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되는데 현장 평가 맡은 의학교육점검반은 있으나 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략적인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될 전국 의대 수요조사 결과 공개가 연기된 가운데, 해당 수치를 토대로 현장 의대들을 실사 평가하게 될 의학교육점검반(이하 점검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장 의대들의 정원 증원이 가능한 상황인지 현장 실사를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 역량 평가가 현 상황에서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9일까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희망 규모 회신을 받았고 수요조사 결과를 조만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들은 대부분 입학정원을 2배 이상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국립대들도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증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서울 소재 의대들도 증원 러시에 합류하면서 수요조사 상 증원 규모는 2000~3000명 선까지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더 정부는 수요조사를 환자 등 의료 소비자들에게도 의대 2023.11.17

의협,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오전 11시, 의협 회관 4층 임원실에서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그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과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 위원회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어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단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보의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 2023.11.17

비인기 필수과목 전공의 1년차 수도권·지방 7대3…“지방 필수의료 공백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산부인과 등의 비인기 필수과목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1년차 비율은 7대 3, 피·안·성·정·재·영 등 인기과목은 6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지역별·전공과목별 전공의 1년차 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역별 전공의 모집정원 현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 비율은 6대 4였다. 그러나 실제로 충원된 전공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약 6.5대 3.5로, 비수도권에 확보된 전공의가 부족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비인기 필수과목에서 확보된 수도권 전공의 비율은 수도권 70% 였다. 수도권 전공의 수는 2014년 488명에서 2023년 400명으로 줄었으나, 비수도권 전공의 수 감 2023.11.17

김윤 교수 상임대표 맡은 더보연 "의대정원 증원, 매년 4500명씩 30년 증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현실은 의사의 증원과 수가만을 보상하는 정책이다. 늘어난 의사는 대도시로 떠나고 높여준 수가는 병의원의 수입만 늘릴 것이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더좋은보건의료연대(이하 더보연)'가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의사 수만 늘리고 수가만 보상하는 정책만으론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완결하지 못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더보연은 지난 11일 '의대정원확대 쟁점과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날 모인 의견을 종합해 16일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더보연 정책제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3.6명의 의사 수에 비해 한국의 2.1명은 현재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더보연은 "OECD 통계 이외에도 국내 각종 의료 인력에 관한 추계 연구 역시 의료인 부족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된 결과를 2023.11.16

보건복지의료연대, 새 간호법도 '원천반대' 강경한 입장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새롭게 발의되는 간호법에 원천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에 따르면, 의료연대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준비 중인 간호법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했다. 결과는 '원천 반대'로, 그동안 의견 조율의 여지를 남겨놨던 것에서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8월부터 간호법 재발의를 위해 이해단체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간호법에 반대 입장이었던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도 핵심 쟁점이었던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내용이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두 쟁점사항 모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간호법 초안이 도출된 것이 의료연대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결정적 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대한 입장정리를 빠르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이 간호계를 겨냥한 선거 공약으 2023.11.16

진퇴양난 의협 2기 협상단이 꺼낸 카드는 "의대정원 논의 전에 수가정상화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이 15일 2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꺼내 든 카드는 '선결조건 충족'이었다.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선결조건'이 충족돼야 하겠다는 것이다. 양동호 의료현안협의체 의협 협상단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10분여에 걸쳐 강도 높게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했으나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선 의대정원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당분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난 회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입장 변화다. 양 신임 단장은 회의 직후 "무너져가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직은 의대정원 확대에 관해선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이 담보된 이후에 의대정원에 대한 논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2기 협상단 개편에 따라 향후 전반적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기조를 정하는 2023.11.16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첫 상견례서 치열한 '기싸움'…"강경투쟁" VS "직역이기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2기 체제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5일 오후 4시 서울시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강하게 맞부딪쳤다. 대한의사협회 양동호 신임 협상단장은 "의대정원 증원이라는 악수를 정부가 두면 지난 2020년 파업 이상의 강경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먼저 엄포를 놨고,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도 "의협이 국민 기대와 의료 상황에 대해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날 양동호 의협 측 협상단 신임 단장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의대정원 수요조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1기 협상단에서 나왔던 발언에 비해 비판의 수위가 가장 높았다. 양 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관련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며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각 2023.11.15

의료현안협의체 2기 출범...'의대정원 증원 원천반대'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 유지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2기 협상단이 출범했지만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변경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임사항이 '의대정원 증원 원천반대'에서 '의대정원 문제 적극 논의'로 한 단계 완화되는 모양새가 되면 추후 의대정원 관련 논의에서 의협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한 대의원회 수임사항 변경 여부는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이 출범하면서 대의원회 내부적으로 불거졌다. 최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원천반대'를 수임사항으로 유지해오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1기 협상단을 전면 개편하라고 권고를 낸 이유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의대정원 확대 원천반대라는 수임사항이 유지되는 2023.11.15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늦춘게 의사단체 눈치보기?…복지부 "사실무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 공개를 늦춘 이유에 대해 "의료계의 눈치보기는 전혀 아니며 추가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3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발표가 최소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3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 수요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12일 오후 9시 브리핑 취소를 알렸다. 강 의원은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 위원 교체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사단체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가 협상 당사자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실제 논의가 독점돼선 안 된다.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눈치보기가) 전혀 아니다. 2023.11.14

의사 수 한국 보다 많은 영국, 암 진료 지표 낙제점…"의사만 늘린다고 필수의료 해결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천국으로 불리는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암 진료 시스템이 모든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영국은 임상 의사와 공공병원 병상 숫자가 한국 보다 많지만 필수 암 사망률은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의사를 늘리고 공공병원을 짓는 것 보단 각 나라 상황에 맞는 의료시스템 개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국 환자 26%는 암 의심되도 2주 이내 전문의 진찰 못 받아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암 연구 기관인 영국 암연구소(Cancer Research UK)는 지난 10월 '2023년 영국 NHS 암 진료 시스템'에 대한 최신 평가 데이터를 공개했다. 영국 암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NHS 암 진료 시스템은 낙제 수준이다. 4가지 지표에서 모두 목표 달성 실패(Target Missed)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NHS 내 암 수술 대기 시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며 첫 진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