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은 왜 의료소송을 제기할까…의사들이 알아야할 의료소송 예방법

의료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진료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다음에 여기서 승소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소송을 검토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무슨 이유로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일까.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화가 날 때는 언제일까. 의사들이 진료실에서부터 의료소송을 막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의료소송 뿐만 아니라 쉽게 놓칠 수 있는 의료법 위반 사례를 알아볼 수는 없을까. 메디게이트뉴스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3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의사들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 2019.03.03

진료실 대신 정부기관, 국회, 인공지능 기업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사연은

진료실을 벗어나 정부기관과 국회, 인공지능 기업 루닛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들의 일상은 어떨까. 메디게이트뉴스는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3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의사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딴짓하는 의사들’ 세션은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임상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비(非)임상 의사들의 직업 세계를 선보인다. 김현정 차바이오 F&C 연구개발사장 겸 분당차병원 피부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료실 대신 국회에 입성한 이유(김현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유승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 ▲인공지능과 의사의 역할 (김민성 루닛 메디컬 디렉터)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밖에 ‘지구醫’ 세션의 주제와 강연자는 ▲한국의사의 해외 진출, 기회 2019.03.03

일본 의사 장점은 교육과 합리적인 대우, 미국 의사는 정시 출퇴근과 하루 환자 30명 이내 진료

일본에서 의사생활을 하면 장점은 무엇일까. 수술, 술기 등의 기회를 많이 주고 합리적인 연봉과 대우,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 자녀 교육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지난 2017년 의료전문지 메디게이트뉴스와 의사포털 메디게이트가 주관한 ‘지구醫(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 세미나에서 홍문기 내과 전문의는 일본 의사생활의 장점을 이렇게 소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와 메디게이트는 올해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의 준비과정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3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지구醫 세미나를 개최한다. 홍 전문의는 “일본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국시를 위한 서류접수를 위해 JLPT(일본어능력시험)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타 서류 12종도 함께 접수해야 한다. 일본어진료능력조사시험(이하 진능시)과 일본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일본 의사면허증이 발급 2019.03.03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전공의, 전공의 집단 이탈·교통사고에도 자리를 지킨 대가가 '가혹'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투여 준비 및 투여과정에 대해 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과실이 없다. 전공의에게 명확한 과실을 인정하려면 전공의에 의해 스모프리피드 처방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전공의는 무죄다.” 2월 22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최종 판결에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3년차인 전공의의 과실은 전혀 없었다. 나머지 2019.03.01

모처럼 같은 목소리 낸 산부인과 3개 단체 "의협, 병원 내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반대 의견 철회하라"

산부인과 관련 3개 단체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문제로 갈등을 겪던 단체들이 이번에는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한산부인학회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3개 단체는 28일 의협에 보내는 공문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산부인과 의무 개설 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8528)에 대해 의협의 개정안 재검토 의견을 즉시 번복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견 제출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2019.02.28

최대집 회장, 광화문 광장·청와대 앞 1인시위…의료정상화와 민생 회복 주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7일 낮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그는 의료계 대표와 국민 대변자로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정상화할 것과 도탄에 빠진 민생을 회복시킬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료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관치의료와 비정상적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 사유재산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의료재정을 투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살, 올해 설 전후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전공의 과로사 등의 일련의 의사 사망 사건 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민간 자원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의료제도를 잘못 운영해 왔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건강보험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로 의료 2019.02.27

경상북도의사회, 창립 제73주년 기념식 개최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 창립 73주년을 맞아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을 비롯해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대한공보의사협의회 조중현 회장 등 내빈과 회원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다. 장유석 회장은 기념사에서 "1946년 2월24일 첫 발을 내딛은 경상북도의사회가 73주년을 맞았다"며 "수가 정상화 등 산적한 의료현안 속에 있지만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선배 의사님께 감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은 격려사에서 "경북의사회는 좋은 의료 풍토와 뚝심, 선비 정신이 어우러져 73년을 이어왔다"며 "70년사를 제작하며 우리의 뿌리를 찾고 축하할 수 있게 된 것은 기념할 일이며 역사를 배우고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과 경상북도의사회 신은식 고문의 축 2019.02.26

최대집 회장·박종혁 대변인 의협회관 앞 삭발식 "관치의료 타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26일 오후 2시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 앞마당에서 ‘관치의료 타파,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결의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삭발식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진료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관치의료 타파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국의료 정상화 관련 전회원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13만 회원들의 뜻을 모으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집행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삭발 투쟁은 이번이 3번째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삭발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말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에 따른 의사 법정구속에 항의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2019.02.26

"故 윤한덕 센터장,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공무원 포기·국립의료원 남아…국가유공자 걸림돌 안돼"

“고(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수시로 터지는 사건과 사고에 대응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주일에 하루씩 집에 들어갔다. 몇 년 전부터 나에게 ‘이제 힘들고 가족을 생각해서 여기서 나가야겠어. 어디 편하고 돈 잘 버는 자리 하나 구해줘’라더니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형, 조금만 더 일을 해놓고 나갈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지독한 그 책임감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언급한 사무실 한 편의 남루한 간이침대에서 10년을 넘게 쪽잠을 자며 버텼다.” 미래한국의사회 창립 회원으로 23일 열린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교실 허탁 교수는 윤 센터장의 기억을 되살리는 회고록을 배포했다. 또한 그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고 윤한덕 센터장은 일생을 놀라운 책임감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헌신하며 살아왔다. 그는 1994년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고 전공의 1기로 수련을 시작했다. 열악한 응급실에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병원 내 동료를 독려하며 새로운 환경을 2019.02.26

한유총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사유재산 침해 심각"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계는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30년 간 사유재산 침해와 자유의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등 1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개인의 자본입니다. 즉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는 순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의 강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 소속 유치원을 지지하는 연대사를 발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정태옥 바른미래당 이언주 국회의원,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송복기 회장,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박병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비판했다. 에듀파인은 3월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 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