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초과근무수당 대법원 판결 후폭풍…전공의 집단소송 '초읽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대법원이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의 병원 상대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공의 손을 들어주면서, 추가 소송 움직임이 시작됐다. 2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지난 9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전공의 사회에선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2022년 이후 수련병원에 근무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초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전공의들은 온라인 등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이들을 모집 중이다. 참여 대상자가 현재 전공의 뿐 아니라 졸국한 이들까지 포함되는 만큼 소송 자체가 상당한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졸국한 수도권 빅5 수련병원 출신 한 전문의는 "이번 전공의 초과수당 집단소송에 참여하려고 한다.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은 착수금 없이 참여 전공의 인 2025.10.21

문신사법 통과했지만 문신 염료 등 안전관리 '공백'…염료 제조·수입 신고 11곳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문신사법이 통과되며 우리나라도 합법적 문신시술이 가능해졌지만 제도 시행까지 2년을 앞둔 지금, 문신시술의 핵심 재료인 염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실제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 2025.10.21

'의사 지도'→'의사 지도 또는 처방·의뢰', 의료기사 독자 업무 수행법안에 의협 "무자격 의료행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20일 해당 법안이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법 체계에서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의료행위의 본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 상태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2025.10.20

국회 앞 1인시위 나선 박명하 부회장 "약사·한의사 의권침탈 행위 불허, 결사 저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는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부회장은 "이는 2025.10.20

"의대정원 50명 순증된 충북의대, '교수 충원'도 '건물 신축'도 멈춘 상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사태 당시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채희복 교수가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대, 대학병원, 종합병원들의 기능은 마비됐고 목숨만 유지한 채 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토로했다. 특히 올해 충북의대 정원이 50명 순증됐지만 교수 충원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건물 신축 계획 역시 정원 교체 이후 모두 중단됐다는 폭로도 나왔다. 채희복 교수는 지난 16일 발행된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의 의과대학 교육의 현실을 여실히 공개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의대증원 이후 교육인프라의 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00명 정원 증원에 대비해 국립의대 교수를 3년간 1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2025년 첫 해 총 260억 원 편성했다. 그러나 의대정원이 원상복귀된 마당에 교수 충원을 계획대로 시행할지는 알 수 없다. 충북의대의 경우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교수 140명 충원을 약속했지만 2024년 2학기 6명, 2025.10.20

여·야 의원 34명, 의료기사 업무범위 확대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의원 3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로 한정된 현행 조항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확대해 의료기사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가 함께한 초당적 민생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는 병원 등 원내 환경에만 적용돼, 약 50만 명에 달하는 의료기사들이 지역사회나 돌봄통합 현장에서 전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해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기사 단체들은 기대했다. 의료기사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업무 범위 확장을 넘어, 의료기사의 전 2025.10.20

김택우 의협회장 '투쟁' 언급 통할까…25일 임총서 비대위 설치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대한의사협회 회무 주도권 방향성을 결정하게 될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결정된 가운데, 실제 비대위 설치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의협 대의원의 의견을 두루 들어본 결과 비대위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가 오히려 비효율적…내부 분열로 자칫 악수될라 우선 비대위 반대 측 인사들은 비대위 보단 임총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지금까지 의협 집행부가 현안 대응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무적 협상과 투쟁이 함께 필요한 위중한 순간에 오히려 비대위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회무 연속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취지다. 특히 집행부가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 자체가 의료계 내부 분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자칫 투쟁의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협 집행부가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비대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김택우 회장은 최근 직접 성 2025.10.20

의료계 만난 이수진 의원 "필수의료공백방지법, 형사처벌 조항 재검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8일 '필수의료공백방지법'과 관련해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재검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은 이날 임원진과 함께 이수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의료계의 우려가 집중된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이번 필수의료공백방지법은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인 처단식 계엄령 발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압적"이라며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지훈 대외협력이사는 "이미 의료법에는 ‘업무개시명령제’라는 강력한 행정명령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동일한 성격의 규제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결국 필수의료 인력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업무개시명령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의 2025.10.19

대정부 투쟁 '미워도 다시 한번?' 비대위 설치 위한 의협 임총 25일로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5일로 확정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18일 임총 개최 공고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긴급 임시총회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의협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와 국회 투쟁·협상 조직이다. 앞서 주신구 대의원은 지난 13일 71명의 동의를 얻어 임총 소집 요구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선 산적한 현안이 많음에도 의협 집행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만약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주요한 의료계 현안 대응 권한이 비대위로 이전되면서 김택우 집행부는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의정사태 이후 한동안 조용하던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집행부는 오는 25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2025.10.18

맞붙은 전공의 후보들…이태수 "환자단체 사과 용납 못해" vs 한성존 "회무 자신감, 끝까지 책임"

제28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28기 대전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대전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행으로 18일 오후 4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선거 투표는 2025년 10월 27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표 및 당선인 공고는 31일 오후 7시 이후다. 기호 1번 이태수 후보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병원 인턴을 거쳐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3년차다. 대한의료정책학교 1기 출신으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미래의료포럼 등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한성존 후보는 울산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레지던트 3년차로, 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대전협 비대위원,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를 지냈다. ①이태수 "환자단체 사과 용납 못해" vs 한성존 "회무 자신감, 끝까지 책임" ②한성존 "버텨온 시간 헛되지 않은 것 증명" vs 이태수 "내부 2025.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