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한 영상판독 등 건강보험 수가 반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 판독 등 가치 있는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행위수가의 가치(Value)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 4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첨단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혁신 기술의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을 촉진하고 급여통계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체제를 정비해 ‘가치기반’으로 신의료기술을 평가해 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 부분적인 변형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겠다”라며 “치료재료 비용과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하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 추진 로드맵’을 연계해 단기간에 개발 가능한 의료기기 품 2018.01.05

"추무진 회장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내과·외과 분열만 초래"

4차 권고문 수정, 자율참여·가치투자 명시 의협 6일 산하단체 간담회서 추가 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진료과별 분열을 조장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방적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강행한다면 추 회장 불신임을 통해서라도 중단시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4일 성명을 통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추 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은 의료계가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요구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비대위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의정 협상에서 비대위는 수가(환산지수)의 일괄인상과 종별가산 동일화를 통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가 70%의 수가 정상화를 위해 환산지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총장은 “수가 정상화는 의료계 내 이견이 없는 공통의 문제이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원가이하 저수가의 정상화를 한 다음의 의료계 배분 2018.01.05

김재정 전 회장 "젊은 의사들이여, 투쟁을 놓지 말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두 번하면서 느낀게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 논리적인 대화로는 절대 이길수가 없다. 무조건 투쟁을 해야 한다.” 의협 김재정 명예회장(31대, 33대)은 4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투쟁의 끈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명예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논리적인 이야기는 절대 듣지 않는다”라며 “대화를 하면서 무조건 투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명예회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울지 않는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는다”라며 “정부를 상대로 울어야 한다. 이런 자리에서 좋게 와인 마시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7명이 투쟁을 주도해 구속됐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료계 리더)은 어떤지 몰라도 의료계 후배들은 너무 불쌍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배사로 '대한의사협회 투쟁을 위하여'라고 강조했다. 2018.01.04

유승민 의원 "문재인 케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4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행 내용이 빠르고 충격적인 속도라고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신중하고 단계적이면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는 대통령 선거 때 발표한 공약의 연장선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개혁은 몇가지 목표가 있다”라며 “전 국민이 안심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을 누가 보장할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는 어떻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에서 경제원리와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어 “문재인 케어는 국가적인 책임이 있으면서도 혁명적인 역 2018.01.04

"문재인 케어, 의료계·국민·정부 상생 정책으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4일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을 수정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이루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 2018.01.04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확정, 6일 분수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월 6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회원들이 격분하면 권고문을 확정하지 않겠다. 의사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최우선이다. 만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전달체계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의사협회 임익강 보험이사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의료계 신년교례회 시작 직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문과 관련한 논란 해명에 나섰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원문보기)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기능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임 이사는 “지난 2년동안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를 끌고왔지만 의협이 비공개 회의를 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17일 권고문을 처음으로 공개한 이후 투명한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수정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했다. 첫째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의원으로 만성질환 수가를 받는다. 둘째는 입원실이 없지만 간단한 수술이 가능한 2018.01.04

의협, 올해 대회원 민원 서비스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의사회원들이 대회원 민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현지조사대응센터, 의료인폭력피해 신고센터, 상대가치 기획센터, 회원 민원 콜센터 등 4개 센터를 운영해 의사회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했다. 현지조사대응센터(1670-2844)는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부당한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심사 등에 대응하고 있다. 의협은 센터 기능을 강화해 회원들의 억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1670-9475)는 지난해 말 설치해 의료인 폭력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행·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의사회원을 보호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만들었다. 상대가치기획센터는 2차 상대가치개정의 부족한 점을 면밀히 분석해 제3차 개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했다. 진찰료 행위 위험도 등 중요 사안을 초기 단계부터 진료과 2018.01.04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한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개인 차원의 잘못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알아본다. 나아가 두 곳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환경적 장애물을 조망한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대한외상학회 박찬용 총무이사가 ‘중증외상시스템의 현재와 문제점’, 대한중환자의학회 서지영 부회장이 ‘중환자실의 실태와 문제’, 의협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우리나라 의료의 구조적 모순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등 3가지로 나눠진다. 토론자는 대한신생아학회 최병민 운영위원(고대 안산병원장), 전해명 전 의정부성모병원장, 대한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 건국대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생활안전연합 윤 2018.01.04

‘빅5병원’ 올해 화두는 4차산업혁명·환자안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빅5병원의 올해 화두는‘ 4차산업혁명’과 ‘환자 안전’으로 요약된다. 4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의료 환경의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라며 “인공지능과 로봇, 바이오기술 등 거의 모든 지식정보가 의료분야와 연결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이라는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라며 “우수한 의료 수준을 가진 병원,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서울아산병원 자체 의료질 평가 인증인 AGS(Asan Global Standard)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원장은 “세계 유수 병원들처럼 연구를 통한 수익 모델을 성공하기 위해 인재들에게 창의성을 북돋아야 한다”라며 “임상경험과 융합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서울아산병원의 미래”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은 당장 경영에 2018.01.04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제조건, 환자 선택권 제한 진찰료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도출한 권고문(원문보기)을 1월 중에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종별로 제 기능을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일차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내과계 의원은 하루 40명 진료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 수가를 개편했다. 외과계 의원은 수술이 가능한 전문진료의원으로 뒀지만 내과계 의원에 맞먹는 수가 가산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협은 4일 오전 10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오후 5시에 의사 회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다. 의료계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려면 환자 선택권 제한과 진찰료 인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의 이전 연구에서도 나온 내용이다. 건강보험 체제에서 환자 선택권 제한이 핵심 4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전 연구위원이 2010년 6월 대한의사협회지 발표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환자를 위해서도 재정립 필요’ 기고문을 확인 2018.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