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복지부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 강행 철회 촉구

기사입력시간 23.11.28 16:25최종 업데이트 23.11.28 16:25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1시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2024년도 의원급 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 결정이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당시 건정심은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해 투입되도록 해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해당 부대의견을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후 일체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의협은 28일 오후 1시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상기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의원 유형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됐지만 복지부가 일체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와 기능, 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에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으로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왜곡현상이 발생된다"고 질타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복지부의 졸속 결정을 비판하면서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필수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조달이 필수적이다. 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니 반드시 복지부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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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 강행 철회 촉구

필수의료 살리기 명분으로 별도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 하려는 방안 절대 불가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1시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 서면심의 강행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2024년도 의원급 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과 약국 환산지수 결정이 의협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됐다.

당시 건정심은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해 투입되도록 해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해당 부대의견을 의원 유형의 계약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후 일체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에 의협은 28일 오후 1시 국제전자센터 앞 광장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상기 부대의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의원 유형 계약 당사자인 의협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자는 취지로 논의됐지만 복지부가 일체 논의 과정 없이 서면 결의를 통해 환산지수 별도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상대가치 불균형 문제 해결과 필수의료 살리기를 명분으로 별도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개진해왔다"고 전했다.

의협은 "현재 복지부에서 제시한 의원급 환산지수 결정안은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와 기능, 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에 확보된 재정은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환산지수 차등적용 방안으로 결국 행위유형간 불균형을 조장해 왜곡현상이 발생된다"고 질타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복지부의 졸속 결정을 비판하면서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목적 하에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재정 중립을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장에 혼란과 부작용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필수의료가산은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한 조달이 필수적이다. 복지부의 환산지수 관련 협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하는 것은 전례가 없으니 반드시 복지부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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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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