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증원 따른 교원 채용 '8월부터 한다' 밝혔지만…채용 준비·계획도 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의학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구체적인 채용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6월 14일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을 가르치게 될 교수 조차 제대로 채용하지 못할 위기가 커지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전국 국립의대 5곳을 대상으로 문의한 결과, 의대증원에 맞춰 교원 정원(TO)을 늘려 채용을 하거나 채용을 준비 중인 곳은 1곳도 없었다. 국립의대들은 의대증원에 따른 추가 채용을 하지 않고 결원을 충원하는 수준의 통상적인 하반기 정기 채용 정도만 진행하고 있었다. 교육부에서 교원 채용 2024.08.13

한의사 리쥬란·필러 등 불법 피부미용 시술 기승…실제 보건소 행정지도 처분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불법 시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 리쥬란, 필러 등 시술을 광고하는 한의원이 늘면서 의료계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A 한의원은 최근 보건소를 통해 리쥬란 시술 광고 관련 행정지도를 받았다. A 한의원은 최근 리쥬란 시술을 한다는 내용을 광고해왔다. 그러나 조직수복용생체재료 의료기기(4등급) 품목으로 허가 받은 리쥬란은 한의사에 의한 시술이 불법이다.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A한의원을 조사해본 결과 한의원 원장은 리쥬란 시술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왔다. 다만 한의원 측에 따르면 리쥬란 시술이 아닌 리주약침이라는 약침 치료를 한다는 답변을 받아 리쥬란이란 문구를 모두 리주약침으로 수정하라고 행정지도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 한의원 이외에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리쥬란, 필러 등 시술을 한다는 한의원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리쥬란과 같은 2024.08.13

임현택 회장,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면담…"간호법, 의료인 간 업무범위 갈등 상당"

대한의사협회가 오늘(12일) 오후 임현택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의료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전했다. 추경호 대표는 “현재 진료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 참여했다. 2024.08.12

이번 주 간호법 처리 최대 변수될 듯…복지부, 16일 PA 관련 '수정 의견' 국회 제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여야 지도부가 간호법 등 합의 가능한 민생처리법안 통과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가 16일 간호법 내 진료지원(PA) 간호사 관련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간호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기간이 될 전망이다.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핵심으로 떠오른 PA 간호사 문제에 여야 의견 합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 16일까지 PA 간호사 관련 수정안 제출 예정 12일 정계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간호법 내 PA 간호사 관련 수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 도출은 PA 관련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PA가 법률상 합법화될 경우, 현장에서 부작용이 많아질 것이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복지위 1법안심사소위에서 PA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정안 도출 중간 보고를 이미 한 2024.08.12

이주열 교수 "개원가 수준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QR코드로 정보 공개" VS 사직 전공의 "의미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 일차의료를 살리는 차원에서 일차의료기관을 개원할 때 기존과 달리 의료기관평가인증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환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어떤 방법을 써도 큰 의미가 없다는 반대 입장도 제기됐다. 특히 사직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론 지역·필수의료를 절대 살리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서울대 이주열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9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가 주최한 '일차의료와 지역의료살리기 토론회'에서 다소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그는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료서비스 질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는 의사면허만 있으면 모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의대만 나온 이와 전문의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이 둘의 (의료서비스) 질 차이는 크게 존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 2024.08.09

"의대증원 청문회 자료제출 왜 안 하느냐" 야당 지적에…이주호 장관 "의정갈등 심화될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부·보건복지부 합동 청문회가 시작 전부터 자료제출, 명칭 변경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료제출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국회법을 어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느냐"며 "의대정원 확대가 가져올 엄청난 영향 등을 고민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적했다. 김영호 위원장도 힘을 보탰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위원장 명의, 개인적으로도 자료제출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며 "군사, 외교, 국가기밀 등 국가 안위에 위해가 된다고 명백히 소명하지 않는 한 직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대외적 비밀을 지켜달 2024.08.08

이주호 장관 "지역 의견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8일 지방 의대신설과 관련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제 (전남에 이어) 인천대의대 설치 법안까지 올라왔다. 이러다 전국 각 대학별로 신설의대법이 발의될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전남도는 의대 신설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난번에 어느 대학으로 의대를 유치할 것인지 전남도에서 알려주면 추진한다고 했다"며 "이 말이 꼭 한 대학을 말하는 것인지, 목포나 순천 등 두 대학 모두 유치할 수 있는지, 공동 의대 같은 것을 말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헷갈린다. 어떤 것이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 따라 의대 수요가 절박한 곳이 있다. 지역별로 이슈는 있지만 현재 의료개혁 등 여러가지 갈등 상황이 있고 의료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되면 상의 후 진전시키도록 하겠 2024.08.08

"의대증원, 정부혁신 우수 사례"라는 행안부…의협 "의료계 붕괴 선언과 다름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것에 대해 "정부가 사태해결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흉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다. 행안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옛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는 총 192개 사례를 추천받아 6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14개 사례(미래세대 맞춤형 지원·미래 위기·위험 선제적 대응)를 최종 선정했다. 그중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례 중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산부지원제(미래세대 맞춤형 지원)과 의대정원 증원(미래 위기위험 선제대응)이 뽑혔다. 관련해 의협 채동영 이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현 정부는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우수한 혁신이라고 보는 듯하다"며 " 2024.08.07

한덕수 총리 "이번 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 연장…25학년도 의대증원 제외 모든 전공의 요구 수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했지만 지원한 전공의는 전체 모집 규모의 1.3%인 104명에 그쳤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행했으나 지원자 수가 많지 않았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단 한 명이라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 국민과 환자들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열어두는 것이 모두를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이런 선상에서 이번 주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해 진행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행정명령 철회와 수련 특례 허용 등 유연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24.08.07

간호법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여야 이견차 생각보다 커,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 과정이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판도로 흘러가고 있다. 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던 21대와 달리,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여당이 간호법 카드를 내밀면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이 PA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간호법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는 단연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이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간호법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간호법을 통과시켜 PA간호사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범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