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이용 현황 정보공개 청구

미래의료포럼은 주수호 대표가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 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대표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최근 5년간(2018~2022)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 이용 횟수와 규모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원주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청사를 방문해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만나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최근 사법부는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한방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 정부는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 등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행위들까지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의료포럼은 "의료계는 과학적인 검증이 되지 않는 한 어떠한 한방행위도 국민들에게 행해져선 안 된다. 한방행위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 2024.01.10

한국의과대학협회 "의대정원 확대 규모 350명 정도 적당" 공식 입장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공식 입장을 9일 밝혔다. 앞서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오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KAMC,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KAMC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사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KAMC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조사의 단순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선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 2024.01.09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의료계 강하게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수정 가결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방난임치료가 의학적 관점에서 충분한 효과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년 동안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 사업의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한 4473명 중 12.5%인 498명이 임신됐는데, 난임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은 통상 24.6~28.7%다. 오히려 한약재가 임산부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2024.01.09

의대정원 증원 규모 '350명' 우선 합의 이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350명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선 의약분업 당시 줄어든 의대정원 350명 정도를 늘리고 이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율하자는 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학계 고위 관계자는 9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단체들 모두 공통적으로 의대정원 350명 증원안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 측은 350명 증원안에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의대정원 350명을 증원한 다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에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윈윈 가능...의사인력 추계 연구기관 필요 350명 증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중재안이다. 단 1명도 늘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의 대한의사협회 2024.01.09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이재명 대표 형사고발…업무방해·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8일 오전 11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를 타고 전원하는 등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를 했다는 혐의다. 고발 사유는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임 회장은 이날 고발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분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했다"며 "부당하기 그지없는 의료진에 대한 갑질이고, 특혜 요구이며,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다. 특히 국민들의 진료와 수술 순서를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앞지른 새치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는 바로 국회의원 본인, 가족, 지인의 서울 빅5병원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라며 " 몇 십년간 지속돼 온 2024.01.08

"지금도 의대 실습실 부족해서 돌려쓰는데…의대정원 늘어나면 부실 의대 속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의대생 주장이 나왔다. 가뜩이나 의대 교육 현실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만 늘어나게 되면 부실 의대가 대량으로 양성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원 확대 막아야 할 의협이 기정 사실화하고 토론회?…의대생들 '불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우성진 비대위원장(인하의대 본4)은 6일 오후2시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우선 토론에 앞서 우성진 비대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를 저지해야 할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가 의대정원을 기정 사실화하고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것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과학적인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기저에 두고 토론이 진행돼 유감"이라며 "다만 누군가는 의대생과 미래세대를 대표해 꾸준히 합법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후 의대정원 확 2024.01.08

"바보야 문제는 의사 숫자가 아니야…응급실 뺑뺑이는 1339와 119 통합 때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 왜 한국과 의사 숫자가 비슷한 일본이나 미국에선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6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의 미래 토론회'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응급실 뺑뺑이가 절대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흡수·통합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우 원장의 견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119 흡수되면서 환자 전원 체계 무너져 우봉식 원장에 따르면 응급실 뺑뺑이는 2012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흡수되면서 일찍이 우려됐던 일이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상담 창구인 1339는 전문과목과 진료시간, 병상과 장비 현황 등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환자나 119 구급대원에게 어느 병원으로 가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 2024.01.06

홍준표 시장 "이재명 대표 의전서열은 총리급, 충분히 서울이송 가능해"…의료계 비판은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비"라고 일축했다. 홍준표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8번째 서열에 있다. 그런 사람이 흉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 의사를 존중해 헬기로 서울이송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홍 시장은 "이걸 두고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지하기 그지 없다"며 "부산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도 가당치 않다. 서울수서역 버스 정류장에 삼성병원에 가기 위해 SRT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셔틀버스를 타려는 것 부터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의식수준에 맞게 지방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도 시급하지만 지방 의료수준을 국민들이 신뢰하게끔 수도권 못지 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도 여전히 이 대표 전원을 두고 의료계 지적은 2024.01.06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자기 돈 내고 하버드대병원 가는걸 누가 막나,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자기 돈 내고 하버드대학병원 가서 수술하겠다는 것을 누가 말리겠나. 그러나 이번 일은 다르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빼더라도 공정의 문제가 남아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전원 사건을 두고 '누군가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지칭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헬기 이송이 정말 필요했던 응급 환자의 소중한 기회를 희생시킨 일이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김 회장이 속한 부산시의사회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성명서를 직접 발표한 곳이기도 하다. 부산시의사회의 회원 상당수가 부산대 의과대학 출신이다. [관련기사=부산시의사회, 이재명 대표 전원 비판…"의료전달체계 짓밟았다…내로남불 전형"] 김태진 회장은 4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일은 상식의 문제"라며 "의사회 입장에서 정치적 문제로 곤욕을 치룰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의학적으로, 상 2024.01.05

부산시의사회, 이재명 대표 전원 비판…"의료전달체계 짓밟았다…내로남불 전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부산시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전원을 두고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짓밟았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부산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면 당연히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일반 운송편으로 연고지 종합병원으로 전원했어야 마땅하다"며 "이것이 국가 외상 응급의료 체계이며,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할 의료전달체계"라고 전했다. 부산시의사회는 "그러나 이 대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됐음에도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회는 "지방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부족의 해결책으로 ‘지역 의사제’와 ‘지방 공공의대 설립’을 입법 추진한 민주당 스스로가 ‘우리나라 지역의료 문제의 실체’를 전 국민에게 생방송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증명했다"고 지적했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