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의대교수 채용 동시 진행되면 신규 인력 확충 사실상 불가능

기사입력시간 24.10.30 11:10최종 업데이트 24.10.30 11:10

2025년도 국립대학 인건비 예산안 현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부족한 의대교수 확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대교수 인력 확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9개 국립의대가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의대일수록 교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국립대학 의대 전임교수 정원을 330명 증원하기 위해 26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2025~2027년) 1000명의 전임교수를 증원하고 연차별로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전임교수(공무원)와 기금교수로 구성되며, 교육부는 전임교수를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금교수, 임상교수에서도 공개 채용해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견해는 달랐다. 9개 국립의대가 2025년 채용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교수 인력 확충이 어렵고 공개채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다. 즉 교수 인력 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각 의대들이 경쟁적으로 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교수 중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 형식의 채용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의대 교수의 신규 유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의대의 교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선호 현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의대의 교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2024년 의대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는 국립대 평균은 2.5명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사립대(1.1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의학 교원은 총 1747명으로 전체 전임교원의 약 14%이며,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에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며 "설립유형별 평균 기초의학 교원 수는 수도권 54.3명, 비수도권 35.5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1170억원 가량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맞춰 국립대병원 시설 확충과 보수에 전년대비 183억 400만원이 증액된 745억 6,600만원, 장비 구입 및 교체에 155억 300만원, 정책사업은 29억 6600만원이 증액된 269억 88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2년 연속 70% 이하를 기록하고 2023년에는 43.2%에 그쳤다. 2024년에도 8월말 기준 예산 1113억 6,900만원 중 232억 600만원(20.9%)이 집행돼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9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제보 공유

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의대교수 채용 동시 진행되면 "신규 인력 확충 사실상 불가능"

신규 채용 아닌 기존 의대교수 중 채용 이뤄질 가능성 높아…비수도권 국립의대일수록 채용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증원에 따라 부족한 의대교수 확충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의대교수 인력 확충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9개 국립의대가 동시에 채용을 진행할 경우 인력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다. 특히 비수도권 소재 의대일수록 교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에 국립대학 의대 전임교수 정원을 330명 증원하기 위해 260억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3년간 (2025~2027년) 1000명의 전임교수를 증원하고 연차별로 2025년 330명,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립의대 전임교원은 전임교수(공무원)와 기금교수로 구성되며, 교육부는 전임교수를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기금교수, 임상교수에서도 공개 채용해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견해는 달랐다. 9개 국립의대가 2025년 채용을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교수 인력 확충이 어렵고 공개채용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채용이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다.

즉 교수 인력 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각 의대들이 경쟁적으로 인력 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기존 교수 중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 형식의 채용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존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중 채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의대 교수의 신규 유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비수도권 의대의 교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국내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선호 현상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의대의 교수 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며 "2024년 의대 전임교원 1명당 학생수는 국립대 평균은 2.5명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사립대(1.1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의학 교원은 총 1747명으로 전체 전임교원의 약 14%이며,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에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라며 "설립유형별 평균 기초의학 교원 수는 수도권 54.3명, 비수도권 35.5명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1170억원 가량의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에 맞춰 국립대병원 시설 확충과 보수에 전년대비 183억 400만원이 증액된 745억 6,600만원, 장비 구입 및 교체에 155억 300만원, 정책사업은 29억 6600만원이 증액된 269억 8800만원을 편성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이 2년 연속 70% 이하를 기록하고 2023년에는 43.2%에 그쳤다. 2024년에도 8월말 기준 예산 1113억 6,900만원 중 232억 600만원(20.9%)이 집행돼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9개나 된다"고 지적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