에 피켓시위 나선 경북의대 교수들

경북의대 교수 70여명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관련 실사에 대비해 31일 오전 11시 경북대병원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에 이어 31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휴진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의 근무현황 파악을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 교수들이 든 피켓에는 '코로나 시국에 밀어붙이는 4대 악법', '하루 파업에 내려진 전공의 면허 취소' , '피 같은 건강보험 불명확한 한약 급여', '국민 혈세 남발하는 지역이기주의 공공의대' 등의 내용이 새겨져있다. 경북의대 학장단과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경북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전임의, 대구·경북의사회와 힘을 합쳐 의료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를 슬기롭게 대처했다”라며 "하지만 일방적인 정부 정책 강행으로 스승으로서 선배의사로서 안타까운 현실을 더 이상 지켜만 볼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했다. 경북의대 교수들은 “정부 2020.08.31

전임의들 "여기까지 오는데 20년 걸렸다...오늘 오전 전국 각 병원별 일괄 사직서 제출"

전국 대학병원 전임의들이 31일 오전 사직서 일괄 제출하고 합당하고 명문화된 합의에 이르게 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전임의 일동은 31일 '스승님들께 현 상황에 대해 말씀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8월 24일부터 파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뜻을 모아 8월 27일 전국 전임의 성명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전국에 있는 전임의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행동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임의들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명확한 투쟁방향으로 뜻을 모았고 전임의들의 입장 또한 같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불통을 막아내는 그날까지 저희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이런 굳은 결의를 담아 전국 전임의 비상대책위원회 및 전임의 일동은 오늘 오전 9시에 각 병원별로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했다. 전임의들은 "전국 수많은 의과대학생들과 후배 인턴 전공의들이 정부의 겁박에 두려워하고 있 2020.08.31

또 하나의 '의사=공공재법'? 북한에 재난 발생할 때 의료인력 지원 법안 논란

북한에 재난이 발생할 때 보건의료인력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또 하나의 '의사=공공재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했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 2020.08.31

복지부 "밤샘 수술 중앙대병원 전공의, 병원 수련부가 '휴진 참여자'로 제출해 경찰 고발"

보건복지부가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경찰에 고발된 전공의·전임의 10명 중 무차별 고발 사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이틀 간의 현장조사를 거쳤으며 해당 병원 수련부가 작성한 휴진 참여자 명단에 따라 고발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9명·전임의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중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는 파업 중에도 당직 교수를 돕기 위해 25일 오전 4시 30분까지 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응급수술에 참여했다. 26일 당시 업무개시 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전임의는 25일과 26일 오전 9시경까지 병동 업무 2020.08.30

응급의학과 봉직의들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 철회하지 않으면 응급실 중단"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전임의 10명의 경찰 고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응급실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6일 수도권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후 이틀 뒤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9명·전임의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응급의학과 봉직의협의회는 응급의료의 최일선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응급의학 전문의들이며, 코로나19의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해 격동의 현장을 지켜온 응급의학과 봉직의사 단체라고 소개했다. 협의회는 “매번 필수라고 말하는 응급의료에 과연 지금까지 정부는 얼마나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왔었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덕분에’ 이벤트가 아닌 상식적인 지원과 관심”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혹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해서 응급의료현장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다. 코로나 19의 재확산 20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