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문재인 케어, 중소병원 없애고 공공병원 늘려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수가 인상 중요 국민·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하나로' 보상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명예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려면 수가를 인상하고 중소병원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병원 시설에 의존하는 현재 문화를 개선해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7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열린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기조연설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2015년 현재 63.4%로 너무 낮고 본인부담의 한계가 없어 환자가 되면 가계 파탄이나 타격을 방지할 수 없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상업적인 민간보험을 들고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 2017.11.18

교육부 "서남대 폐쇄 확정…복지부와 의대 정원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교육부가 17일 서남대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2018년 서남의대 신입생은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기존에 다니던 의대생이나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조속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행정예고됐다. 서남대는 2012년 사안 감사와 2017년 특별조사 결과에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333억원 횡령과 교직원 급여 156억원 체불 등 회계와 학사관리 부당사례 31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서남대에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를 했으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불투명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2017.11.17

복지부, 포항 지진 대응 비상대책 상황반 가동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2시 29분 경북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부터 비상대책 상황반을 가동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을 운영해 재난의료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추가 지진 발생에 대비해 응급의료지원 준비태세를 유지한다.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청 상황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진현장의 의료지원 수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인근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지진과 관련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해 해당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을 대기한다.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는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에 각 3개팀씩 구성된다. 복지부는 현장 심리 지원단도 구성했다. 지진 발생 이후 2017.11.17

"노인환자 성분명처방·대체조제, 건강에 악영향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16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장한 대로 노인 환자들에게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달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령 소비자의 74.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개인적·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노인 환자에게 복제약을 안내하고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이고,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약을 약사가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소는 국내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약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동등하다는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아 복제약 처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제약의 효능을 생동성 시험으로 평가한다. 이 시험은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복제약과 오리지널약을 인체에 각각 투여해 진행한다. 2017.11.17

EMR 다음 단계는…상급종합병원 CIO ‘리더스포럼’ 발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상급종합병원의 정보전략실장(CIO) 30여명이 모인 ‘리더스포럼’이 발족됐다. 10년 전 개별 병원이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의 다음 발전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리더스포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학회 박래웅 이사장(아주의대 의료정보학교실·사진 오른쪽)은 “2015년 병원의 의료이익은 2%,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이익은 –0.3%에 불과했다”라며 “병원이 전산시스템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보 교류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럼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9년 미국은 EMR을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전국적으로 EMR의 사용을 촉진시켰다. 이때 병원 간의 정보 교류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고 혁신적 서비스가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후반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EMR을 도입했지만 이후에는 관련 논의가 멈춰섰 2017.11.17

"4차산업혁명, 개인 건강관리 시대 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정보가 30년 역사를 지나면서 단순히 원무관리와 보험청구를 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환자가 스스로 개인 건강관리를 하는 시대를 열고 있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16~1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의료정보학회는 1987년 창립한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의료정보 분야의 학술적, 산업적 성장을 주도해왔다. 학회는 모든 정보가 하나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료정보에 기반한 빅데이터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희석 회장(아주대의료원장)은 “빅데이터는 단순히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병원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와 일상에서 환자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라이프로그(일상 건강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가치있는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질병 예방 진단과 치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4차 산업혁명 2017.11.17

의협 비대위, 복지부 협상 관계없이 투쟁 'GO'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로부터 1대1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문재인 케어)에 대한 협상 제안을 받는다면 응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은 깨질 수 있는 만큼 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의협 비대위는 16일 서울 중구 인근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지부와의 협상 여부와 관계없이 12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모드를 가동하기로 했다. “일방적인 복지부 대화 방식 문제 있다” 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에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대화의 방식’이다. 복지부가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의 세부계획을 완성한다며 일방적으로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복지부는) 시간을 정해 원하는 것을 통보했지만 이는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복지부는 문재인 2017.11.17

희귀·필수의약품 예산 12억원…식약처 사업 준비 관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⑧희귀·필수의약품 공공적 위탁제조 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탁생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의 2018년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 예산안은 12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8200만원(90.9%) 늘었다. 공공적 위탁 제조를 통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예산은 2017년 1억 8700만원에서 2018년 6억 7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 늘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사업은 채산성이나 원료수급 등의 문제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거나 불안정한 희귀의약품 및 국가필수의약품의 긴급 대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별도 업체에 위탁해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긴급 수입에 나선다. 이때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7.11.17

​‘복지부와 협의체’ 엇박자나는 의협 집행부-비대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의 대화 채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논의만 비대위에 위임하고 나머지는 집행부가 계속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모든 협의체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정부와의 협의체 관련 정보 없어 15일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논의하고 협상할 공식 카운터 파트너(대표성)는 의협이며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공식 문건을 의협에 발송했다. 의협은 이 공문을 비대위에 보내 문재인 케어에 대한 복지부와의 협상을 맡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0일 의정(醫政)협의체가 열리는가 하면 의협-대한병원협회-복지부협의체, 의료전달체계협의체, 일차의료협의체 등 의협과 정부의 협의체가 끊임없이 가동되는 것을 발견한 비대위가 즉각 반발 2017.11.16

'국민 76%,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찬성' 설문조사 전문 공개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의 근거와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설문조사의 원문 전문을 공개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한의협이 이달 10일 발표한 국민 75.8%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는 설문조사 원문을 공개하고 객관성을 검증받을 것"을 촉구했다. 당시 한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에도 국민 65.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은 조사 방법과 관련해 유무선 전화 면접조사를 했다는데 유선과 무선의 비중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라며 "표본수 1000명은 오차범위 내에서 신뢰할 수준인지 반드시 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설문 연령층을 살펴보면 40대 이상이 64.9%를 차지해 40대 미만인 35.1%보다 훨씬 많다"라며 "비교적 높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연구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협은 한의협 설문 문항의 자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