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공무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까지 불참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오는 26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는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놓고 간사 협의를 진행했고 결국 6월 26일 오전 10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진상 규명 청문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청문회는 의대증원 추진과정과 현 상황에 대한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회차원의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총 4인이다.

참고인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강희경 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최희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한수영 병원간호사회 회장 등 10인이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 등으로 채택된 인물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률 12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우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늘도 정부와 여당은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직무유기이고 업무 태만이다. 복지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나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여당이 복지위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복지부는 오늘 다시 출석을 거부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복지위는 앞으로 의료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오늘도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깊은 유감이다.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한시라도 바쁜 때에 복지부 관계자들이 하나도 출석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복지부 출석 거부는 헌법 62조제2항, 국회법 121조 위반이다. 청문회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조규홍 장관은 17일 당정회의는 참석하고 오늘은 불참했다. 장관은 여당 당직자가 아니다"라며 "당장 상임위에 출석해달라. 청문회를 추진하고 국무위원 증인 신청도 추가로 의결해야 한다.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대화와 소통 없이 의정갈등을 극한으로 끌고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의지 자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 의원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밀실에서 결정하고 진료개시명령, 면허정디 같은 강경대응으로 의정갈등을 불필요하게 고조시켰다"며 "이젠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하겠다고 하니 해산시킬 수 있다며 의정갈등을 국민 생명을 담보로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회가 따져 물어야할 것이 많다.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비상체제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8000억 넘게, 예비비까지 포함해 1조 가량 돈을 썼다. 필수의료패키지에도 10조 이상 건보재정을 쓰겠다고 하는데 건보재정은 국민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하게 쓰여야 하는 돈이다. 국회와 얘기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국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국가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일부 개원의들이 휴진에 참여해 환자들은 아프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걱정이다. 그러나 정부도, 의사도 묵묵부답"이라며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기초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협조가 안 되고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의무를 버린 것이다. 복지부의 출석 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양당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을 만나 의미없는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 그동안 의학교육과 수련은 멈춰서있다"며 "이번 주는 혼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반복되는 근거없는 명령과 폭언, 무계획, 무대책, 무논리, 무상식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의료계에 후진기어가 작동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부의 4무를 넘어 무책임까지 하진 말고 청문회에 출석해 성실히 응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