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에 건보 국고지원 1조 증액 반영, 동네의원 살리기 등 고심"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주요 정당들을 상대로 정책제안 활동에 나선 가운데, 11일 더불어민주당, 대안신당 측과 면담을 갖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의협 총선기획단과 더불어민주당 측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보다 더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정기적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의협과 여당 간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기 바란다"며 "3개월에 한번씩 정책협의체 개최를 정례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 단장은 총선 대비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료계 이익보다는 국민 건강에 초점을 두고 가장 시급하면서도 보편타당성 있는 12개 사안들을 선정했다"며 "여당 측에서 충분한 이해와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적 2019.12.12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 임총 개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성사됐다. 의협 박상준 경남대의원은 11일 오전 전체 재적대의원(239명)의 3분의 1인 대의원 80명의 임총 소집 동의서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박 대의원은 지난달 27일 임총 발의를 위한 동의서를 각 대의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 박 대의원은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건을 부의안건으로 내걸었다. 의협 정관상 임원 불신임안을 위한 임총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 동의해야 하고 보통 안건의 임총은 재적대의원 4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 박 대의원은 이날 현재 재적대의원은 239명으로 확인됐으며,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이 80명을 더 넘기더라도 여유있게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일 동의서가 대의원회 의장 앞으로 등기 발송될 예정이다. 임총 날짜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즉시 열릴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의원은 최 회장 불신임 사유로 크게 정관 위반 및 직권 2019.12.11

한방난임 연구자·복지부, 6억2000억 투입 연구 최종보고서 비공개 정황

복지부·한의계 "2017년 저널에 이미 논문 게재됐고 RCT 아닌 관찰연구로 검증 진행" 의료계 "2017년 논문은 연구계획서에 불과, 이번 연구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 학자가 한방난임 연구를 비과학적이라며 논문 심사를 거부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연구자가 연구 최종보고서를 비공개하려던 정황이 드러났다. 연구자가 의료단체의 이해관계로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비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연구결과에 자신이 있었으면 연구결과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영국 학자의 지적을 통해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데다, 한방난임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지자체 한방난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한방난임 연구는 과학이 아니다"라던 英 학자 이메일 질의 답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하지 못했다"] 앞서 2019.12.11

전국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 30.5%→19.9%로 크게 개선

보건복지부는 전국단위의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연구한 결과 지난 2017년 '예방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19.9%로 크게 낮아졌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조사연구(서울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김윤)은 2015년도에 전국단위로는 최초로 연구된 이후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앞선 2015년도 조사연구에서 30.5%였으나 2년 만에 10.6%p가 감소한 것이다. 해당 조사연구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2017년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에 등록된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총 1232명을 표본추출해 분석했다. 모든 권역에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이 낮아졌고 특히 광주ㆍ전라ㆍ제주 권역의 경우 2015년 40.7%에서 2017년 25.9%로 14.8%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다만 현재 권역외상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서울권역의 경우 2015년 30.8%에서 30 2019.12.11

2020년 복지부 예산 82조5269억, 전년대비 13.8% ↑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년 대비 13.8% 증가한 82조5269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조5148억원) 대비 10조121억원(13.8%) 증가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예산은 2019년 대비 14.2%(6조4215억원↑), 기금은 13.1%(3조5907억원↑)늘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2019년 대비 14.2%(8조6568억원↑), 보건분야는 11.7%(1조3554억원↑) 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해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했다.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노인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률 반영 및 국고지원비율을 확대해 914억원이 늘었다. 올해 대비 신규로 늘어난 주요 사 2019.12.11

국내 첫 韓·美 동시 의과대학 겸임교수 임명

고대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김훈엽 교수가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의과대학 교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내에서 미국 의사면허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미국에서 진료와 수술을 하는 의대 교수로 임명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고대안암병원에 따르면 김훈엽 교수는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및 안암병원 갑상선센터 교수(유방내분비외과)로서 근무하는 동시에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즈의 툴레인의과대학(Tulane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겸임교수로 임명돼 지난 10월부터 조교수로 근무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연간 9차례 이상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미국에서도 진료와 수술을 진행한다. 미국과 한국의 의사로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교육자로서 후진을 양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툴레인의과대학은 의학 분야에서 2명의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큼 의학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 남부 뿐 아니라 중남미에서 명망이 있는 대학이다. 툴레인의과대학에서는 김훈엽 교수 2019.12.10

英 학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하지 못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방난임 연구에 대해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며 논문 심사를 거부했던 영국 맨체스터대 생물통계학자 잭 윌킨슨(Jack Wilkinson)이 “이번 연구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This study clearly cannot show that herbal medicine is effective, nor that it is safe)”고 말했다. 생물통계학자인 윌킨슨은 9일 메디게이트뉴스의 이메일 질의 답변을 통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진행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란 해당 치료를 받은 치료군과 동시에 치료를 받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선정해 두 그룹 사이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말한다. 윌킨슨은 여러 의료단체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기사에서 나온 비판 의견을 접하자 여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윌킨슨은 “나의 의견도 2019.12.10

"간호사가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법 위반에 진료비 불법 편취 사기죄"

경기도의사회가 9일 불법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엄벌을 요청하는 의사 1015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탄원서에서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대학병원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의사가 심장병을 진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등에게 심장병 진단을 위한 심장초음파 검사 의료 행위를 맡기고 있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비와 천문학적인 심장초음파 검사 진료비를 편취해왔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심장초음파검사는 실시간 움직이는 심장을 초음파로 정확히 뷰를 만들어 관찰해 해부학, 내과학 지식을 가지고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는 치명적 생명과 건강의 위해를 당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의료 행위 면허권 수호를 위해 초음파검사를 엄단해야 한다고 탄원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2019.12.09

"의사인력 공급 과잉 우려되는데, 병협의 불법PA 확대 웬 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협은 2억원 규모의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전공의 혹사 및 질 낮은 수련 환경, 연구와 교육에 시간 투자할 여력 없이 진료에만 매달리는 교수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돼 온 PA 의료행위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병원에서 생겨났던 각종 의료 왜곡 현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의료 왜곡의 주 책임은 당연히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에 있다. 하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으로 잘못 2019.12.09

동네병의원은 연말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 의료급여 미지급 심각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소득 3만달러에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다니는데, 이번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고 싶다. 국가가 대부분 의료재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직원 월급여를 제 때에 지급한다. 정부는 두 팔을 걷어 부치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연말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로 인해 동네 병의원들은 직원 인건비 이외에 의약품, 의료기기 대금 결제를 신년 이후로 미루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사회 분위기와 달리 매년 연말이 되면 직원 월급여 지급 걱정에 밤을 지새우는 기관들이 동네의원들이다. 연말이 되면 각종 세금, 공과금납부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 부족 핑계로 매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체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2013년 1726억원, 2014년 834억원,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