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단 위원장 "의협, 정부 만나며 대전협·의대협과 협의하지 않은 점 불안 요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12일 "최근 의협이 정부를 만나는 과정에서 의대생, 전공의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안요소"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의협 임원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앞서 김택우 회장은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회동을 가졌는데, 이 과정에서 대전협, 의대협과 상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단 위원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 내부 공지를 통해 "그간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현 사태 대응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의대생 임원을 제외하면 현 사태에 대해 조심스럽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임원이 대다수"라며 "4월 2일 회의에선 (대통령) 파면 이후 대응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탄핵 기각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김성근 대변인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2025.04.12
[단독] 김택우 회장-교육부·복지부 3자 회동…박단 위원장은 몰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3자 대면한 것과 관련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회동은 의협 집행부 내에서도 극비사항이었다. 집행부 임원들도 당일 회동 직전 만남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김택우 회장과 함께 이번 의정갈등 상황에 핵심 역할을 했던 박단 위원장(의협 부회장) 역시 이번 만남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전공의 측 관계자는 "박단 위원장과 의대협 측에 사전에 협의 없이 김택우 회장이 정부와 만났다.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즉 의협이 의정갈등 사태 당사자인 사직 전공의, 의대생들과 상의 없이 관계부처 수장들과 만나 사태 해결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이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보통 관련 대화 2025.04.11
의협, 의정 3자 대화 두고 "협상테이블 전초 단계…문제해결 공감대 있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의협 회장이 전날 회동한 것과 관련해 "공개 협상테이블로 가는 전초 단계"로 평가했다. 특히 의대생 대량 유급 등이 현실화되고 정상적인 의학 교육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신속한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장기화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 상황이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10일 김택우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3자 회동을 가졌다. 의사단체와 관계부처 수장이 이처럼 별도로 함께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만남은 정부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만남을) 의협이 제안한 공개 협상테이블로 보기 보단 전초 단계로 보고 있다. 협상테이블을 열려면 탐색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서로 간 2025.04.11
"지금까지 논의구조면 대화 안 하느니만 못해" VS "시민·환자단체 중심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대화테이블'을 제안한 가운데, 지금까지와 비슷한 형태의 논의 구조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충고가 나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 직접 참여했던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대한의학회 부회장)는 10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선 공정한 제도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후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각각 한표씩 2표를 행사하고 피해자가 한표만 행사한다면 공정한 합의가 불가능하다. 보험 가입자를 대리한 보험자가 피해자와 1대 1로 합의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말했다. 박형욱 교수는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를 보면 공정하지 않다. 건정심은 보험 가입자와 보험자가 이중으로 표를 행사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게다가 수가를 결정하는데 다른 의료인에게 표결권을 줘 의사 대표를 극소수로 만들어 놨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선 찾아볼 수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2025.04.11
"4년 아닌 5~6년 기다릴 수도"…의협, '현역 미선발자' 국방부 훈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의무 장교 선발 관련 국방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제10조가 현역 군소요 인원을 초과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것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사직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는 이날 3시 브리핑에서 "사직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보충역이 되지 못하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돼 기약 없이 입영을 기다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김 정책이사는 "통상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최장 4년간 입영 대기할 예정"이라며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 매년 의대 졸업생이 추가 발생하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입영대기 기간은 4년보다도 2025.04.10
김택우 회장-박주민 위원장, '의료정상화 공론화기구' 공감대…"윤석열 의료정책 재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가운데, 의료계와 국회가 10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공론화기구'를 만드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의협은 앞서 지난 8일 정부와 국회를 포함하는 공식 대화테이블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국회토론회에서 "의료대란 문제를 풀 해법이 중요하다. 다양한 방법이 제안되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비판도 받고 최근엔 좀 지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의료계 관련 이들이 모여 대화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그 대화테이블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하게 추진한 일부 의료 정책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더 늦기전에 충분 2025.04.10
조용하던 의협은 왜 갑자기 먼저 정부에 공개 대화를 제안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공식 대화테이블을 제안하면서 조용하던 의협이 대화를 먼저 제안한 뒷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 이전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먼저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수동적인 모습만 보였던 것과 달리 먼저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정갈등 상황에서 새로운 판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감지되는 분위기다. 여러 혼란 사라진 대통령 탄핵 직후가 문제해결 적기 8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의협의 입장 변화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기'가 주요했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공개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왔다. 이같은 발언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의협은 지금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적기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2025.04.09
아주의대 25학번 신입생도 '수업거부' 동참…"지금이 의료계 목소리 낼 마지막 기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9일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주의대 25학번 학생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전 정부가 2024년 2월부터 강행했던 의료개학을 좌시할 수 없다"며 "우리의 투쟁은 정부의 졸속적인 의료개혁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는 학생과 전공의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오히려 기존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온 선배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절대 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에 25학번 신입생 중 1 2025.04.09
허정식 의평원장 "인구 70만 제주대병원도 적자인데 50만 목포·순천 대학병원 운영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원장이 7일 "전남권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설립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와 별도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의대 신설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에 합의했다.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속병원 설립 방안도 구체화했다. 순천대는 산재·재활·응급 등 필수의료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목포대는 도서지역 등의 공공의료를 특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의대 교수이기도 한 허정식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간담회에서 "의대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 발전과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목포와 순천은 사람이 많지 않다"며 "500병상 이상 교육 병원이 필요한 데, 이를 어디에 세울지 의문이다. 현재 제주도도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되 2025.04.09
의협,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 '대화테이블' 제안…국회 포함 여야의정 협상 시작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공식적인 대화테이블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 이전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보면 포고령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올해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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