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저지 의협 범대위 나왔지만, 다시 별도 투쟁비대위 출범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설치될 가능성이 생겼다. 현재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발족시킨 상태다. 범대위는 오는 11일 총파업을 위한 전회원 투표 등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까지 밝힌 상태지만,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부분에 대해선 꾸준히 내부 반대 여론이 제기됐던 상태다. 이에 총대를 멘 건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이다. 주 회장은 4일 오후 범대위를 대신할 수 있는 별도 비대위 구성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을 발의했다. 주 회장은 현재 이필수 회장이 주도하는 범대위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만약 비대위 구성이 무산되면 범대위에서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복수 대의원들에 따르면 이번 임총 개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필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더라도, 지난 2020년 졸속 합의로 전공의과 의대생 2023.12.05

의대정원 늘리려면 정시 40% 비중 줄여야…'의대낭인' N수생 폭증 수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기존에 40%인 의대 정시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상태로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N수생(장기 재수생)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윤윤구 EBS 대학 입시 강사는 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입시 지형 변화'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강사에 따르면 최근 의대 모집 수시와 정시 비중은 6대 4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도에 수시 비율은 60%, 2023년도 61.6%, 2024년도 62.1%다. 문제는 의대 진학생 중 N수생 비중이 늘어나는데 있다. 즉 현재 의대 입시 구조에선 의대 희망 학생들이 N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윤윤구 강사는 "학생들이 수시로 수도권 의대를 도전하고 떨어지면 정시로 다시 지방 의대에 도전하는 것인 관례가 됐다"며 "떨어지면 재수, 지방 의대에 합격해도 수도권 의대에 가기 위 2023.12.04

의협, 범대위 첫회의 통해 의대정원 반대 총파업 전회원 투표 결정…17일엔 총궐기대회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일 오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첫 회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범대위는 11일 전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투표는 11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범대위에서 향후 파업 일정을 조율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12월 첫 째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시위 등 투쟁이 시작되며 오는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강경투쟁 노선과 별개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최근 간호법 대응에 있어서도 설문조사와 다수 궐기대회가 치뤄졌다. 이번에 새롭게 범대위가 꾸려졌고 회의가 잘 이뤄진 만큼 위원들의 다양한 고견을 반영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04

디지털임상의학회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가장 큰 피해는 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 발표는 환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해가 전혀 안 된다." 대한 디지털임상의학회가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이어도 야간이나 휴일이라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15일 시행된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은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디지털임상의학회 최동주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3일 동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재진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초진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될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 이에 따라 손해가 가장 큰 이들은 환자"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은 "순환기질환에서 환자를 보지 않고 심근경색 등 문제가 발생 2023.12.04

2024년도 의사 국시 실기 합격률 95.5% 지난해 보다 0.7% 하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률이 95.5%로 지난해 보다 0.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행된 2024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12월 1일에 발표했다. 발표 결과, 전체 3212명 응시자 중 3069명이 합격해 올해 합격률은 95.5%였다. 의사 국시 합격률은 최근 95%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생 국시 거부로 인해 400여명만이 응시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22년 상반기까진 97%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95.9%로 떨어지더니 2023년도는 96.2%, 2024년도 95.5%를 기록했다.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5일 이내(12월 5일, 오후 6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12.01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대의원회 의결 없어도 절차·명칭 괜찮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11월 29일 발족된 의대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절차와 명칭 논란에 휩싸였다. 1일 의협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관상 대의원회총회 의결에 따라 결성돼야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명칭이 유사하고 대의원회 의결없이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다.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모두 약칭으로 비대위로 부르고 있다. 의협 정관 제20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대의원회 총회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대의원회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20조가 아니라 정관 39조에 따라 비대위를 구성했다. 의협 정관 제39조 (위원회)는 상임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임총을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꾸리는 것이 아 2023.12.01

미래의료포럼 "현 비상대책특별위, 집행부가 간판만 바꿔 단 격…해산이 정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의료계 내부 해산 여론이 가속화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 구성원 중에 논란이 많은 최대집 전 회장을 비롯해서 현 회장의 측근 인사들이 주요보직에 임명됐다"며 "이렇게 회장의 측근 인사가 주요보직을 맡고 게다가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올바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비대위는 사실상 현 집행부가 이름만 바꿔 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사태를 지금의 파국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져야 할 이필수 회장과 현 집행부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로 이름만 바꿔 달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대집 전 회장이 투쟁위원장을 맡은 부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9.4 졸속합의로 수많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에 2023.11.30

"한국 의사 형사처벌 영국의 580배…이대론 아무도 필수의료 의사 안 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사고의 책임 감면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의료계에선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을 중과실로 제한하거나 의료배상책임과 연계해 경과실 부분은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의 책임감면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의료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 의료행위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의료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타 과 대비 배상액수도 크다. 의료인들이 최근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이 최종 의료진 무죄가 나왔지만 해당 사건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시발점이 됐다"며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했고 전반적인 소아청소년 진 2023.11.30

의협 "의대정원 확대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활용 제안했지만 예산지원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붕괴의 실질적 대책으로 제시한 시니어의사와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관련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의협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므로, 의대 증원과 같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접근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통상 전문의 양성까지 11~14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면 향후 15년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은 "이에, 지역 필수의료의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및 미활동 의사들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적재적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국립중앙의료원·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가칭)시니어의사- 2023.11.30

분위기 달라진 '의정협의 2막'…복지부는 '의협 힘빼기'-의협은 '파업 명분'에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뒤 29일 의료현안협의체가 재가동됐지만, 의정 간 동상이몽은 점차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언급할 정도로 벼랑에 몰린 반면, 정부는 2020년과 달리 서두르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밑그림 작업에 한창이다. 이날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주 17차 회의와 달리 '의정협의 2막'으로 평가 받는다. 전국 의대 수요조사 발표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의협 측이 논의를 거부하고, 의협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총파업까지 언급된 이후 공식적인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이날 양측의 모두발언을 보면 의대정원 정책과 관련된 향후 의·정의 전략 방향이 잘 드러난다. 우선 이날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의 일성은 관심을 모았던 의사파업 등에 대한 유감 표시가 아니었다. 이보다 앞서 그는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직후 "정부는 17차에 걸친 의협과의 협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