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정부, 내년 1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편 중단·진찰료 30% 인상 확답내놔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들어있는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기구) 제도에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도록 했다. 심사과정이 전문적이어야 하지만 오히려 지속적으로 비전문화되는 문제가 있다. 의료인으로서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협의체에 전면 불참을 선언하는 동시에 백지화를 재차 요구했다. 앞서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안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의 심사기구를 제안했다. 이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등이다. 가입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RC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 2018.12.28

"의료인 성범죄 공소 제기시 재판 확정될 때까지 면허 정지"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성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입건된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 또한 계속해서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정부)와 인천(부평)에서 현직 남성 의사가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성범죄 의료인의 자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 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의사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를 범한 의사는 2008년 44명에서 2017년 137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2018.12.28

복지부,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40여년간 유지돼 온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패러다임을 전 세계적 변화 추세와 발맞춰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각종 심사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경제적으로 진료했는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심사 과정은 환자 단위로 통합적으로 이뤄지기보다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 사용한 치료재료나 약제건별로 각각 설정된 기준에 적합했는지 여부만 따져서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했다. 환자별로 각기 다른 상황이나 중증도는 고려되지 못한 채 보장횟수나 기간 등을 초과하면 일괄 조정해서 환자가 비급여로 부담해야 됐다. 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보다는 비용절감 위주로 심사가 이뤄졌다는 지저이 2018.12.28

국민 10명 중 6명, 보건의료제도 만족…대형병원 쏠림·의료취약지 지원·공공의료기관 확대 등 필요

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2018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진단해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를 강조하는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OECD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선호 및 요구에 상응하는 진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의 질 지표' 통계세트를 구성하고 2년마다 3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일반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3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2.7%, 입원 3.7%로 나타났다 2018.12.28

서울대병원, 외래회송 월 3000건 돌파...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

서울대병원은 올해 월 평균 외래회송 건수가 3137건으로 2017년의 189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3월부터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안정기 외래환자 회송 캠페인'을 펼쳐왔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더는 필요하지 않거나 상태가 안정화된 환자를 대상으로 의뢰한 의료기관 혹은 환자 연고지의 1차 의료기관으로 돌려보내는 내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이후 진료과별 설명회, 의료진 개별 상담 등을 통해 회송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도 참여해오고 있다. 진료협력센터는 외래회송에 대한 원내 의료진 및 직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1월1일~16일 외래 의료진 및 직원 총 838명을 대상(476건 회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회송의 필요성에 대해 98% 이상이 동의했으며, 회송 시 70% 이상이 요양급여회송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송 유형을 보 2018.12.27

메디블록, '메인넷 1.0 코드' 릴리즈 성료

헬스케어 블록체인 기업 메디블록(공동대표 고우균·이은솔)이 지난 20일 메인넷 1.0 코드 릴리즈를 성황리에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메디블록 메인넷 1.0에는 ▲BP 출마 프로세스 상세 구현 ▲월렛 BP 투표 기능 추가 ▲Transaction Receipt 기능 추가 ▲Rocks DB Storage 옵션 추가 ▲SDK medjs와 go-medibloc 공통 월렛 포멧 적용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메인넷 1.0 코드는 메디블록 깃헙을 통해 공개했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성능 테스트 및 롱텀 테스트를 거쳐 정식 가동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메디블록 체인 코어 적용사례를 바탕으로 메디블록 테스트넷 버전은 이미 출시돼 가동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안전성을 검증해 최종 점검을 마친 후 메인넷의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을 생성할 예정이다. 메디블록은 하버드 의대 수련병원, 한양대 의료원, 경희대 치과병원, 베스티안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의료 2018.12.27

2019년 의협 중점사업 6가지 "수가정상화·점진적 문재인 케어·병원 준법진료 정착"

“2019년 새해에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올바르게 수립되고 의사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 회원들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6가지의 2019년 핵심 추진 사업들을 발표했다. 6가지는 수가 정상화, 점진적 문재인 케어 추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사면허 관리기구 설립, 병원의 준법진료 정착,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의료계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집회와 대국민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에 힘입어 지난해 9월 정부와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적인 급여화라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집행부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각종 현안에 대해 26개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와 긴밀한 2018.12.27

식약처,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운영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며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면 되고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운영 참여 2018.12.27

최대집 회장, “의협직원 징계 처리...거짓 선동하는 의사회원들에도 가만 있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6일 의협 직원이 의사회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에 대해 “의협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부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합의했다는 등 거짓 선동을 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최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소수 의료계 내부, 극소수 언론에 2008년 광우병 촛불 선동꾼같은 자들이 있다. 국민 건강과 의사의 정당한 권익 확보를 위해 이런 세력들은 단호히 척결돼야 한다. 음해와 거짓말, 위선, 비난과 선동을 일삼는 작자들은 처절하게 응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글의 댓글에서 의사회원들의 반발했고 최 회장이 특별 채용한 태극기부대 출신 직원이 다시 댓글을 통해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던 것이다. 최 회장은 임기 2년차가 되는 내년에는 수가 정상화에 따른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겠다고 2018.12.27

사물인터넷, 병원 업무 효율성‧의료 질 높여

사물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이제는 병원 안으로 들어와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병동 내 모든 이동형 인퓨전 펌프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동형 인퓨전 펌프(infusion pump)는 진통제나 항암제, 수액 등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소량씩 자동으로 환자의 혈관을 통해 투여해주는 의료기기다. 간호사가 이동형 인퓨전 펌프의 현재 위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일일이 파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암이나 부정맥 환자 등에게 인퓨전 펌프로 급하게 약물을 투여할 때 해당 병동에 사용 가능한 기기가 부족한 경우, 다른 병동에 대여할 수 있는 기기가 있는지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병원측에 따르면 인퓨전 펌프에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하면 간호사가 한 눈에 기기 사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급한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