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료를 전 세계 최악의 환경으로 꼽은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대해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악의 암울한 환경"이라고 질타했다. 의사의 전문성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안 원장은 세계의사회가 의사의 집단행동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의사협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심각한 권리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덕선 원장은 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주최한 '미래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 '세계의사회 vs 한국 의사들'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없는 세계 최악의 암울한 의료환경을 갖고 있다. 불공정한 보상과 협상구조로 구조적 폭력이 만연하고 의료형사범죄화, 형사처벌 면허자동취소 등으로 의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안 원장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 망령같은 의사 집단행동 불법화도 여전하다. 의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진다 2024.08.18
[의대증원 청문회] 조정훈 의원 "의사 집단행동 정당하지 않아…협상력 떨어지니 응급의료까지 떠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주장에 충북의대 배장환 전 교수가 "전공의에게 기댈 수 밖에 없는 의료시스템의 부재가 더 문제"라고 지목했다. 조정훈 의원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국회청문회에서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찾아보니 세계의사회에서 집단행동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진료현장을 떠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파업기간 동안 필수의료나 응급의료 서비스 등 치료는 제공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조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파업 전과 지금 필수 의료가 똑같이 제공되고 있느냐"고 물었고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 필수의료 분야에 상당수 의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전공의 90% 이상이 빠져나갔다. 응급의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배후진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한민국 어떤 직역 파업을 이렇게 오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교육부 "의대증원, 오히려 교육 질 향상 기회…대규모 예산 투자 위해 당국과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16일 의대증원 사태를 계기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거 예산을 확충해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의대교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견을 수렴해 각 의대별 정원 배정을 다시 조율해보자는 주장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국회청문회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질의에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획기적으로 질이 좋아지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당국과 논의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실제로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과감하게 투자해서 질 저하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다. 의료선진화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조규 2024.08.16
[의대증원 청문회] "배정위 자료 유출될까봐" 이주호 장관 발언에 청문회 시작 전부터 고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시작도 전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파열음을 냈다.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관련 자료를 받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배정위 회의록, 배정위원 명단 등 제대로 된 자료가 국회로 제출되지 않으면서 청문회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의 강한 항의가 나왔다. 반면 정부는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법률상 주요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등을 남길 의무가 없다며 회의 직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16일 오전 국회청문회에서 "배정위원회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 자문을 위한 임의기구다. 관행적으로 배정위를 운영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도 회의 직후 파기했다. 대신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결과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배정위원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사항 역시 민감한 문제라 위원 개인정보를 보 2024.08.16
교육·복지위 청문회 핵심 쟁점은 '의대 교육'…배장환 전 교수·안덕선 원장 등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의대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이 가능한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해 야당은 급격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교원 채용 문제가 특히 화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향후 6년간 기초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은 9개 국립대학 전체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소요 예상 정원의 경우 1942명으로 집계됐다. 당장 내년에만 기초의학 교수 115명, 임상의학 교수 577명이 필요한 데, 교수 확보에 차질을 빚게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 문제도 주요 체크 포인트다. 진선미 2024.08.16
미국 의학교육 저널 JGME서 한국 전공의 사직 사태 조명…"개별 주체성·사회 정의 돋보여"
박진욱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 교수, 이주영 콜로라도 의과대학(University of Colorado School of Medicine) 교수 등은 JGME 8월 호에 '왜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했나(Why Did All the Residents Resign? Key Takeaways From the Junior Physicians’ Mass Walkout in South Korea)'라는 기고 논문을 게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 의대생·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명한 해외저널 기고가 또 다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기고 논문은 한국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해 기존 보건의료계 파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분석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개인적 주체성(personal agency)'에 주목했다. 전공의들이 한국 의료시스템과 교육 환경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사회적 2024.08.15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환자 목에 간단한 삽관은 간호보조 업무" 발언에 의료계 '발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환자의 목에 간단하게 좀 삽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간호보조”라는 발언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의료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에 깊이 개탄한다"고 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행위인 ‘기관 삽관’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숙련된 의사들도 어려움을 겪는 의료행위이기에 간호보조 행위도 아니다"라며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한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예상되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이번 ‘기관 내 삽관이 쉽기에 간호사들도 할 수 있다’는 식의 망언으로 의료에 대한 무지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의료계는 몰지각한 정치인의 발언에 분노한다"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2024.08.14
국립의대들, 의대생 등록금 납부기간 연장 검토…10월 3차 등록까지 고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 의과대학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었다. 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 2024.08.14
현장 모르는 정부, 의료가치평가 '독점'…신영석 교수 "의사가 보상체계 결정 권한 가져야 기피과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수가와 보상체계를 정하는 데 있어 현장 의료진의 결정 권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정한 진료 지침에 따라 진료를 하다 보니 의사의 소신대로 진료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일부 의료행위나 과목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된 수가나 보상을 받지 못하다 보니 '3분진료'나 '기피과' 문제가 가속화됐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13일 오후 서울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어떤 병원에선 MRI를 1000번 찍고 또 다른 곳은 10번 찍는다면 100번을 기준으로 수가가 산정된다. 개별 의료기관 입장에선 충분, 혹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 가격을 정해도 50% 이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여러 나라들이 현재 우리와 같은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1980~90년대 대부분 보 2024.08.13
의협 "의개특위,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검토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3일 정부의 비급여 통제정책 시행 공언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장경제에 반하고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함과 동시에 현재 급여 진료 인프라 유지에 악영향을 줄 정책을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개특위에서 혼합진료 금지를 포함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와 함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비급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수치료와 비급여 렌즈사용 백내장 수술 등을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로 규정하고,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표준가격을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항목은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해 가격이나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측면도 있어 단순히 비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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