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락다운'도 없고 '재정투입'도 적었는데 K방역 성공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금까지의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응이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시민들 스스로의 개인방역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는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성공 조건' 연구를 22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의회의 코로나19 위기소통 평가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소개했다. K방역 성공은 시민들 자발적 순응 때문…재정지출 타국 절반 수준 김 교수는 한국의 방역 정책이 비교적 성공적인 방역 대응을 했다고 평가받는 뉴질랜드, 호주,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락다운 등 강력한 통제가 적었고 재정투입도 이들 국가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4개국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타 국가들에 비해 방역 정책 엄격성이 낮고 반면 시민 이동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 규모도 3개국에 절반 수준도 되지 못한다. 즉 한국이 방역의 측면에서 매우 강력한 정책을 펼친 것도 아니고 경제를 살리기 2022.06.23

간호계 "야간간호료 추가수당지급 대상 명시" VS 의료계 "현장 어려움 초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간호계는 추가 수당지급 대상을 명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가이드라인 수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냈다.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야간근무를 위한 추가 인력 채용 시 직접인건비 사용은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계의 입장은 달랐다. 해당 의견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야간간호료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화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양급여비용 2022.06.23

원숭이두창 1명 최종 확진, 위기경보 ‘주의’ 상향…"전파 가능성은 코로나19와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 판정이 되면서 국내 첫 원숭이두창 사례가 발생했다. 22일 기준 전 세계적으론 42개국 2103명이 원숭이두창에 확진됐으며 사망자는 나이지리아에서 1명이 보고됐다. 아시아에선 아랍에미리트에서 13명, 이스라엘에서 11명이 발생했고 레바논과 싱가포르, 한국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다. 국가별로는 영국이 524건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313건, 독일 263건 순이다. 질병관리청은 위기상황 분석‧평가 후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때와 달리 호흡기 전파가 아닌 밀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파 위험은 낮고 이 때문에 백신 접종 계획도 아직 없는 상태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2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 2022.06.22

독일서 21일 귀국한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두통·발열·피부병변 증상 호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의 임상증상을 보이는 2명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로 신고 돼 현재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의사환자는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해 원숭이두창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첫 번째 의사환자는 6월 20일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6월 19일부터 인후통, 림프절 병증 등 전신증상과 함께 수포성 피부병변 증상이 발생했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 6월 21일 오전 부산 소재 병원(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내원했다. 병원은 해당 환자를 21일 오후 4시, 원숭이두창 의심사례로 신고했으며, 현재 격리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다. 두 번째 의사환자는 독일에서 6월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입국 전 6월 18일에 두통 증상을 시작으로, 입국 당시에는 미열(37.0℃),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을 보였다. 해 2022.06.22

"원격의료, 의료법 하나 개정해서 될 문제 아냐…건보법·배상법안 등 포괄적 접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강병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적 모호성이 많을 뿐더러, 부작용이 많고 어떤 방향이 됐든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취지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개정안, 대상 질환 범위 제한·책임소재 예외조항 문제 있어 우선 유 교수는 개정안이 원격의료의 대상 질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발의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부정맥과 같은 질환에 국한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대상 질환의 범위 제한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양상으로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원격모 2022.06.22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간호법안 저지 위해 총력 공조 시동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범보건의료단체 첫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들은 연대 강화를 통해 반드시 간호법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13개 참여단체 모두가 적극 협력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간호법 총력저지 결의를 위해 개최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의 후속 조치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불법, 불공정, 불합리의 산물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2022.06.21

호스피스 인프라 부족 상태서 '조력존엄사' 법만 만든다고 해결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 상황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호스피스 시설과 인력 확충 등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엄한 죽음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국내 최초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기사=국내 최초 담당의사 조력 받아 존엄사 가능법안 나와…의사 '자살방조죄' 면죄 추진> 이에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학회의 주장을 요약하면 호스피스 돌봄 이용이 가능한 질환이 매우 적고 인프라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서 법안만 새로 만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학회에 따르면 2016년 처음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지만 법제정 2022.06.21

"현재 코로나19 검사건수·백신접종률 유지하면 4개월 이후 거리두기 완화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수준의 코로나19 검사건수와 백신접종률을 유지한다면 4개월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완화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강도나 기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 특히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해 비과학적인 정치방역을 일삼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상세한 코로나19 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리과학적 모형을 대입해 여러 조건상에서 방역조치의 상대적 개입 영향을 평가하는 최초의 과학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천대길병원 정재훈 예방의학과 교수와 보스턴대학병원 조영지 박사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최적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연구를 공개했다. 2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23일 2만6000여명에서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더니 6월 19일엔 2022.06.21

"SK바이오사이언스, 넥스트 펜데믹에 100일 내 백신 공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펜데믹 상황이 닥쳤을 때 100일 이내 대응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를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빠른 백신 생산 뉴 플랫폼 확보와 글로벌 협력체계 강화가 대안으로 꼽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 최고기술책임자는 17일 오후 '2022 아산미래의학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기술책임자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감염병 백신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여러 기술적 전략을 모색 중에 있다. 실제로 현재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간편한 비강 스프레이(Nasal spray) 형식의 미니 바인더(mini-binder)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BMGF)의 지원 하에 국제에이즈백신이니셔티브(IAVI)와 공동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미니 바인더 백신은 비강에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분사해 감염을 2022.06.21

의협,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따른 진료행태 왜곡 비판…"국토부 대책 마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에 따른 왜곡된 진료행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발표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의과 분야 진료비가 2017년 약 5545억원에서 2021년 1조3066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가 훌쩍 넘게 증가했으며, 지난해의 1조1238억원과 비교하면 16.26%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의과분야는 2017년 1조2,084억원이었고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1조78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1%나 감소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청구기관 총 20,841개소 중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1만2371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과 의료기관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