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한 부분 있어 수정 필요…의료계 대안 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관련한 논의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만큼 수정 대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수정안 마련에 참여해 합리적인 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면허취소법과 더불어 간호법안의 구체적인 논의와 통과시기는 6월 혹은 7~8월 이후로 예상했다. 의료계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무조건적인 반대론 국민 여론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 의료계의 릴레이 지지 성명으로 오히려 간호법 제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26일 국회 의료전문지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조치 요구가 2022.05.27

민주당 의원들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과 혐오를 조장, 무능 인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승희 전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내정된 것에 대해 "막말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26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내각 인선에 여성이 없다는 국내외 비판을 의식하여 부랴부랴 여성 정치인 출신을 내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승희 후보자는 20대 국회에서 손에 꼽히는 막말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김승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 초기증상이라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치혐오를 불러오는 막말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때는 독성이 확인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에 대해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 무능한 식약처장으로도 기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살충제 계란 파동’당시에도 정작 본인의 임기중에 제대 2022.05.26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문재인케어 저격수' 김승희 전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이 전격 인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보건복지부 후보자에 김승희 전 의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각각 지명했다. 앞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낙마하면서 차기 후보자 물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진 사퇴 3일만에 인선이 이뤄져 깜짝 인사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인선은 장관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보건복지 전문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됐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인사청문 과정을 고려했을 때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출신이 후보자에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김승희 후보자는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한 보건 전문가다. 2017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를 지내고 제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2022.05.26

재활의료기관 시설은 좋은데 사회복귀 인프라 낙제?…"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활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했을 때 복귀를 지원할 지역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연계활동 활성화와 중증환자 가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확대 등 해결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재활치료·시설은 만족, 복귀 인프라 부족…재활의료기관 전원도 문제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신형익 재활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최근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효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제도는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시행 목적이다. 현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재활의료기관 1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모 2020년 3월부터 2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차감 미적용 등 입원료 개선, 재활치료 단위당 수가 적용, 대상 환자군에 비사용 증후군 추가 2022.05.26

26일 법사위에서 간호법 상정 연기될 듯...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새로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이 국회 간호법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간호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여부를 놓고 26일 열리는 법사위가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향후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에서 맡는지에 따라 간호법 등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 놓고 여야 갈등 심화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배분했다. 이 과정에서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후반기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가 법사위원장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검찰 출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까지 더해 대통령실에도 검찰 출신이 십 2022.05.26

전국으로 퍼지는 간호법 저지 움직임…경남의사회·간호조무사회 200여명 집회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계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는 24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경남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9일, 새정부 출범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기습 상정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입법폭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도 결사 저지 의지를 지역 정치권에 알리기 위해 의사, 간호조무사 200명이 궐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김민관 경상남도의사회 대외협력단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고 최성근 경상남도의사회장과 정삼순 울산·경상남도간호조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성근 경남도의사회 회장은 “경남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입법 폭거를 자행한 민주당에게 당당히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할 마음은 없고 간호사와만 함께하려는 더불어 생각 없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22.05.25

"간호법 독소조항 대부분 삭제됐지만 우려점 아직 남아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국회 앞 1인시위 열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국회 앞 1인시위를 중단 없이 계속해나가고 있다. 24일에는 김경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간사(전 의협 기획이사)가, 25일에는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각각 1인 시위에 참여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줬다. 먼저 25일 국회 앞에 선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겸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궐기대회 개최, 언론 매체 광고 등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고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어,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 2022.05.25

희귀질환 프리(FREE)법 나왔다…"18세 미만 희귀질환자, 진단·진료 비용 전액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희귀질환 진단과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희귀질환은 그 진료비용이 막대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환자와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희귀질환 관련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의료비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의 견해다. 특히, 희귀질환은 유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조기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희귀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성인이 되기 전에 희귀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이 필요 2022.05.25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대안 찾기 난항 예상…‘정기석 교수’ 유력 후보로 재부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차기 후보 내정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청문회까지 마친 이후에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난 데다 그동안 장관 하마평에 오르던 인사들이 모두 새 직책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장관 후보자로 유력한 인물은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윤도흠 차의과대학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청문회 이후 후보자 신분에서 사퇴는 처음…사퇴 의견이 당 중론 앞서 23일 저녁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편입학과 병역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 끝에 지명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종 논란으로 조기 사퇴한 사례는 있지만 청문회까지 끝마친 이후 후보자 신분으로 낙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자 스스로는 사퇴 입장 발표 때까지도 떳떳했다. 그는 줄곧 의혹을 2022.05.25

[법안돋보기] 논란의 중심 간호법, 통과 여부와 헌법소원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투쟁까지 단행하면서 향후 간호법안의 통과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사위 논의과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쟁점이 되는 조항이 대부분 삭제됐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 다만 법사위 논의에서 상임위에서 여야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현재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예고된 상태다. 쟁점 조항, 의료법과 일치되게 수정…간호법 1조 ‘지역사회’ 문구는 포함 우선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듭하며 많은 수정을 거쳤다. 간호법은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전 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수정대안이 도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