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용 전액 지원·건보급여대상 확대 등 출산율 지원방안 연이어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출산율 장려를 위한 대책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나 지방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법안이 나오는가 하면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등 파격적인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과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보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하해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한 의 2021.08.06

의협 "PA 시범사업 추진, 국민 생명 포기선언과 마찬가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불법진료보조인력(PA or UA)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 주장의 골자는 PA가 전공의 수련을 방해하고 면허제도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관련해 의협은 "PA(UA)는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사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면허제도의 근간 훼손,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 간 갈등 초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2021.08.05

정부 "의료기관 백신 수령 과정서 폐기 1건도 없어…콜드체인 유지 만전 기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배송 문제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콜드체인 관리가 부족해 백신이 폐기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8월 초부터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화이자 백신이 대체 공급되면서 개별 의료기관이 직접 보건소에 백신을 수령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백신을 일정온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콜드체인 유지가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유통재고관리팀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20만회 분량의 백신이 개별 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운송됐고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운송하며 온도 이탈로 폐기된 사례는 1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급작스럽게 보건소에 백신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의료기관이 직접 백신을 수령하는 등 조치가 이뤄진 것이고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번주를 기점으로 대부분 콜드체인 업체를 통한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위탁의 2021.08.05

코로나19 백신 직접 아이스박스로 옮기던 의사 …"차라리 백신 접종 중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배송문제로 일선 개원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일선 개원가 원장들은 참다 못해 온도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백신 접종을 정지시켜 달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백신 배송 문제는 8월 초부터 모더나 백신 공급이 늦어지면서 급작스럽게 모더나 대신 화이자 백신이 제공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백신 배송을 위해 백신 물량이 적은 동네 의료기관은 직접 백신을 수령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략 19만 7600회 분량의 백신이 개별 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운송됐다. 그러나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백신은 일정수준의 저온 냉장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 이른바 '콜드체인' 유지가 필수적이다. 즉 반드시 일정온도 유지를 위해 온도계, 냉매제 등의 장비를 갖추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송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나서 "정부가 배송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 2021.08.05

복지부 “의사면허 침해 않는 선에서 PA‧전문간호사 제도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과 전문간호사 등 업무범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인 의사면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범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 일각에선 지난해 진행됐던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정부가 재차 진행되는 파업을 막고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알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해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 2021.08.05

치매상병자수 10년간 3배 증가…"치매국가책임제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3일 내부 정기간행물인 '이슈&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들어 치매환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38만명이고 치매상병자수는 86만명으로 전체 노인 중 11.2%가 치매상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치매상병자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해 65세 노인인구 증가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매와 인지장애 인구 증가로 수발과 돌봄 필요 인구 또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6조 3316억원이지만 향후 2060년엔 약 133조 1989억원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 김민경 부연구위원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인구가 급증하고 개인과 가족, 사회적 부 2021.08.04

개소 한 달 맞은 의협 회원권익센터, 최근 2주간 회원 민원 1000건 웃돌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3일 개소 이후 운영 한 달째를 맞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4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이필수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회원들의 민원처리를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던 만큼 회원권익센터는 한주 평균 민원 접수가 500건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회원권익센터는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각각 가동되고 있으며 상임이사 12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접수되는 민원을 단순 민원과 심층 민원으로 나눠 처리하고 있다. 대개 실무진에서 처리가 가능한 단순 민원이 대다수인 상황인데, 심층민원은 이사들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며 접수 내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법률적 문제, 행정처분, 기획실사 등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민원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 2주 회원권익센터 민원접수 건수는 총 1042건으로 7월 셋째주는 513건, 넷째주 529건을 기록했다 2021.08.04

보험사 백신접종 '공포마케팅' 기승…아나필락시스 0.0006% 확률, 보험 팔고 과장광고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비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해 "근육통, 두통, 혈전 등 모든 백신 접종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을 받아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보험은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식으로 광고하면서 '백신 보험'으로도 불리고 있다. 최근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면서 13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고 지난달 기준 누적 계약 건수가 20만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턴 백신 접종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이 과열 판매경쟁을 펼치면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2021.08.03

"의료접근성 세계 최고, 의사수 부족이 문제 아냐…정부의 OECD통계 왜곡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정연)는 3일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밝히지 않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통계와 지표가 존재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일부 유리한 통계만 부각시켜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정연이 주목한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낮은 회피가능 사망률(AM)과 높은 급성기 의료 지표, 도시와 농촌 간 의사분포 차이 등이다. 의정연은 우리나라 AM지표가 OECD 다른 국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들어 의사 수가 훨씬 많은 국가들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AM지표는 인구 10만 명 당 144명으로 OECD 평균 199.7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보다 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265), 프랑스(153), 독일(182)에 비해서도 적어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영아사망률에서도 2021.08.03

조명희 의원 "정부는 코로나19 전쟁서 콜드게임 패배"…내로남불 식 방역 작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델타변이 확산과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짓말과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부스터샷을 논의 중인데 우리 백신 예약사이트는 수차례 먹통에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100일이 넘게 내년 백신 계약도 못하고 있다"며 "모더나와 화이자가 내년도 백신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민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통령이 K홍보, K궤변만 늘어놓고 있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참 개탄스럽습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다. K방역의 우수성이 발휘되고 있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의 내로남불 식 방역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2021.08.03