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없던 50대 여성, 코로나19 백신 맞고 당뇨병 발병…국내 '첫사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제1형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이후 당뇨병이 발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대병원 박미경 내분비내과 교수 연구팀은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2023년 1월 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게재할 예정이다. 사례 환자 A씨는 50대 중반 여성으로 당뇨병 병력은 없었지만 약한 고혈당증이 있었고 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상태였다. A씨는 mRNA 기반 백신을 맞았으며 접종 2개월 후 항GAD 항체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경구 고혈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통제되지 않았고 결국 병원에 내원했. 입원 초기 A씨의 당화 헤모글로빈 수치는 높았고(11.0%), 공복 혈청 C-펩타이드 수치는 정상이었다. 결국 A씨는 인슐린 치료 등으로 안정된 상태로 퇴원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당뇨병 발병 사례가 간간히 보고되고 있다. 2021년 영국 연구에 2022.12.23

1·2심 뒤집은 대법원 판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새로운 판단 기준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이번 대법원 판결은 우선 기존의 입장을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 한다.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이나 찬성표(한의사 진단 의료기기 사용)를 던진 만큼 향후 여타 첨단 의료기기 사용 여부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대법원이 명시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 ▲진단용 의료기기 이용행위와 한의학적 의료행위가 무 2022.12.23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 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 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A씨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2022.12.22

‘소청과 지원’ 공약에 담겼지만 정작 대통령 국정과제서 삭제…“지지율 도움 안돼 빠졌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청과 적극 지원을 공약했지만 지지율에 도움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작 국정과제에선 해당 공약이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청과 지원이 국정과제에서 빠지면서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공약집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소청과 지원과 소아청소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소청과 지원 방안이 실렸다. 이 같은 공약이 나온 것은 소아청소년과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소청과 진료 붕괴가 예견됐기 때문이다. 당시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 8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한 상태였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기조와 함께 저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개원가 2022.12.22

의료사고 형사소송서 의사 유죄 한국 239건 vs 일본 32건, 7배 차이...필수의료 씨가 마른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필수의료 강화 기조를 타고 순항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논의되던 의료사고특례법을 필수의료와 접목시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특례법의 순기능을 인정하면 의료 이용자의 제한될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고려되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의료과오 형사처벌 선진국 대비 수십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1일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필수의료의 불씨를 깨뜨리는 요인은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그중에도 필수의료 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분쟁에 대한 우려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필수의료과들의 경우 잦은 의료분쟁의 위험성으로 인해 전공의들이 지원하고 싶어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바람과 달리 고의나 2022.12.21

[법안돋보기] 문신사 자격 허용하는 문신사법, 의료계 안전성 우려에도 법률 논의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또다시 발의돼 향후 국회 법안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문신사법이 발의된 적은 많이 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반영구화장 등이 보편적으로 시행되면서 법률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 등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안전성 측면에서 염려하고 있다. 이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문신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기윤 의원, 최근 7번째 문신사법 발의…문신사협회 설립까지 명시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총대를 멨다. 강 의원은 지난 8일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정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의 면허 요건과 등록, 결격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국민 건 2022.12.21

"당장 의대 설립 어렵다면? 기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역의사제 시행·PA양성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특히 지역의사제 등 정책이 중장기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지방 공공병원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진료보조인력(PA)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20일 '광주의료원 적정병상 확보 왜 필요한가 국회토론회'에서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병원 설립과 의사 인력 확충을 역설했다. 인력 문제 지적에 앞서 김 교수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민간병원들이 유휴병상이 있음에도 병상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이 때문에 2020년도 한해에만 4000명의 초과사망이 발생했다. 김윤 교수는 "2020년 초기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 1차 대유행이 있었을 때 병상은 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이는 훈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코로나 진료를 위한 병동 준비 미비 등 이유도 있지만 병원들이 감염병 환자 진료를 기피하다 2022.12.20

비급여 보고제도, 16일 행정예고…의료계 반발 극심 "제도 정당성 상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보고제도가 행정예고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큰 우려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으로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12월 16일 행정예고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임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강행한 것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 2022.12.19

한국 의사과학자 지원, 미국의 '30분의 1'…"파격적 재정지원·병역특례 부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비와 장학금 지원 등 경제적 유인책부터 병역 특례, 학·석·박사 연계 과정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공동 주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다. 10년 뒤 의사기초학자 교실 당 1명 이내 줄어…사실상 인력양성 어려운 수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내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의사과학자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기초의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의과대학 졸업생 중 기초의학을 선택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향후 10여년이 경과하면 의대 기초학교실의 의사기초의학자의 숫자가 교실 당 1명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진석 의료관리학교실 교수팀이 의 2022.12.19

"기일 정해 간호법 본회의 보내자" 발언, 복지위 전체회의서 나온 배경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논의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앞서 지난 9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기일을 정해 해당 날짜까지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며 사실상 본회의 부의를 위한 최후통첩이 나온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합치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간호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간호법 관련 갈등이 대한간호협회 대 보건의료계 전체의 구도로 확대된 점이 주요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까지 대부분의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반대하고 있어 간호법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기 조심스러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