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사들 어디로 갔나 봤더니…개원의사 '1만3000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10년간 의료기관 종별 중 가장 많은 의사들이 몰린 곳은 의원급 의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10년간 4.1%p 증가했는데 이는 2위인 상급종합병원(2.4%)에 비해 2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현장 전문가들은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고 있는 현상과 반대로 의사는 개원가로 몰리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늘어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 4분기까지 의사 수는 9만710명에서 11만2321명으로 총 2만1511명이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론 증가세에 차이가 있었는데 의원급에 종사하는 의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의원급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3만555명(39.1%)이었으나 2022년엔 4만8584명(43.2%)으로 늘어 총 4.1%p, 1만3028명이 증 2023.03.21

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등 저지 위한 단식 투쟁 시작…투쟁에 목숨걸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20일 법안 저지를 위한 단식에 돌입했다. 비대위는 23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될 경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고 4월 초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약 간호법 논의가 4월 이후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선 단식투쟁은 중단된다.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단식 투쟁 기자회견에서 "천막 안은 춥고 남루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방문해주신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 그리고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의 관심과 공감으로 힘을 내어 지속해올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박 위원장은 "이번주 목요일인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하고자 한다"며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단식투쟁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 2023.03.20

가정의학과의사회 "정부-의협 비대면진료 합의, 가이드라인 수준 불과…법안 개정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의료현안협의체 2차회의에서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선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위험성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 국회 논의를 앞두고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세헌 정책부회장은 19일 2023년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됐다가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의사회는 반대 입장"이라며 "한번 법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 이후 초진, 2~3차 의료기관까지 확대되는 등 입맛에 맞게 변형될 것"이라고 말 2023.03.20

복지위, 의료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심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 온라인 광고 비급여 진료 공개 여부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등을 심사한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와 22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료광고 관련 법안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 특히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의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심의 기준은 비급여 진료비, 치료전후 사진 게재, 치료 경험담 등의 광고 활용 금지 등이 꼽힌다. 현행법은 모든 의료광고에 사전 심의·사후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심의기준 설정 및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가 각각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자율심의기구) 2023.03.17

[단독] 간호법 등 30일 본회의 통과 유력…정부 측 의견 포함 수정안 마련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당초 예상인 3월 23일 보다 일주일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안에 갈등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통과 전까지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한 수정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간호법와 의사면허취소법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계획을 수정해 30일로 미뤘다. 이유는 민주당이 23일 양곡관리법과 함께 간호법 등 통과를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되면 여야 갈등 양상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까지 발생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을 23일에 양곡관리법과 함께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3일 표결보단 30일에 표결을 진행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 2023.03.16

요양병원·재택 노인 재활부터 디지털 돌봄 기술까지 '실버케어' 한눈에

국내 최대 의료기기전시회 KIMES 미리보기 국민보건 향상과 의학술 발전 및 의료, 병원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38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라는 주제로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전시장(COEX) 1.3층 전관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1300여 개사가 KIMES에 참가해 첨단의료기기, 병원설비, 의료정보시스템, 헬스케어·재활기기, 의료관련용품 등 3만5000여점을 전시 소개한다. 한국이앤엑스와 메디게이트뉴스는 공동으로 의료계 주요 독자들이 주요 전시품목을 미리 알아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KIMES에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다. ①의원급 EMR, 유비케어·비트컴·이지스 전통강자에 세나클·메디블록·씨젠·더존까지 ②첨단로봇부터 가정용까지 다양한 재활기기…놀이·필라테스 등 뉴 트렌드도 등장 ③마이크로 의료로봇‧뼈 임플란트용 3D 프린팅 필라멘트…수술실 2023.03.16

간호법 대안 마련에 보건복지의료연대-비대위 '동상이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저지를 위한 방법론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 여부다. 우선 표면적으론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는 비슷한 입장이다. 법안 폐기가 목적이며 수정법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의협 관계자는 "집행부는 법안 폐기를 목적으로 해왔고 수정법안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물밑 절충안 논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대안 논의를 위해 최종적으로 보류되긴 했지만 국회의장 면담까지 추진하기도 했다. 간호법 절충안 도출을 위한 데드라인은 6월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올해 정기국회 전에 이번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등 이슈를 마무리짓자는 견해가 공감대를 얻고 있고 7~8월은 결산국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의가 마무리돼야 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기한까지 합 2023.03.16

박명하 위원장 "간호법 절충안 없이 무조건 막아야...20일 단식 투쟁도 시작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3일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을 14일 저녁 찾았을 때 그는 피로해 보이는 모습으로 인사를 건넸다. 전날 추위와 소음 때문에 잠을 설친 탓이라고 했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동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가운데, 박 위원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철야농성에 단식까지 투쟁 수위를 대폭 높였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절충안 논의 없이 무조건 법안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안 마련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온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선 "언급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목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투쟁은 국회와 법안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법안을 저지하기 전까진 무기한 철야농성을 접지않 2023.03.15

민주당 상대 투쟁하는데…의협 집행부 '친민주당' 총무이사 임명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출마 이력이 있는 인사를 총무이사로 임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의협은 13일 이현미 총무이사 후임으로 서정성 광주 아이안과의원 원장을 내정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현미 총무이사는 지난 2월을 끝으로 이사직을 내려놨다. 서정성 원장은 1998년 조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지냈다. 또한 2005년 건강사회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와 2008년 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 민주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엔 광주시의회 의원, 광주 남구의사회장, 민주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선 광구 동남갑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등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민주당 탄압'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협의 '친민주당' 인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2023.03.13

임현택 회장 "간호법 등 절충안 절대 받아선 안돼…의약분업 과오 되풀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절충안 마련이 2000년 의약분업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최근 지속적으로 수정안 관련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회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했다. 그런데 그 사이 국회에서 보건의료계를 달래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수정안은 간호법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몇 가지 문구를 수정할 수 있고 의료법 개정안에선 면허 취소의 범위를 중범죄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일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단언컨대 법안의 수정안을 수용하게 되면 2000년 의약분업의 수용만큼이나 잘못된 판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아무리 대안이 나와 일부 조항이 수정되더라도 본래 의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