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교육 강화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가능하다'는 황당한 질문에 의협이 내놓은 답변은?

"교육이 부실해서 문제가 된 것이면 한의대 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 (모 취재기자) "한의과대학에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이 기술적으론 가능할 수 있으나 명확한 해석은 병태생리학적 관점에서 절대 불가능하다." (분당서울대병원 황성일 영상의학과 교수)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작은 신경전이 벌어졌다. '판결 이후 한의사도 교육을 제대로 받게 되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의협과 관련 학회 교수들이 격분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기자회견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알리는데 중점이 맞춰졌다. 특히 현재 한의대에서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교육하므로 한의 2023.09.11

서영석 의원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 3시간에 1명"

지난해 장기이식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사람은 총 2918명으로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 대기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는 총 2918명으로 2018년 대비 54.1%가 증가한 수치다. 장기별로 분석해보면 신장 대기 중 사망자 수가 15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간장이 1071명, 심장 129명, 폐 125명, 췌장 81명, 소장 4명, 췌도 2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신장의 경우 이식 대기 중 사망자 수가 2018년 대비 약 97.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2022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최근 5년 중에 가장 많은 4만1706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8년 대비 36.5%가 증가한 기록으로, 처음으로 4만 명대를 넘었다. 장기별로 보면 신장 이식 대기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간장, 췌장, 2023.09.09

환자에게 종교 권유한 의사, 잘못일까?…영국 법원 "선 넘은 것 맞지만 위법은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에게 자신의 종교를 권유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한 영국의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의료법정인 MPTS(Medical Practitioners Tribunal Service)는 입원 환자에게 특정 종교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리처드 스콧(Richard Scott)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국 마게이트에서 일반의(GP)로 근무하고 있는 리처트 스콧 박사는 2022년 8월 심각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증상을 호소하는 19세 남성 환자 A씨를 진료하게 됐다. 당시 A씨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스콧 박사는 A씨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얘기를 나눈 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건냈다. 그러나 치료가 시작된 지 2주 후 A씨의 어머니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스콧 박사가 A씨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를 강요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환자 가족 측은 "성인도 2023.09.09

국내 비만 유병률 10년만에 11%p 증가…"비만 관리는 '미용' 아닌 '만성질환' 치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러분, 비만 관리는 미용이 아닙니다. 비만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식해주십시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만 관리에 대한 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곤 대한비만학회 부회장(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7일 오후 대한비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 비만에 대해 많은 사업을 시행했고 그 중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도 적지 않다. 일례로 정부는 2019년 비만대사수술을 보험 적용해 관련 환자수가 2020년 6만1879명에서 2022년 7만303명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외 여타 비만 관련 정책이 지지부진하고 비만 유병률을 낮추려는 시도 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경곤 부회장은 "아직은 한국 정부와 보건 당국에서 비만의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만 관리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것 같다"며 "비만을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기 보 2023.09.08

"의료사고특례법 부담 느낀 복지부, 논의조차 하지 않은 법사위가 방패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법사위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사위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법사위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당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기 부담스럽다 보니 괜히 남탓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며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 제정에 따른 순기능도 분명 있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지난 6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2023.09.07

만성질환관리제, 내·외과계 간 수평적 협진어렵고 수가 부족…사업 지속성 확보 담보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관리제가 사업 지속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가 문제와 더불어 복잡한 행정 절차, 진료과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7일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 도입으로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환자 관리가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있었으나 사업 지속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 및 수가 문제,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본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진이 중점을 둔 것은 만성질환 관리의 외과계 항목이었으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협진이 필요한 합병증 등의 진료 건 수가 매우 적어(내·외과계) 진료과 간 수평적 협진 체계 유지가 어려운 구조였다. 예를 들어 (당뇨병) 합병증 발생 시,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져 일차의료기관-병원급 2023.09.07

박은철 교수 "의대정원 10년간 화끈하게 1000명 늘리고 다시 원상복귀 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을 10년 간 애매하게 500~600명 늘리지 말고 화끈하게 1000명씩 늘리자. 대신 10년 이후에 다시 의대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연세의대 박은철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의료계 등 각자 적정 의사 수를 추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당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단기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을 일단 선택하자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저출산 시대에서 의사 수를 섣불리 늘렸다가 오히려 의사 과잉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당장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도 막을 수 없는 수순"이라며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맞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 2023.09.07

의협, 프로포폴 불법유통 연루 혐의 의사회원 ‘형사고발’·‘윤리위 징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회원들 사건과 관련해,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은 해당 회원들의 혐의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이에 중앙윤리위원회의 실효적인 징계를 위한 사실관계 등의 파악을 위해 서울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을 대상으로 5일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해당 회원들의 비위사실 등의 정보를 요청했다. 결국 의협은 해당 회원들을 상대로 의료법 제28조제8항에 의거해 구성‧운영 중인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했다. 이어서 6일 오후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등 집행부는 직접 대검찰청을 찾아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위반을 혐의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해 2023.09.07

노인 외래정액제 진료비 2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줄이자 …복지위 양당 간사 모두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노인회가 손을 잡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과 더불어 양당 간사들도 고령화 시대에 맞춰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공감대를 표했다. 복지위 신동근 위원장과 고영인 민주당 간사·강기윤 국민의힘 간사는 5일 오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공청회에 복지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모두 주최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현재 노인 환자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는 진료비 1만 5000원까지는 1500원 정액을 지불하지만, 1만 5000원 초과부터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 10%, 2만원 이상~2만 5000원 이하 20%, 2만 5000원 초과는 30% 등 정률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몇 백원 차이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게 2023.09.06

수술실 CCTV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신청낸 의-병협…"국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9월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5일 대한병원협회에서도 함께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보탰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동 법안이 시행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