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국회 앞 1인시위…“의료시스템 붕괴시킬 간호단독법 반대”

의료시스템 붕괴와 국민건강 위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10개단체 국회 앞 1인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7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 등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현행 의료법 안에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들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호단독법은 이런 의료시스템의 균열과 붕괴를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코로나19 종식과 국민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보건의료인의 분열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 철회를 위해 연대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8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SLPN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의협을 비롯한 10개 단체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 2022.02.07

의전원 입학 취소되면 조민 의사면허도 취소?…복지부 "법령과 관계없이 직권취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대법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와 관련해 실형을 받게 되면서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의학전문대학원 등 입학취소에 따른 면허취소 규정이 없어 갑론을박은 있지만 보건복지부 직권에 따라 면허취소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복지부 측도 의전원 학위가 사라질 경우 면허 발급 요건 자체에 하자가 생기기 때문에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곧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조민 입시비리 관련 경력 모두 허위로 인정…의전원 입학 취소? 앞서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는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 2022.02.07

복지부, PA 업무범위 명확히 하는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 산학협력단)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 그간 의료현장에선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범위의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어 왔다. 지난해 7월 복지부에서 실시한 ‘진료지원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별로 진료지원인력의 자격, 명칭, 역할 등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 2022.02.07

국내·외 코로나19 사망 환자 부검 결과는…공통 증상은 미만성폐포손상 등 '폐질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3년째에 접어들면서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임상적 특징들이 점차 베일을 벗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병리 소견은 발열과 기침 등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호흡기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 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특히 폐렴의 경우 바이러스 침투로 인해 미만성폐손상, 허파꽈리세포의 반응성 변화, 폐의 작은 혈관에서 관찰되는 혈전 등이 주요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외 부검결과에서도 실제 이런 손상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미만성폐포손상·세포변성소견…상피세포형·혈관형·섬유화형으로 나뉘어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폐 손상이 처음 알려진 것은 2020년 2월이다. 중국 국립 전염병 임상 연구센터 져주(Zhe Xu) 박사 연구팀은 란셋(Lancet)을 통해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관련된 코로나19의 병리학적 소견'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50세 남자의 시신을 2022.02.05

“감염율, 유럽 40%‧한국은 4% 그쳐”…위드코로나 시기 두고 ‘갑론을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들이 방역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적은 탓에 기존의 방역정책 없이도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직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각 나라마다 감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아직 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유럽 등 방역 완화 기조가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업제한 풀고 마스크도 강제 안해”…유럽 국가들 방역 완화 추세 늘어 3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유럽에서 방역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우선 노르웨이는 1일(현지시간) 방역 조치 대부분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택근무가 해제되고 주점 등의 영업 시간제한도 풀렸다. 또한 10명으로 한정됐던 인원 제한 2022.02.03

3일부터 동네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참여...391개소 즉시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화에 따라 새로운 검사와 치료 체계를 우선 시행한 광주와 전남, 평택, 안성 지역의 치료체계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회의를 갖고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4개 지역 총 41개 선별진료소는 1월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6일 간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 총 8.4만 건, ▲PCR 검사만은 19만건 실시했다. 이중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선 687건의 양성이 확인됐고 이후 PCR 검사로 연계해 523건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43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4246건을 실시(양성 146건, 양성률 3.4%)했다. 정부는 4개 지역의 검사와 치료체계 전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선별진료소에 개소 당 3000명 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고 관계기 2022.02.03

이재명 캠프 신현영 위원장 “9만명 확진되는 최악 대비 플랜B 필요…정부와 의료계 소통체계 구축"

[특별인터뷰] 코로나2년·오미크론 대유행…3당 대선후보 코로나위원장 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캠프 신현영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상황실장·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장(국회의원) ②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캠프 정기석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전 질병관리본부장, 한림대성심병원 교수) ③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캠프 박진규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위드코로나대책특별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코로나19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현재 민주당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상황실장과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여당 내 '방역통'으로 통하는 신현영 의원이 바라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 정책은 어떨까. 신 의원이 코로나 2년째를 맞아 현 방역정책에 대해 내린 중간평가는 ‘잘한 부분보단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특히 2022.01.30

의협,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2월 13일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월 13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애초 3월 초쯤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대선 전으로 기간이 앞당겨졌다. 의협은 26일 저녁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간호법 저지 관련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지난 2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2월 12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초까지 투쟁동력극대화를 위해 대회원 조직강화와 반별모임, 지역별 화상회의 등도 병행해 개최된다. 또한 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구 시군회장단 측과 간담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월 8일엔 간호단독법안 반대 10개 단체 발대식을 갖고 최종적으로 2월 13일 10개 단체 총궐기대회가 진행된다. 앞서 의협 관계자는 궐기대회 개최에 대해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거리에서 시위를 2022.01.27

코로나 진료 참여 의원 향후 수천 곳 확대 예정…신속항원검사‧재택치료 담당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미크론 확대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 상황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향후 수천 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택치료 등 코로나 진료에 참여 중인 의원은 360여곳이다. 다만 의원에서 이뤄지는 신속항원검사나 감염관리료 등 수가 현실화는 향후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의협은 향후 코로나19 진료 의원이 최소 1000곳에서 많게는 수천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오미크론 확대로 인해 확진자가 최대 10배까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존 병원과 선별진료소 중심 검사와 진료체계론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은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환자) 및 환자배정(경증→중증환자)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연계하는 등의 관리가 이뤄진다. 코로나 진료의원은 전문 2022.01.27

이필수 의협회장,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동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 10개단체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다. 이필수 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셋째날인 오늘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에 힘을 보태고자 다른 일정을 뒤로 하고 1인 시위에 동참하게 됐다”며, “모두가 바쁘신 와중에도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정직역만을 위한 단독 법안의 불합리함과, 국민건강을 위한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국회는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릴레이 1인 시위엔 의협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 이상호 위원(의협 대외협력이사)과 좌훈정 위원(대한개원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