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들 "PC방 사건 심신미약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으로 결정해야"

“최근 발생한 악질 범죄에서 심신미약의 기준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범죄자가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죄질에 비해 가벼운 감형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사들의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21일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강력범죄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SNS와 언론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매우 잔인하게 칼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직의들은 “가해자는 평소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이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울증을 심신미약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은 21일 75만명을 돌파했다. 봉직의들은 “불의의 사건으로 젊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 생명과 건 2018.10.21

심평원 변호사, 퇴직후 대형로펌 이직, 도덕적으로 문제 없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서 퇴직한 변호사들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심평원 변호사 소송 현황’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2명의 퇴직변호사의 특이한 움직임이 발견됐다.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A변호사는 2008년 2월에 입사해 2011년 10월에 퇴사했다. 재직 시절 19승 4패로 승소율 82%를 기록했다. 이후 심평원 퇴직 4일 만에 국내 대형 로펌으로 입사했고, 이후 심평원은 해당 로펌과의 6번의 소송에서 4번 패하고 단 2차례 승소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에서 쌓은 소송 노하우들이 그대로 심평원에게 칼이 돼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B변호사 사례를 보면 2012년 10월 심평원에 입사해 2017년 7월 퇴사했다. 이후 15일 만에 국내 주요 로펌으로 입사했다. B변호사는 심평원 재직시절 해당 로펌을 상대로 2013년과 2014년 2차례의 소송을 맡았으나 전부 패배했 2018.10.21

가치기반 의료란 무엇인가…의료비 줄이고 환자 치료결과 향상,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행정 부담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미국에서 '가치 기반 의료(Value Based Health Care)'가 화두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관련된 지불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치 기반 의료란 무엇일까. 미국 의료기기기업 보스톤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 파라샤 B. 파텔(Parashar B. Patel) 부사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포럼에서 가치기반 의료의 개념과 미국에서의 경험을 소개했다. 가치의 개념은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병원은 수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때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환자는 장기 입원을 줄이고 질병의 재발생률이 줄어들 때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비용 대비 환자들의 건강상태 결과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 파텔 부사장은 “가치 기반 의료는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의료 2018.10.21

최대집 회장 "이재명 지사, 의사들 들러리 세워 점 존재 검증? 점나게 화가난다"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지, 한 정치인의 점 존재 여부를 의사의 눈으로 봐가면서 검증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13만 대한민국 의사의 대표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런 사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행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의사들을 들러리 세워 신체 특정부위의 점을 검증하는 이상한 촌극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점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신체 검증’을 했다. 이 병원 소속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들은 이재명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이 없고 점을 제거한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이번 형사 소송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여배우 김부선 씨와 교제 여부와 친형인 고 이재선 씨의 강제 정신병원 입원 여부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여 2018.10.19

“연속혈당측정기, 2형 당뇨병 환자들에도 건강보험 적용해달라“

"최근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시스템(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System, CGMS)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연속혈당측정시스템(CGMS)을 의료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인 평등권이 위배된다.“ 당뇨병 환자단체인 ‘당뇨병인슐린펌프치료환우회’는 19일 오전 8시부터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CGMS는 작은 지우개만한 크기의 센서(Sensor)를 통해 환자의 혈당을 5분마다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7일간 환자의 연속적인 혈당 측정값을 측정한다. 전용 단말기(Receiver)나 스마트폰 등으로 환자와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혈당측정기기다. 환우회에 따르면, 하루 수차례의 인슐린 주입이 반드시 필요한 국내 1형 당뇨환자들이나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인슐린 의존형 2형 당뇨병 환자 등 모든 당뇨병 환자들은 이미 2018.10.19

의협, 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제소…심초음파 보조인력 검사 고발 등 특단의 대책 논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인증제 계획을 놓고 의료계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심장학회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보조인력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강조해 내부 고발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초음파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심초음파 수가를 깎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심장학회는 12일 의사들은 물론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심초음파 검사 인증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급여화를 앞두고 오남용이 될 수 있어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의협, 의학회에 설득 권유…심장학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대책 마련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은 대한의학회를 통해 심장학회에 직접 접촉해 인증제 철회를 설득할 것을 권유했고 의학회는 보조인력의 심초음파 검사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 최대집 회장과 의학회 장성구 회장이 만나 뜻을 함께 하고 2018.10.19

"개원의 심초음파 검사는 오남용이고 대학병원 보조인력 검사는 타당한가"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확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 대학병원 중심으로 검사를 확대해 무너져가는 의료전달체계가 더 무너질 수 있다.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 계획을 백지화하고 보건복지부는 직능간 역할 분담에 나서라.” 순환기질환을 진료하는 개원의들이 만든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심장학회의 보조인력 심초음파 인증제를 반대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심초음파의 오남용문제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임상순환기학회는 “최근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간의 갈등이 심화해왔다. 이 2018.10.18

전남의사회 "의료인 처벌 과잉입법 남발,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 처벌에 대한 과잉입법을 남발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오각성하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화순) 등은 16일 의료인이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등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라며 금고 이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 면허 취소 및 5년 재교부 금지 기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그동안 나왔던 의사면허 규제와 관련한 법안을 열거하면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8월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서 형을 선고받으 2018.10.18

의원협회 "공공의전원 계획 백지화하고 민간의료기관 통해 지역 격차 해소해야"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일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의전원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전담할 의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공의사 양성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문민정부 시절인 1990년대 의료서비스 지역 균형 발전을 핑계로 지방을 연고로 다수의 의대가 설립됐다. 하지만 이 의대들 중 국립대인 강원의대, 제주의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의대가 수도권으로 실질적인 연고를 이전해 버렸다. 연고를 이전하지 않고 있던 의대들은 서남의대처럼 부실 교육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 2018.10.18

의료기관 EMR 인증제 시범사업 시작했으나 유인책 부족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제 도입 시범사업에 나섰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유인책 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사진 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의료기관의 EMR 도입률이 90%를 넘었지만 전산화된 의무기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7 보건의료정보화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EMR을 이용하는 의료기관 중에 의료기관 상호간에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기관은 전체 6만4964개소 중 2만569개소로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진료기관 간에 진료정보 교류가 있는 의료기관도 대개 데이터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우편, 팩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전산화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료기관과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EMR 활용 양상을 보면, 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병원 내 2018.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