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불평등 악법, 400만 보건의료연대 법안저지 절대 사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불평등 악법이다. 제정 반대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단체들이 절대 사수할 것이다."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반대 목소리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비대위 위원 30여명과 함께 간호법 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계 혼란을 초래하면서 오히려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와 더불어 단독개원의 위험까지 다분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굳이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보건의료계 내 상생과 공조를 파괴하려는 지 의문"이라며 "간호법은 분명히 국민건강을 위해 나아가는 보건의료계 이익을 저해하고 공동의 목표달성에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든 힘을 총동원할 것이다. 2022.10.18

"한의사 국시에 CT 문제?" 국시원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서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오늘(18일) 오전 10시 감사원을 방문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수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356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연구 용역 결과의 한의사 의료법 위반 교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국시원은 지난 8월30일 한의사 국가시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 등 현대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의 동국대한의대 교수들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단독] 한의사 국시에 CT 진단 문제 출제?…국시원 연구용역서 한의사 국시 개정 주장] 해당 연구용역 수행팀은 보고서의 예시 출제 문항을 통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응시자들에게 뇌 CT 촬영 사진과 심전도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진단한 후 한방 탕약을 처방 하도록 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국시원 2022.10.18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부작용" 국정감사 질의 이끌어낸 비대면진료연구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만족도가 좋다고 해서 좋은 의료는 아니다." 미래의료협동조합 정환보 이사장(밸런스본의원 원장) 등을 중심으로 젊은 의사들이 만든 '비대면진료연구회'가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10인의 후기를 내놨다. 진료와 진료 외적으로 아직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연구회의 진단이다. 특히 환자 유입을 위해 본인 인증 과정 자체를 생략한 플랫폼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아산케이의원 이의선 원장이 해당 내용의 뼈대를 작성한데 이어 서연주 가톨릭의대 내과 전문의와 정환보 이사장이 해당 문제사례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근거가 됐다는 후문이다. [관련기사=국감서 닥터나우 '자체 배달약국' 운영 의혹 제기...전문의약품 광고도 도마] 체온계 없는 환자도 수두룩…약 배송 '생략·지연'도 심각 18일 비대면진료연구회에 따르면 이들이 직접 체험한 비대면 진료의 한 2022.10.18

"온라인 플랫폼 변질 막아라"…의료‧법률‧건축분야 협력, 플랫폼기업에 공동대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와 17일 플랫폼 기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는 무분별한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비자, 사업자, 노동자가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의협은 협약 체결 후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본연의 목적을 잊고 독점력을 확보한 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게이트키퍼로 자리매김한다는 플랫폼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이 실현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연대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 2022.10.17

대전협 "의정협의 논의 시 반드시 전공의 목소리 실려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향후 의정협의체 구성시 전공의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는 국정감사 등을 진행하면서 연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전협이 주목한 점은 지속가능한 필수의료 도모다. 대전협은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그보다 앞서 의료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전협은 "현재 대전협은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 등 현재 구성 및 운영 중인 다수의 협의체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전문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등 의료인 처우 개선이 중심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협은 의정협의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전공의들이 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10.17

대공협 "비의료인 보건소장 임명, 기계적 형평 논리 악용하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공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할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소장 임용 현황을 보면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닌 이들의 임용이 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2017년 42.5%, 2018년 39%, 2021년 41% 가량이다. 특히 최근 4년 기준으로 충북은 14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1명도 없었고 강원은 18개 보건소 중 의사 보건소장이 2019년까지 1명에 그쳤지만 2020년 이마저도 0명으로 줄었다. 공중보건의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약화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공협은 "법원의 법원장직에 대해 법무사, 노무사, 세무 2022.10.17

의협, 온라인 플랫폼 업체 뿌리뽑기 나선다…전문가단체 공동대응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 바로잡기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규제 목소리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이에 의협은 17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출범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엔 의협과 더불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향후 의협은 플랫폼 시장의 질서 훼손 등에 대해 합리적인 대응에 힘쓰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 자체적으로 논의해오던 플랫폼 업체 관련 문제들을 타 단체들과도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치협, 변협 등과 상생 방향을 논의하다 보니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경계하면서 다양한 부작용 사례를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정보의학전 2022.10.17

보험급여 제한 통지 받은 취약계층 12만명 넘어...의료사각지대 놓여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보험제도이지만 취약계층 체납자들은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3000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만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2022.10.15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취소 가혹" 발언…의사면허 취소여부 쟁점 떠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가 국정감사에 이어 다시 정치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였다.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씨의 입학처분 취소에 대해 "가혹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차 총장은 "빨리 발견돼서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것에 대해선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총장은 "저는 제출 서류 중 허위 서류가 있다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한 사람"이라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에 여당은 강하게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사건에 대한 총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부산대가 조 씨 입시부정 사건으로 대학의 존엄과 명예, 공 2022.10.14

“부산지법 판결,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임을 인정한 것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최근 부산지법의 IMS(근육 내 자극치료법) 판결과 관련해, “일각에서 IMS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조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디스크와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2명에게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의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 쪽에 길이 30~60mm 침을 꽂은 시술이 문제가 됐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이에 따라 재개된 소송에서 의사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협 한특위는 IMS는 엄연히 의사의 의료행위로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특위는 "IMS는 척추나 관절, 기타 연조직에 유래한 만성통증 등 기존의 압통점 주사법이나 물리치료 등에 의해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