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대생들에게 지역필수의료 조기노출 시키자 지역의료 흥미 22%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조건 공공의대를 만들고 의대정원을 확대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과 같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학계의 조언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지역필수의료를 정말 위한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라도 심도 깊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2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에서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모인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확충 문제는 의사 수만 조절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미국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하게 지역필수의료를 위해 의사 수를 30% 가량 늘렸지만 오히려 농촌에 근무하는 의사는 28% 감소하는 사례가 대표인 실패 케이스로 소개됐다. 의과대학 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미 2023.06.13

의대정원 확대 합의 소식에…의료계 "회원 기만, 집행부 사퇴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의대정원 확대 합의 내용에 의료계가 분개하고 나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 측에 공개질의서까지 보냈다. 서울시내과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협의 행보는 전체 의사회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협이 밝힌 입장문을 보면, 논의만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의대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를 협의하기로 한다는 것과 ‘확충논의’에 합의했다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협입장문에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요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제시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따로 준비돼 있느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의사수 증원을 위한 선행조건을 걸었다고 하지만 정부는 2023.06.13

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특별기획] 영국 NHS 의료체계 붕괴, 한국 공공의료 방향 이대로 괜찮나?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국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영국 의사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의사 파업까지 진행 중이다. 여기에 NHS 만성 재정 적자 문제가 겹치면서 영국 의료 인프라는 말그대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 암 선고를 받고도 62일 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가 5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NHS 실패 사례를 토대로 국내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①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②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람에서 무 2023.06.12

의협, 의사증원 내주고 의료사고특례법 얻었나?…의료현안협의체서 '특례법 제정' 합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숙원사업이었던 (가칭)'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원천 반대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면서 숙원사업인 의료사고 특례법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은 줄곧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고난이도 고위험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 2023.06.12

소아과 상급종합병원 쏠림 지원으로 무너지는 아동병원...휴일·야간 진료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아동 진료체계의 전면 재개편과 더불어 소청과 전문의 정원 조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오후 서울 용산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정부가 최근 소아 진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진료 현장에선 효과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이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소아 환자를 위해 알망이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선 아동 진료체계 시스템 자체가 전면 재개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병원협회 강은식 부회장(대전 봉키병원장)은 "의료진 등의 탈 이동병원화로 인해 향후 야간 및 휴일 진료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는 아동병원이 전체의 71.4%에 달한다"며 "소아 진료 상황은 바람 앞의 촛불 신세"라고 한탄했다. 강 2023.06.09

의대정원 확대 합의 소식에 의료계 '발칵'…의협 "대안 중 하나, 최종 합의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의대정원 문제는 지난 2020년 전국 의사총파업까지 벌어졌던 사안으로,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협이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의료계 내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 의협 집행부 들어 비급여보고에 수술실 CCTV부터 시작하더니 의대정원 확대까지 합의했다는 소식에 암담하다.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말도 안 되는 정부안을 과감히 거부하고 협상장을 뛰쳐나올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후배의사들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회 관계자도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한 것이냐며 회원들에게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젊은 후배들의 희생을 헛되게 해선 안 된다. 의협 집행부는 직접 해명하고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인지 진 2023.06.09

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다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특별기획] 영국 NHS 의료체계 붕괴, 한국 공공의료 방향성은 영국 공공의료체계인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에서 영국 소비자 물가가 10% 이상 올랐지만 영국 의사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여러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최근 의사 파업까지 진행 중이다. 여기에 NHS 만성 재정 적자 문제가 겹치면서 영국 의료 인프라는 말그대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심지어 암 선고를 받고도 62일 내에 치료를 받는 환자가 5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NHS 실패 사례를 토대로 국내 공공의료 정책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①공공의료 최강이라는 영국 NHS 들여봤더니…환자 절반이 암 선고 받고 두달 넘게 병원 못가 ②조 단위 NHS 재정 적자…한국 의료, NHS 공공의료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질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보건서비스(NHS)가 2023.06.09

박진규 의협 부회장 "기피과·필수의료 대책 합의되면 의대정원 늘릴 수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가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선행과제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진규 부회장이 선행조건만 충족된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2020년 의대정원 증원 논란으로 파업까지 진행한 의료계가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가 관심이다. 박 부회장은 오늘 (8일) 오후 3시 의정협의체에 의협 대표로 참석해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회의 직전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연구한 부분과 복지부 주장을 비교해서 (의료계의 연구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의대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반드시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부회장이 밝힌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선행과제는 두 가지다. 현재 의사가 부족한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기피과에 대한 단기대책과 필수의료 강 2023.06.08

[취재파일] 간호법 사태 피해자는 '보건의료계 전체', 정치법은 이제 그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 내 극한의 혼란을 야기했던 간호법안이 30일 결국 폐기되면서 뜨거웠던 '간호법 논란'이 막을 내렸다. 그간 1년여가 넘게 보건의료계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법 취재를 해왔지만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그것이다. 간호법 폐기는 어찌보면 정해진 수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해당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본회의 직회부하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통과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여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찍는 소위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면 방법이 없었다. 양곡관리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돼 폐기됐을 때부터 아마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 2023.06.07

2년 5개월 공백 경기도의사회…대법원서 이동욱 후보 당선 무효 최종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무려 2년 5개월간 이어진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소송이 원고(변성윤 후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제 경기도의사회는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6월 1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 대해 불복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이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서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변성윤 후보가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별도 선거없이 이동욱 후보를 당선인으로 발표했다. 이에 변성윤 후보는 자신 2023.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