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규모 삭감에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들 반발…"건물만 새로 짓는 신축·이전 필요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것이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상급종합병원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중앙의료원 전문의들이 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축소를 반대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3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복지부는 중앙의료원과 협의해 총 1050병상(의료원 800병상·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줄이고 사업비도 1조2341억 원에서 1조1726억 원으로 축소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원 526병상·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중앙외상센터 100병상 규모다. 문제는 기재부가 축소한 예산으론 의료원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은 "그간 정부는 국 2023.01.31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필수의료·지역격차는 수가 조정 등 맞춤형 핀셋 지원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을 야기시켰던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관련 협의가 물꼬를 트면서 향후 구체적인 논의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의대정원 협의를 시작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과대학 내에서도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절대 해당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공공의대는 반대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찬성하는 입장, 일부 절충을 하더라도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찬성파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강경 반대파, 의사 수 늘린다고 문제 해결 안돼…맞춤형 핀셋지원 강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전반적으론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정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반대파가 다수다. 의료계 내 의료전달체계 왜곡이나 저수가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3.01.31

연초부터 의협 집행부 사면초가…간호법 드라이브·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비상 ‘적신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초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비급여 보고 의무화와 수술실 CCTV 설치 하위법령 제정 등에 이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허용 판결이 나오는가 하면, 검체검사 위탁기준 고시 제정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에 따라 집행부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될 의대정원 문제의 협의 방향성도 핵심 쟁점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개정안 확정…검체검사 고시도 의협 궁지로 몰아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문제는 의협이 4개 단체 연합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정책 논의를 연기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추진 의지가 매우 강력했고 결국 올해 1월 25일부터 고시 개정안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2023.01.30

대한요양병원협회, 어려운 이웃에 연탄 5000장 기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연탄 5000장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김양빈 상근부회장은 지난 26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방문해 연탄 5000장을 전달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전국 요양병원 임직원들은 매년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기부하고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겸해 왔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에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 연탄만 기부하고 있다. 그러나 매서운 한파 속에 기후약자에게 이어지는 도움의 손길이 부족하여 연탄 기부만은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매서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연탄나눔이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연말에 전국적으로 연탄봉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27

[단독] 국회 복지위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매우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 내에 간호법 등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임시국회 일정이 2월 2일부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돼 있는 법안들의 행방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25일 여야 합의된 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2월 1일까지로 단축되고 이달 30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2월 2일부터 28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 측은 2소위에 회부돼 있는 간호법과 의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처리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월부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장이 월권으로 법사위에 마냥 법안이 묶여(홀딩) 있는 것이 옳지 않 2023.01.27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가동 시작…'의대정원 증원' 미묘한 입장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2020년 의료계 파업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던 의료현안협의체 첫 간담회가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대책,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비대면진료 등 문제에 국한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반면, 보건복지부 견해는 다소 달랐다. 복지부는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료현안협의체와 9.4 의정합의를 연결하면서 언제든 해당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원칙과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개최됐으며,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부분 언론들도 이번 의료현안협의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등을 2023.01.26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안, 시행 '연기 요청'했지만 근본 문제 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을 전격 연기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시적 미봉책에 그치면서 의료계 내부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사항이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불릴만큼 중차대한 문제지만 의협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의협이 사실상 고시에 합의해준 수준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이에 의협은 지난 18일 관련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학회와 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재검토 및 연기를 복지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의료계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 2023.01.26

문케어 설계자 김윤 교수 "과수요 인정하지만 건보 적자는 문케어 탓 절대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지 수순에 대한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의 일성은 "황당무계하다"였다. 그는 문재인케어 정책 설립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케어 틀을 설계한 인물이다. 김 교수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대대적인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서면서 결과를 과정과 억지로 끼워맞추기에 나서고 있다"며 "작은 부분을 크게 부풀려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정부의 무능을 나타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의료 과수요 등 일부 재정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면 이를 잘 관리하는 부분도 정부의 몫이라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문케어 인한 적자 증가 사실 아니야…누적 적립금 자체 변화 없어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2023.01.25

간호법에 목숨 건 민주당? 민주당 법사위 2소위 전원 불참하고 본회의 직접 부의 준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을 둘러싼 여·야 수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잡아두면서 맞받아쳤지만,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으로 사실상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국회 관계자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간호법을 포함한 의료법, 양곡관리법 등을 2소위에 회부한 이유는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논리를 살짝 비틀기 위함이었다. 국회법에 '이유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아니했을 때'는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역으로 이용해 법안이 법사위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법안심사라는 '이유'를 만든 셈이기 때문이다. 즉 결과적으로 법사위 2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 직회부 규정을 피해가게 됐다. 다만 현재 분위기 상으론 법사위 2소위 개의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2소위의 개의와 안건 2023.01.21

의협,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 전격 연기·재검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검체검사 위탁 기준 고시 제정안을 전격 연기하고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체 위탁검사시 의료기관이 검사료의 10%인 검체검사위탁관리료 외에 수탁기관으로부터 별도 할인을 받기 어렵도록 하는 고시 제정안이 확인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컸다. 의협과 개원가 대표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검체검사전문수탁기관협회 등은 18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논의 결과에 따르면 의료계는 학회와 산하의사회 등과 합의안이 도출되기 전까지 고시 재검토 및 연기를 복지부 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협의는 추후 재차 진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탁검사 고시 제정안과 관련된 회원들의 우려를 인지한 듯, 이번 고시에 대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합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강행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와 간담회에서도 의료계 2023.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