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추계위 논의 교육부 '의무' 수용토록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빠르면 오늘(17일) 중에 교육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의료인력추계위원회 결정을 수용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추계위 관련 법안들은 부칙 조항에 '교육부 장관이 추계위 심의·의결 내용을 존중 혹은 참고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선 정부가 추계위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존중'이라는 표현이 법률상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다. 그런데 현재 관련 법안들이 추계위 결정사항을 교육부가 의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료계 반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추계위 결정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고등교육법에 2025.02.17

반복되는 필수의료 의사 과실 판결 "이번 기회에 사법부 판단 기준 바꿔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다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 의료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경막외 뇌출혈을 확인한 의료진이 내경정맥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사과실 판결이 줄곧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이번 기회에 의료 사고 시 의사 과실 여부를 전적으로 사법부에 맞기고 있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6일 데이트 폭력 과정에서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은 피해자 A씨가 모 대학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은 사건으로, A씨는 수술 중 목 안에 있는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동맥에 1~2mm 정도 관통상이 발생해 과다 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의사가 충분히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삽입 시술을 하면서 관통상 2025.02.17

의협, '추계위 의사 위원이 로비 받는다'? 정형선 교수 발언 명예훼손…위원직 사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의사인력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의사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연세대 보건과학대학원 정형선 교수 발언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형선 교수는 그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신성한 민의의 장을 어지럽히고 의사 회원과 의평원의 명예를 심각히 폄훼했다"며 "의사수 추계위원회에 참여할 공급자단체의 위원들이 로비를 받을 수 있다는 발언은 의사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법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직종 위원들의 공정성을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가 의사 공동의 이익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발언은 수십 년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과대학 인증평가를 위해 노력해 온 수많은 의학교육자들을 모욕하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왜곡된 시각을 지닌 인사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해당 위원회가 얼 2025.02.15

장부승 교수 "지역 정치인들, 자기 지역 병원·의사 유치 생각 뿐…추계위 정치 포함되면 절대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인력 추계에 정치적인 것이 포함되면 아무리 대화를 나눠도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병원이 부족하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가 1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수급추계위 논의 과정에서 정치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니 모든 지역구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에 병원과 의사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문제 해결에서 더 멀어졌다. 장부승 교수는 "일본에선 의대정원을 25년 동안 감원하다 2005년 당시 동경 도지사였던 마스조에 요이치가 후생노동상이 되면서 의대증원을 주장하면서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당시 너도, 나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의사와 병원을 늘려달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이 때문에 의사인력 추계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아무리 대화를 나눠 2025.02.15

경상북도의사회, 제79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7시 창립 79주년을 맞아 호텔 라온제나 대구 8층 포르뚜나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호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회 도황 의장, 시군의사회장, 임원 등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으며 이길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경상북도의사회가 창립된 지 7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를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선배들과 함께해 주신 시군의사회장님,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권익 보호에 힘쓰는 것은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 도황 의장은 축사를 통해 "창립 7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상북도의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단합이 잘되는 의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임원 및 시군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계가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역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이길호 2025.02.14

"의사인력추계위, 정부 산하되면 결과 희석"…의결권·인적구성 중엔 전문성 담보하는 '위원구성'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 독립성을 지지하는 방향의 추계위 설치를 주장했다. 전문성과 독립성,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결권'과 '의사단체 위원 과반 구성'을 놓고는 위원 구성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고려의대 정재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참석해 "추계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 그렇게 때문에 추계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보장되느냐"라며 "또한 추계위에서 도출된 결론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화두"라고 입을 뗐다. 정재훈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계위가 어떤 위원 2025.02.14

허윤정 교수, 전공의 돌아오려면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2026년 의대생 선발 안식년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국대병원 허윤정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14일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책으로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 조항'과 '2026년 의대생 선발 안식년 도입'을 건의했다. 이런 대책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장 늘어난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허윤정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어제도 24시간 당직을 서고 이 자리에 섰다. 24시간 당직, 월 10회 36시간 연속근무 등 극한의 노동강도와 중증환자들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강요당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단국대병원 외상센터는 2020년 내가 입사한 이후 1명의 후배 의사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의정갈등 사태가 촉발된 2024년 2월부터 최대 1만명의 환자가 붕괴된 응급의료체 2025.02.14

서울아산병원이 협력병원인데...'울산의대'는 왜 의평원 불인증 판정을 받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울산의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 판정과 관련해 의료계 내 관심이 뜨겁다. 울산의대는 국내 가장 큰 빅5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의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의대가 왜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는지 이유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의대 의평원 불인증 판정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기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대는 신입생 등 의대 예과 학생들을 지방 본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미래 메디컬캠퍼스 혁신파크를 최근 한마음회관에 신축했다. 1∼2층에는 의과학대학원과 의과대학 교육·연구 시설이, 3∼4층에는 의과학대학원과 의료혁신센터(COMPaaS-Ulsan), 기술사업화 시설 등이 마련된다. 그러나 해당 건물과 관련 시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전에 추진되다 보 2025.02.14

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 정부 산하 아닌 민간 단체로…의결권 없으면 형식적 기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네 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되는 첫 요구안이다. 구체적으로 추계위 구성 최소 요건은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절차의 투명성 ▲의결권 보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2025.02.13

박민수 차관 "전공의·의대생 대화도, 복귀도 안해 진료 차질...의료계 뜻 관철 의도라면 수용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나 병역특례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