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심사제도 개선협의체 설치·심사실명제 추진 등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불합리한 건강보험 심사제도 개선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심사기준과 심사평가 심의사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심사과정에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위원도 참여하는 것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의협과 복지부는 5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의정(醫政)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의정협상단장(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 결과는 의협과 복지부 공동합의문 형식으로 발표됐다. 2018.07.05

식약처, 희귀·난치질환자의 마약·향정신성약 수입 허용방안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었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소수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수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시에 구비해야 할 서류 요건도 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반출승인서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일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있었다"며 "환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2018.07.05

복지부 "의료진 폭행사건, 경찰청에 공문 보내고 재발방지대책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5일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의정(醫政) 실무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익산 폭행사건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2015년도에 관련 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했다. 그는 "의료진 폭행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협조요청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대국민 홍보사업도 같이 진행하겠다. 의협과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회의에서는 성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선량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 2018.07.05

특허만료 앞둔 오리지널 19개 품목, 국내사 관심 저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올해 하반기 오리지널 전문의약품 19개 품목의 특허가 만료된다. 아직 특허만료기간이 남아있지만 국내사들은 일부 주요 품목의 시장선점을 위해 염 변경 등 특허를 회피하고 우선 출시했다. 그러나 제네릭 출시에도 오리지널 품목들이 받은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일부는 올해 만료되는 특허 외에도 후속특허가 존재해 제네릭 출시가 불가능하다. 이에 올해 특허만료를 앞둔 품목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도 매우 저조했다. 5일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특허존속기간 통계리스트(2018년 7월 5일 현재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품목허가 소멸, 특허무효, 특허권을 포기한 품목 등은 제외했다. 이 중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회피를 통해 제네릭을 출시한 주요 품목은 노바티스 ‘글리벡’, 길리어드사이언스 ‘비리어드’, 릴리 ‘심발타’ 등이다. 먼저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은 오는 7월 16일 베타 제형에 대한 결정형 특허가 만료된다. 앞서 2018.07.05

제약사 직원에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논란 회원…의료윤리 위반 사유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제약사 직원의 예비군 훈련 대리출석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의료위반 사유와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 의협은 4일 제10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강원도 원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한 제약사의 영업사원인 31살 함모 씨가 원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36살 박모 씨의 예비군 훈련을 대리로 출석했다가 적발됐다. 함 씨는 4년 전부터 박 씨에게 의약품을 거래해왔고 원주에서는 유일하게 박 씨 병원에 납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모두 입건하고 대리참석에 대한 강요가 없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 씨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자발적으로 훈련에 대신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박모 회원의 신원확인을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료윤리 위반 2018.07.04

병의협, 폭행 피해 의료인 보호의무 소홀히 한 경찰에 문책·징계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폭행당한 의료인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찰들을 강력히 문책·징계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방안도 마련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일 전북 익산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의료인이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병의협은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인 당직 의사는 안면부 골절과 뇌진탕이 생기고, 의식을 잃을 만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가해자를 제압하지 않았다"며 "경찰 출동 이후에도 가해자가 의사를 향해 살해 협박까지 하는 상황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심지어 피해자인 의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음에도 경찰은 담당 형사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다"며 "다음날 가해자를 풀어주기까지 2018.07.04

최대집 “의료인 폭행 재발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구속수사·엄정한 법 집행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인 폭행사태가 재발하는 이유는 경찰, 검찰, 사법기관 등이 엄격하게 집행을 하지 않아서다. 익산병원 폭행범이자 살해 협박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북 익산병원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산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발생한 야간 당직근무 의사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솜방망이처벌에 당시 중앙성모병원은 응급실 폐쇄까지 고려했다. 또 다른 응급실 폭행 사건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린 적도 있다. 최 회장은 “응급실이나 진료실에서 의료인 폭행사태가 계속 재발하는 2018.07.04

C&C신약연구소,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글로벌 신약 공동연구 계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JW중외제약과 일본 쥬가이제약의 자회사인 C&C신약연구소는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A*STAR(Agency of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와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C&C신약연구소는 지난 1992년 JW중외제약과 로슈그룹 산하 쥬가이제약이 50:50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국내 최초 합작 바이오벤처 법인이다. 이번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혁신신약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C&C신약연구소와 A*STAR 산하 싱가포르 피부연구소(SRIS), 게놈연구소(GIS), 면역 네트워크(SIgN), 메디컬 바이올로지 연구소(IMB) 등 4개 연구기관과 국립피부센터(NSC)가 협력해 진행한다. 연구 분야는 다양한 피부질환 신약을 포함하는 면역질환치료제와 암 줄기세포 타깃 치료제를 포함하는 항암제다. C&C신약연구소가 탐색연구 중인 신규 작용기전을 갖는 혁신신약 후보물 2018.07.04

리피오돌 약가협상 앞둔 정부의 장단기 대응방안은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간암 치료 필수의약품인 ‘리피오돌’에 대한 약가인상 요구로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약가인상 요구를 수용할 경우 추가 약가인상 요구나 제2, 제3의 리피오돌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피오돌은 간암 환자의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시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조영제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대체할 약제는 없는 상태다. 프랑스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현재 공급약가 5만2560원을 5배인 26만5000원으로 올려주지 않을 경우 국내에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리피오돌 약가인상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외국 판매업체를 통해 긴급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위탁제조,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 독려 등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업계는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약가책정의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2018.07.04

대개협 " 최저임금 16.4% 인상인데 재진료는 270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을 개탄한다. 앞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법인화를 통해 개원의의 대표 단체로서 수가협상단에 직접 참여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2019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7% 인상 발표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인상으로 재진료 약 1만원 기준 270원이 오른 셈이다. 대개협은 "단순 계산으로 보면 원가 보장 70% 보전 상황에서 재진료는 이미 원가에서 4285원이 깎여 있다. 270원 인상은 어이없고 기막힌 숫자다"라며 "최저임금 16.4% 인상이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커녕 원가 보전을 논하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협상이라 함은 서로 다른 이견을 논의를 통해 좁혀가며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수가 협상에서는 이견이 생기면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서로 제시한 숫자를 받아 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