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둘러싼 의료전문가 '갑론을박' 심화…법률가들은 ‘갸우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 확대 정책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방역을 위해 백신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최근 방역패스 취소를 주장하는 집단 행정소송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백신에 따른 득실을 따져볼 수 있는 데이터와 해외사례가 법정 공방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백신 부작용 사례와 접종 강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재판결과에서 부각될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를 넘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방역패스 논란이 확대되자 여당 측에서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입장을 선회하고 나섰다. 정부, 방역패스 확대 기조 명확…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도 적용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 2022.01.03

의협 이필수 회장 2022년 시무식 개최, 회무 ‘힘찬 출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오전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의료계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필수 회장은 먼저 “지난해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하고 8개월 동안 코로나19 장기화,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법안 등으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았다”면서, “의료계를 포함해 사회 전반이 혼란으로 가득했던 시기에, 임직원들이 다각도로 노력해줬기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의견차를 좁혀나가면서 모두가 만족할 타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견해와 방식은 다르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진심어린 소통을 이어간다면 조만간 의료계의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새해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이 수립돼 2022.01.03

2021년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

2021년 메디게이트뉴스 결산 ①전체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기사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②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는 '필수의료 기피과' ③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제약바이오 기사는 '로사르탄 불순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의 최다 클릭 이슈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였다.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 50위권 중에 무려 13개가 필수의료 기피과 기사였다. 이는 의사포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기사를 클릭한 수치만 따로 집계한 결과다. 수년간 이어져 온 기피과 문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나 코로나19 장기화, 저출산 문제 등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해 동안 수술실 CCTV로 위기에 처한 외과, 전공의는 물론 교수도 부족해진 비뇨의학과, 저출산 여파로 고사 직전에 몰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까지, 기피과들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 2021.12.31

의약단체들, 보발협서 원격협진시스템 시범사업 현실적 문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약단체들이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관리비용이 과다하는 점과 시스템간 호환 문제로 시범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원격협진시스템에 대해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원격협진시스템 인증을 위한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원격협진이 필요한 의료기관도 비용 문제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원격협진시스템이 호환되지 않는 경우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격협진이 활성화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시스템 간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원격협진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의료진의 공감대가 높았고, 원격협진이 국민의 건강권을 2021.12.30

시작도 못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모델…보건소 행정 지원·불안정한 의뢰시스템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늘어나는 경증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을 발표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다시 확진 추세가 줄어들고 의원급 재택치료를 받쳐줄 수 있는 보건소 행정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책 시행 자체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확진자가 줄었을 때가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적기라며 환자가 위중해졌을 때를 대비한 병원-의원간 의뢰시스템이나 이송 체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재택치료 응급상황 대책 관련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의원급 재택치료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위중증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과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직면해 응급실을 포함한 2021.12.29

제일정형외과·기쁨병원 등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 10곳 새로 지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9일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의료기관을 ‘제4기 2차년도(2022～2024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4기 전문병원 지정부턴 전문병원 활성화를 위해 전문병원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복지부는 지난 6～7월 12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신청을 받아 환자구성비율, 의료 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10개 병원을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세부적으론 관절(2기관), 수지접합(1기관), 척추(2기관), 산부인과(1기관), 안과(1기관), 외과(1기관), 한방척추(2기관) 관련 병원이 지정됐다. 제4기 2차년도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2021.12.29

국민건강 위한 보도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의학적 근거 기반 위험·유해성 구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경 및 생활용품 등 화학물질의 안전성 관련 보도준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자들의 보도준칙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에 얽힌 전문가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용효과성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8일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6.7명은 생활용품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76%는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제품은 위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화학성분이 든 생활용품은 제대로 사용하면 이로운 점이 더 많다고 40%가 동의한 반면, 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부족해 많은 소비자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에선 환경과 2021.12.29

“중환자실·응급실 모두 지쳤다…인력·장비 없어 코로나19 중환자 방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 전공의로 일하면서 응급실 장비가 없어서 환자 사망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수련이사)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내 의료체계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절규가 쏟아졌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증 병상과 인력 정책이 진행되다 보니 정작 환자 진료에 있어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다는 게 공통된 주장이다. 국민의힘 코로나19위기대응위원회는 28일 오후 '위드코로나로 붕괴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대정부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의 문제로 ▲병상 ▲의료인력과 인프라 ▲환자 이송 등을 꼽았다. 병상 계측부터 중앙과 현장 오차 발생…응급실 체류시간도 늘어져 우선 전문가들은 병상 확충과 관련해 중앙 병상 계측 시스템과 현장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장엔 병상이 없음에도 수치상으론 병상이 남아 있는 2021.12.28

박홍준 국민의힘 서울선대위원장 "정치 입문 NO, 코로나 이후 올바른 의료 정책 위해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초까지 서울시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서울시 내 다양한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앞장섰던 박홍준 전 회장이 2022년 대선 선거전에 화력을 보태는 역할을 맡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24일 서울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박홍준 전 회장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힘 시·도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 명단을 보면 박 전 회장을 제외하면 전·현직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 지역 선대위원장에 박 전 회장이 내정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메디게이트뉴스는 박홍준 국민의힘 서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 최근 근황과 서울시 선대위원장으로서 포부, 향후 계획 중인 정책 공약 등을 들어봤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궁극적으론 코로나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의 변화 기조가 빨라지면서 서울시의 보건의료 상황에 밝은 자신이 선대위원장 2021.12.27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확대에 입장 갈리는 여야 대선 후보…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여권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과 방역패스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야권에선 실익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며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2~17세 백신 접종 박차, 소아청소년 확진자도 증가 추세 최근 정부는 12~17세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아청소년은 감염돼도 중증과 사망 위험이 고령층보단 낮지만 주변 고위험군에 감염을 전파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고령층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소아청소년 확지나는 늘어나는 추세다.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 비율은 11월 3주차에 35.7%에서 12월 3주차에 30.5%로 5.2%p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18세 이하 청소년의 10만명 당 확진률은 19세 이상 성인 20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