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연구·교육 맡는 의대 교수는 노동자 아냐"…아주대병원 의사노조 분리교섭 인정됐지만, 전임교원은 법 적용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주대병원 의사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존에 있던 병원 노조와의 분리교섭을 인정받았다. 의사노조 역시 병원 내 정식 노조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내년 3월 이후에서야 단체교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의사 노조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분리교섭을 인정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임교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에 적용받지 않아 비전임교원 100여명만 일단 적용됐다. 아주대병원 의사노조 일단 인정 받았으나 전임교원은 한계로 남아 아주대병원 의사노조의 정식 명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아주대의료원 분회이며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분회와 2018년 8월 출범한 중앙보훈병원에 이어 3번째 의사노조다. 앞서 2019.08.27

고려의대 김신곤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 선임

고려의대 내과 김신곤 교수가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9월부터 2년 간이다. 이번에 선임된 김신곤 교수는 전우택 초대이사장(연세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이어 제 2대 이사장이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한반도건강공동체를 목표를 의학·보건학·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의공학 등 다양한 학제의 연구와 학술 교류의 플랫폼을 표방하며 2014년에 창립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보건의료 전문가와 통일문제 전문가 사이에서 학계 간 의견을 조율하고 발전시키며 통섭적인 훈련 및 교육을 통해 거시적 안목과 학문적 깊이를 겸비한 통일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미래 정책을 구상하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며 더 나아가 남북한 보건의료의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등의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김신곤 교수는 통일보건의료전문가로 고려대 대학원 통일보건의학협동과정 교수, 통일보건의료학회 학술이사,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 상임이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 2019.08.27

분석심사 시범사업,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유도…행정영역 평가지표에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비율 포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서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라며 "4개 질환과 슬관절치환술에서 관리되는 지표들 중에서 임상영역 지표들은 의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획일적인 진료 패턴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 가이드라인 따르기 어렵고 행정영역 지표는 정부 정책에 순응하게 만들어 병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서의 임상영역 지표들은 대부분 각 학회 등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가이드라인대로 진료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된다. 그런데 분석심사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르기 힘든 환자들을 많이 진료해 지표값이 하락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어떤 환자가 의료기관 2019.08.26

"조국 후보자 딸 입학사정 뿌리 뽑아야" 의대·의전원생들, 각 대학에 철저한 진상 조사 촉구하는 요구안 도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긴급 대응방안 안건이 상정된 전체 학생 대표자 대상의 정기총회가 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40개 대표자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각 의대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협은 “고등학교 재학 중 2주 간의 인턴 활동을 통해 국내 학술지에 제1 저자로 등재된 사안은 통상적인 논문 작성 및 기고 방법과는 분명히 큰 괴리가 있다. 설령 그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고할 학술지를 바꿔가며 저자명을 기재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이러한 논문 게재 사실이 포함된 입시 당사자의 입학을 허가한 사안은 잘못된 교육과 입시 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학 측의 잘못된 입학 사정"이라며 "입학 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 2019.08.26

"건보공단 현지확인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경기도의사회, 회원민원 상담사례집 3판 배포

Q.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지확인을 받았으나 사전 고지 없이 당일 공문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고 결국 주간 상담료를 환수했습니다. 실제 조사기간동안 문제 삼은 금액은 500만원이었으나 기간 대비 액수가 많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회원을 위해 조사기간을 3년으로 늘려 1800만원을 환수하면 행정처분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허위 유도로 생각되며 환수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맞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수금은 못받아도 상관없지만 절차 미준수와 기타 사유로 이의제기나 소송 가능여부 가능할까요. A.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강제조사권이 없고 증거수집의 목적으로 조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협조할 의무가 없고 조사 거부를 하더라도 복지부에 실사요청 권한만 있습니다. 만에 하나 회원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더라도 복지부에 현지조사 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2019.08.26

검찰, '불법 PA문제' 서울·대구 상급종합병원 두 곳 진료기록 압수수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근 검찰이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의 A병원과 대구의 B병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두 대학병원을 상대로 하루 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한 내용은 PA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진료기록이다. 검찰은 간호사의 PA활동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병원 측에서 이를 묵인하거나 또는 지시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가 판독해야 하는 심초음파를 의사의 지시나 확인 없이 PA가 검사하지 않는지 등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진료기록에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자를 불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 병원측 관계자는 “검찰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면 몰라도 압수수색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두 2019.08.25

"학술지 논문이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 병리학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비판

대한병리학회는 22일 “2009년 당시에는 전체 의약학 학술지 중 SCIE등재 학술지는 30개 미만이었으며, 대한병리학회지는 SCIE 등재 학술지였다. 일반인들의 언론 댓글은 차치하고라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입시부정과 연관된 사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술지의 논문을 ‘에세이로 써서 제출하는 보고서’로 간주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비판했다. 병리학회는 이날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우리 학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에 따라 자신들을 합리화 하기 위해 우리 학술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폄훼하는 말과 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조모씨를 제1저자로 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 논문 (Min Cho, Kwang Sun Hyun, David Chanwook Chung, In Young Choi, Myeung Ju Kim, Young Pyo Chang eNOS 2019.08.23

부산의료원장 "조국 후보자 딸 의전원 장학금 1200만원 지급 문제 없어…학업포기 지도 학생 격려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사진)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그림 기증과 딸의 장학금은 관계가 없다. 의학 공부에 전념할 자신감을 잃고 학업을 포기하려던 지도학생을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했지만, 당시 지도교수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기당 200만원씩 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부산의료원장 취임에 도움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 원장은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그림 기증 행사가 열렸던 2015년 10월 7일 조국 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를 만났지만, 딸의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며 “오히려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의 어머니가 그린 그림을 국립대학교병원에 걸면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일부 병원직원들의 의견이 있기도 했다”고 했다. 노 원장은 “지도학생 중 유일한 신입 1학년이던 2019.08.23

복지부 "내년 건보료 3.2%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질없이 이행·지출효율화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

보건복지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외에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지출효율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9월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으로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전면 급여화된다고 밝혔다. 남성생식기 초음파는 기존 비급여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안정적인 재정 관리 대책 마련 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2019.08.23

"분석심사, 비용영역 지표에서 낮은 진료비 유도…의료질 저하 초래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관치의료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지난 해 뇌-뇌혈관 MRI 급여화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경향심사를 핵심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안이 공개됐다. 당시 병의협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경향심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이며 오히려 의료 질이 하락하고 의료의 자율성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경향심사를 추진하는 주 목적은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완성하고 가치기반평가제(VBP)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언급했다"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난해 9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뒤 의료계 내부에서 경향심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경향심사 추진을 중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석심사로의 심사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고 밝혔다. 2019.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