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5년사이 7139억원→1조4636억원 105% 증가…의과진료비는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1년 사이 1000억원 넘게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따지면 7500원(105%)이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년 사이 35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자동차 보험금 진료비 지급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인당 진료비는 2014년 약 73만원에서 2022년 약 112만원으로 약 54.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의과진료비는 2018년 1조2542억원에서 2022년 1조439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첩약·약침술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약 10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진료비 중 척추부염좌와 같은 2023.09.27

의협, 1심서 외과의사 법정구속 사건 터지자 비참한 토로…"매우 부당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70대 환자의 쇼크 사망사고와 관련해 외과의사가 금고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비참함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5일 인천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70대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오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의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으나,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임에도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특히, 도주 우려가 2023.09.26

"코로나19 노인환자 집단감염 온상된 장기요양기관…감염관리 수가 대폭 확대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다가올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가 시작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감염관리네트워크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책임자는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으며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순천향대부천병원 김탁 감염내과 교수 등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감염관리 전문가들은 국내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규모, 인력, 입소자의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이고 강제적인 감염관리체계를 마련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봤다. 따라서 시설이 자체적으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2023.09.26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 시행되면 의사 55.7% "수술실 폐쇄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25일)부터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의사의 55.7%가 법 의무화시 수술실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간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의사의 93.2%가 해당 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다. 또한 본인과 가족 수술시 CCTV 촬영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서도 91.9%가 '촬영하지 않겠다'고 답해 절대 다수가 해당 법안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반대 이유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5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 2023.09.25

[취재파일] 연이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판결…위기를 기회로 바꿀 순 없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연이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패닉 상태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시작으로 뇌파계 의료기기, 최근엔 엑스레이(X-ray) 골밀도측정기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판결 과정에서 사법부가 '의료기기 사용 관련 한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분쟁은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의료계가 바뀐 판례에 대처할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사법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예고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까지 한의사 무죄 판결이 나온 마당에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는 회원들은 적다. 더욱이 초음파,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뇌파계 의료기기 등 구체적으로 진단기기를 특정하는 판례가 쌓이면서 줄줄이 이어질 판결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차 2023.09.25

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촬영 예외조항·영상보관 의무 등은 무엇?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22일 공개했다. 2021년 9월 24일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법이 공포된 이후 복지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단체 참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수술실에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아닌 CCTV 설치해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는 네트워크 카 2023.09.22

정부 소아과 살리기 특단 대책에 의료계도 '환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의료계도 정부 지원안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된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현했다. 의협은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의협은 "당장의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 2023.09.22

혼란의 2024년 전공의 모집, 소청과·외과 등 정원 10% 준다…감원 과들 '발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과로 지목된 소아청소년과와 외과를 비롯해 가정의학과 전공의 정원(TO)이 1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 5:5 비율 조정에 더해 필수의료과 전공의 정원 조차 줄어들게 되면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과 죽이기'라는 비판나오는가 하면, 이대론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공개로 진행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전문과목별 전공의 기본정원 조정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와 외과, 가정의학과는 전공의 정원이 10% 이상 줄어들게 전망이다. 예를들어 가정의학과의 경우, 현재 306명인 정원에서 31명 이상이 감원돼 275명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소아청소년과는 208명 정원에서 20명 이상 감소해 정원이 180명 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내과와 영상의학과, 신경과 등 일부 과목은 기본정원의 5% 가량 증원이 이뤄진다. 2023.09.22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밀려 논의 못하고 본회의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 법안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계류됐다. 이날 본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정회됐지만 끝내 재개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본회의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되면서 회의 도중 소란이 지속됐고 결국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안은 이날 발이 묶였지만 재차 본회의가 열릴 시 통과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애초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데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파행을 거친 뒤 여야합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향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통과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여전한 상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 2023.09.21

[속보]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까지 직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만에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계류된 바 있다. 당시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건 것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었다. 우선 박 의원은 '의료 관련 정보 열람 제공 제한'을 규정한 의료법 등과의 충돌 여지를 우려했고 조 의원은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국회와 의료계 등의 우려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우려가 적다고 반박했다. 당시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에 대해선 복지부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